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국 14개 지자체장들이 손잡고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뜬금없다.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 대선 국면을 맞았다. 민생회복과 지역사회 안정에 행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비상시국에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그렇게 급박한 일이었을까? 그렇다고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를 보여준 지자체들도 아니다. ‘민관협력은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연한 사실을 애써 들춰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이다.

백종원 대표의 유명세에 힘입어 잘나가던 이 외식업체가 식품위생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신뢰를 잃었다. 그러면서 홍보와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혈세를 이 기업에 지원한 지자체에 불똥이 튀었다. 전북에서는 남원시가 ‘비난 자제’를 요청한 이번 대국민 호소에 동참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백종원 대표의 브랜드 홍보와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올 춘향제에서도 백 대표와 동행하고, ‘백종원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으니 지금 상황이 편할 리 없다.

지자체장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들먹이면서 ‘민관협력의 성과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며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들 지자체는 과연 민관협력에 진심이었을까? 21세기, 행정주체와 민간이 파트너십을 통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민관협치)’ 체계를 속속 구축했다.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치기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삼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남원은 어떨까?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이 민관협치기구가 이곳에서는 태동 조짐조차 없었다. 시민단체와도 연신 대립각이다. 춘향제 100년을 준비하면서 새로 그린 ‘춘향 영정’을 놓고 불거진 지역사회 갈등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더본코리아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군산시도 민관협력의 내력과 평판은 별반 다를 게 없다.

전국 곳곳의 지자체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장사의 신’에게 매혹돼, 혈세를 지원했다. 유명 사업가의  인기에 편승해 절차를 생략하고 당장 손쉽게 과실을 얻으려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쥐꼬리 예산을 쪼개고 쪼개야 하는 궁핍한 지자체들이 이익을 쫓는 기업에 혈세를 생각 없이 퍼붓고는 논란이 일자 돌연 민관협력의 가치를 들고 나선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일이다.

영리 추구가 목적인 사기업과 손잡으면서 자발적으로 리스크를 떠안은 지자체들이 지방소멸 위기를 들먹이며 발표한 대국민 호소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지자체의 민관협력 사업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신뢰·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은 호소보다 성찰이 필요한 때다.

/ 김종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