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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의 모눈노트] ‘갈등(葛藤)’의 계절, 대선과 새만금 분쟁

‘기회의 땅’에서 ‘갈등의 땅’으로
새만금 관할권 다툼 ‘점입가경’
대전환 시대, 상생의 길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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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표 논설위원

5월, 절정을 지난 연보랏빛 등나무 꽃이 후드득 떨어진다. 이제 덩굴이 무성해지면서 뙤약볕 도심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줄 것이다. 더 화려한 봄꽃에 밀려 상춘객의 눈길을 사로잡지는 못했지만 여러모로 유용한 식물이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는 방식이 거슬린다. 다른 나무나 구조물을 칭칭 감고 올라가는 등나무는 같은 덩굴식물인 칡과 함께 ‘갈등’의 한 축이다. 등나무는 시계방향, 칡은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오르려는 습성 때문에 둘이 만나면 얽히고설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칡(葛)과 등나무(藤)의 뒤엉킴에서 ‘갈등(葛藤)’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다고 한다.

등나무 그늘을 찾기 시작하는 이 계절, 우리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격화된 정치적 갈등이 대선 국면에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걱정이다. 다음달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우리 사회 극한 반목과 갈등은 쉽사리 풀릴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대선시계’는 쉼 없이 돌아가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공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힘이 많이 떨어졌지만 전북은 또 새만금이다. 수십년째 단골 공약인 새만금이 이번에도 어쨌든 빠지지 않았다. 30년 넘게 역대 대통령들이 외쳐온 새만금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 관련 최대 이슈는 대선 공약이 아니라 첨예한 내부 분쟁이다.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군산과 김제·부안이 양보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방조제 관할권으로 시작된 3개 시·군의 다툼은 내부도로와 신항만, 수변도시 등으로 번지고 있다. 법정까지 넘나드는 이 갈등을 조정하거나 분쟁을 막을 대안조차 보이지 않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로 쫓고 쫓기다 지쳐 함께 쓰러져 죽고 만 개와 토끼를 비유해 ‘전혀 쓸데없는 다툼’을 이르는 고사성어 ‘견토지쟁(犬兎之爭)’이 떠오른다. ‘기회의 땅’ 새만금이 언제부턴가 ‘갈등의 땅’이 돼 버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권역 3개 시·군 상생발전을 위해 역점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출범을 앞두고 물거품이 됐다. 최근에는 행안부가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한 데 대해 군산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또 해양수산부가 논란을 빚은 새만금 신항만 운영방식을 결정했지만, 이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군산시와 김제시는 그 결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끊이지 않는 시·군간 갈등을 풀어내자는 취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래전부터 조례를 통해 갈등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유명무실’이다. 변죽만 울린 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예로부터 ‘없는 집에 분란이 많다’고 했다. ‘가난이 싸움이다’는 속담도 있다. 가난하면 작은 이해(利害)를 놓고도 서로 다투게 되어 큰 불화가 된다는 의미다. 지금 전북이 꼭 그 꼴이다. 이념과 가치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을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새만금 관할권’처럼 ‘소지역주의’가 갈등의 원인이라면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대선의 계절, 국가 대전환의 비전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미래 지역발전 동력을 찾아 ‘전북 대전환’의 발판을 놓아야 할 때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집안싸움은 공멸의 길이다. 새만금은 지금도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실현 가능성마저 불확실한 뜬구름 잡기식 청사진에 매달리기 앞서 지역상생의 길부터 찾아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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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새만금 관할권 #분쟁 #대선
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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