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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완주군의회, 균형 잡힌 공론도출에 충실하라

자치단체 간 통합은 주민 의견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공론 도출은 원칙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완주군의회가 통합반대만을 위한 활동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논란이다. 군의회 내에 통합반대특위를 구성했고, 완주 곳곳에 통합반대 현수막 100여 개를 내걸었다. 또 통합반대 단체 격려에 업무추진비를 수차례 집행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전북도의회가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완주군 의원 11명 전원이 통합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완주 도의원은 삭발까지 했다.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런 행태는 과연 이성적인가. ‘상생발전 도의회 조례에 웬 삭발투쟁이며, 단체장 불출마 요구는 또 무엇인가. 통합되면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은 사실상의 통합 반대를 강요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뭔가.

이는 완주군민들의 이성과 자율적 판단을 무시하는 행태다. 오히려 침묵하는 다수의 반발만 증폭시킬 수 있다. ‘주민회의 때 보면 찬성의견이 많은 데도 군의원이 반대 입장만 강요한다는 주민들 비판이 많다. 찬성기류가 강한 지역 공통 현상이다.

영향력이 있는 군의회가 선봉에 서서 통합반대를 획책하는 것은 반 민주적인 행동이다. 지위를 이용한 강요나 다름 없다. 주민 이해가 첨예한 통합문제를 놓고 특정 입장만 강요한다면 정당성이 훼손되고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다.

과거 통합반대를 획책한 몇몇 정치인은 호된 비판을 받았고 지금 역사적 죄인으로 단죄 받고 있지 않은가. 정도를 넘으면 군수와 군의원 자리를 지키려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반대에 몰입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과거의 쓰라린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완주군의회는 통합과 관련, 여론수렴과 균형 있는 소통을 꾀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적 셈법이 아닌, 하나의 정책으로서 공론 도출의 균형자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이성적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 전환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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