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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황희정승의 지혜 필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기존 혁신도시 집중 배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분산 배치 사이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지역 기관들은 대체로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정책의 근본 취지인 국토 균형발전 관점을 감안할 때 전북의 다양한 지역에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발전 기회의 형평성과 현재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들의 경제적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집적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기관들이 분산될 경우, 각 기관의 발전 계획과 지역 발전 전략간 연계성이 약화돼 연쇄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하고 있다. ,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집적이 필요하며, 분산 배치는 단순 기관 이전에 그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2혁신도시 신설보다는 전북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한 확장형 구상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분산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전북혁신도시 추가 개발을 위한 가용부지가 제한적이며, 연구시설이나 실증단지와 같이 넓은 부지가 필요한 기능은 현재 구조에서 실현하기 어렵다는 공간적 제약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은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 해결의 관건은 시비가 붙은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주며 스스로 양보할 내용을 찾게 하였던 황희 정승의 현명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 혁신도시의 전제는 국토 균형발전과 이전기관들을 통한 지역발전이란 두 가지 점에서 이전할 기관의 성격과 기능, 역할 등을 최대한 검토해, 금융 분야처럼 전문 인력 교류와 시스템 연계가 중요한 산업은 클러스터로서의 브랜드 가치 구축과 기존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집적화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지역내 합리적 분산배치에 적합한 기관을 기존 산업 등과 연결지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과 지원책도 함께 찾는 노력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국가정책과 방향을 짜야할 시간이다. 서로 대승적 협력과 지역 전체를 위하는 큰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성장의 역량으로 만들어내는 황희정승의 지혜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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