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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지역균형발전 기폭제 돼야한다

6월 3일로 예정된 장미대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탄핵과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은 단순히 또 한명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그치지 않는다. 지구촌 200여개 국가중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10위권 안팎에 랭크된 대한민국의 향후 진로를 좌우할 중대한 기로가 된다는 점이다. 난무하는 정치구호에 매몰돼서는 안되는 이유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단순히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이나 경제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깊어질대로 깊어진 갈등을 해결하고 진영논리에 매몰된 편견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도 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단적인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다. 단순히 어느곳에 사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면 봉건시대 신분제와 다를게 과연 무엇인가. 일찌감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수도권 분산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둬야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번 제21대 대선을 계기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대선이 바로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불과 3년 만에 대통령 집무실을 또다시 옮겨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기기는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이제 흐름상 불가역적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으나 결국 차일피일 시간만 낭비하면서 희망고문만 한 채 약속을 못지켰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 운운했으나 결국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지방소멸은 불을보듯 뻔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기득권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새 대통령은 이를 돌파해야 할 시대정신을 잘 읽어야 한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간 유치경쟁을 이유로 이전 계획 수립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바로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정치적 셈법으로는 지방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올해도, 내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난제다. 진정 국가백년대계를 고민하는 대선 후보라면, 또 집권당을 꿈꾸는 정당이라면 지금 당장 이번 대선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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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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