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이제 국민통합‧상생의 길로

민주주의의 승리, 국민의 승리다. 모두가 가슴을 졸였지만, 따지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한 두 번째 사례다. 헌재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살리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 혼란·대립의 탄핵정국 종지부

‘12·3 비상계엄’ 이후 넉달여간 지속된 어수선한 탄핵정국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내수부진 장기화 속에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국민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분열된 국론통합과 경제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헌재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을 냈다는 점도 다행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양측이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다퉈온 만큼 헌재에서 소수라도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나왔을 경우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의 격렬한 반발이 나오면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승복을 약속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고 직후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고, 우려했던 대규모 폭력·소요 사태도 없었다. 도심 탄핵 찬반 집회도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극심한 분열과 대립은 있었지만, 우리 국민이 민주시민답게 지켜야 할 선은 지켜줬다.

△ 사회통합·민생회복 매진해야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마침내 나왔다.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우선 탄핵정국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난 우리 사회 극심한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을 봉합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갈라진 국론을 통합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동시에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해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정치권의 최우선 책무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탄핵정국은 조기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다. 그리고 대선은 불가피하게 다시 국민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불확실성의 시대,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은 절대 안 된다. 국정을 정상화하고, 사회 갈등을 줄이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선 주자들도 과거가 아닌 국가 현안과 미래 비전을 놓고 정책 대결에 치중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대내외적 경제위기 속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벼랑 끝에 몰려있는 민생경제도 살려내야 한다. 새해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끝 모를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전북 경제도 전 산업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다.

△ ‘분권형 개헌’ 시대적 과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막을 올린 조기 대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헌법 개정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치러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정국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한층 높아졌다.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서 비롯됐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여야 정치원로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가 중심이 된 ‘지방분권형 개헌’ 주장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 개헌은 우리 사회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오랫동안 미뤄둔 일이다. 그간 국민적 공감대 속에 수차례 추진됐지만 정치권에서 동력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제 헌법에 따라 탄핵 결정일인 4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르면서 대권 주자들의 개헌 공약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다. 시대적 요구를 애써 외면한 채 미뤄뒀던 개헌 논의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