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선 ‘정책의 창’에 전북을 담다

대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른바 정책의 창이 열렸다. 지방정부는 대선이라는 정책의 창에 수없는 정책들을 담아낸다. 지역의 산·학·관·연 모두가 각종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힘을 쏟는다. 대선 후보자들 역시 표심을 겨냥한 정책들을 쏟아내며 대권의 꿈을 꾼다.

그렇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대선이라는 절호의 기회 앞에 무엇을 제안하고, 어떻게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제로 끌어낼 것인가?

미국의 정치학자 존 킹던(John W. Kingdon)은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론’을 통해, 문제(Problem)의 흐름, 정치(Politics)의 흐름, 정책대안(Policies)의 흐름이 맞물릴 때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이 순간 채택된 의제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다고 설명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전북이 오랜 시간 안고 있던 지역발전의 숙제를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정책화하고,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다. 전북의 수많은 현안 중에서도 최소 두 가지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되고,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돼야 한다.

첫 번째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 즉 ‘지역 균형발전’이다. 지금 지방은 고령화, 저출산, 인구 유출 등으로 생존의 경계선에 서 있다. 지역만의 노력으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단행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 조성과 지역산업 기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절실하다.

2005년 지방 이전 계획 당시 수도권 공공기관 346개 중 176개를 대상으로 이전이 추진됐다. 이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153개 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수도권에는 여전히 200여 개의 공공기관이 남아 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지역과 연계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 예컨대,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본사, 한국투자공사(KIC), 7대 공제회 등의 이전은 전북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다.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등을 축으로 하는 의료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첨단 기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북은 이미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정치권에 제안한 상태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라즈마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군산) △나노 탄소 신소재 중심 혁신의료기기 연구 및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 허브사업(전주·정읍·익산·새만금 등) △의료용 헴프 산업 클러스터 사업(새만금) △지리산권 천연물 바이오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우주 방사선 신소재 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정읍) 등 총 6개 바이오산업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다. 2조 532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정책의 창은 이미 열려 있다. 이 창에 전북의 내일을 담아내는 일은 바로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s)들의 몫이다. 혁신 기업가가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듯, 정책선도자들은 전북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전북의 정계,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모두가 전북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창 캠페인’에 참여하는 정책선도자가 되어주길 제안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