전북 내년도 예산, 건전재정 우려된다

전북자치도가 10조 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생안정과 성장동력 확충에 방점을 둔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 세수 감소와 긴축재정의 여파로 11년만에 2000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안도 포함됐다. 예산안은 11일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돼 20일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때까지 한 푼의 낭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주길 바란다.

내년도 예산안은 10조6919억 원으로 올해 9조9908억 원보다 7011억 원(7%)이 늘어난 규모다. 처음으로 10조 원이 넘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최병관 부지사는 내년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경제 생태계 전환과 미래 성장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경제 부흥에 1조3321억 원, 농생명 산업수도 조성에 1조160억 원, 문화체육관광 산업 활성화에 2535억 원, 창의적 인재 양성에 3893억 원, 복지·안전 분야에 4조4404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30조 원대 세수 결함으로 인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 그 여파가 지방에도 고스란히 미쳐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고 경기회복도 둔화돼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이다. 전북자치도는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목적 달성 특별회계를 폐지했다. 또 시군 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지방채를 발행했다.

지방채의 경우 올해 1030억 원보다 2배 가량 많은 약 2000억원, 지역개발공채 또한 1055억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지방채는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채무 규모는 올해 말 7557억 원에서 내년 말 9794억원, 총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8.15%에서 9.16%로 커지면서 재무 건전성이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복지와 안전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40%인 4조4천억 원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에 저소득층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많아 이들의 복지 서비스를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삶이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사심없이 심사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