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 전면 재가동 대선 공약 연계 필요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5년째 제자리
선박정비산업 육성, 민간투자 유도에 전북만 소외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발표한 조선산업 관련 공약이 군산 조선산업의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리면서 이번 공약을 군산조선업 정상화로 연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가 이날 중점 과제로 발표한 친환경 선박 중심의 기술개발, 특수목적선 및 정비산업(MRO) 육성, 중소 조선사 지원 강화 등은 전북에서 장기간 추진해 온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실제로 이 후보는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 해상풍력 연계 선박개발, 조선 제조 시스템 고도화, 중소 조선소 금융·기술 지원, 특수목적선 및 MRO 산업 육성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조선업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특히 "조선업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절실하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의 조선업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특수목적선과 정비(MRO) 산업의 육성 계획이다. 

이 후보는 "특수선 건조와 MRO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며, 특수목적선 선진화와 수요처 발굴, 정비 인프라 확충을 명시했다.

이 공약은 현재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항 7부두 일대에 구축을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 사업'과 핵심 방향이 일치한다.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조선업 위기 이후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따른 산업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획된 지역 핵심 프로젝트다.

총 6968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관공선, 연안선, 군함 등 특수목적선의 건조ㆍ개조·정비가 가능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연간 46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은 2020년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예타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가계획 반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수부는 이 사업을 민간이 주도해야 할 수익형 모델로 보고 있어 정부 재정 지원에 소극적이다. 반면 전북도는 지역 조선산업 회복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재정사업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군산 특수목적선 사업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MRO 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군산이 지리적으로 군함 정비 수요와 가까운 위치에 있고, 조선소 인프라를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어 국가적 정비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지난 2022년 부분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현재까지 선박 블록 생산에만 국한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연간 130~150억원에 달하는 물류 및 인력지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전면 재가동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자, 오는 8월까지 뚜렷한 계획이 없을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업 육성'이란 프레임에 '군산 조선산업 회복'이 어떻게 포함될 것인지가 중요해졌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조선업의 기술적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군산조선소의 실질 가동 여부와 지역 단위의 특수선 클러스터 구상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역 정치권과 산업계가 이번 공약에 군산 관련 사안을 공식 포함 시키기 위한 후속 제안과 설득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 조성과 관련해 이 후보의 공약 중 △특수선 및 MRO 육성 △친환경 선박기술 지원 △중소 조선사 금융 지원 △에너지고속도로 등 해상풍력 연계 산업 확대 등도 부각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 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인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기반조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조선업 공약은 군산의 조선산업 위기 해결과 연결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그 연결고리를 전북이 공식화하지 못하면 정책의 흐름은 울산과 거제 등 대형 조선소 중심지로만 수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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