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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군산자동차무역센터와의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실시협약 존속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해당 부지에 대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는 군산자동차무역센터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존속 확인 청구의 소’(2023가합50993)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실시계획 미제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본조달 실패를 협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했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 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가 제때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재정 확보도 지연되면서 협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이어졌으나 이번 판결로 시의 해지 결정에 정당성이 확보됐다. 

시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해당 부지를 활용한 대체사업으로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기업성장센터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기반 거점으로 조성되며 정주 인프라 확충과 기업 활동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고 있다. 

기업성장센터는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 내 1만4500㎡ 부지에 연면적 1만2500㎡(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320억 원(국비 160억, 도비 48억, 시비 112억)이며, 오는 2027년까지 추진된다. 

이미 2023년 7월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5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도 반영됐다. 

현재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시는 하반기 설계비 확보 후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 센터에는 임대형 생산공간을 중심으로, 공동기기실·행정지원·컨설팅 및 교육공간 등 기업 지원시설과 함께 근로자 편의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시는 기술력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이나 후방 연관기업을 적극 유치해 산업단지 내 밸류체인 완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시협약 해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시의 입장이 사법부를 통해 인정받은 만큼 원고가 항소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으로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새만금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과 기업 활동 기반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기업성장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단순 건축을 넘어 기업 성장과 유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