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경찰이 이러면 정말 안 된다. 전북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 간부급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동료 경찰관을 성추행하는 등의 비위가 연이어 발생하더니 최근에는 호송 중이던 피의자를 차량에서 성추행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전북경찰청이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파면했다. 경찰이 직무 중 성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당황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충격이 훨씬 더 크다. 성추행 범죄가 공권력에 의해 경찰 차량 내부라는 공권력의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던 민중이 지팡이에 대한 신뢰가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경찰관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사회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한다. 이런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비위 경찰관에게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직무 중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한 전북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중징계는 적절했다.

하지만 비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만으로는 등돌린 민심을 잡을 수 없다. 경찰이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범죄 억지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 조직쇄신 노력이 필요하다. 구성원 비위가 발생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내놓는 말뿐인 대책이어서는 안 된다. 실제 그동안에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호된 질타를 받은 전북경찰이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그뿐이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 역할을 담당한 최일선의 공직자다. 당연히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믿기 힘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강력한 내부 인권교육과 공직기강 확립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제안해온 '경찰옴부즈맨'이나 ‘시민감시제’ 도입 등 제도 정비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찰 내부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