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간병비 급여화 공약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간병비는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큰 노후문제가 되었다. 개인과 가정이 부담하기 버거워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덜어주는 돌봄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오죽하면 간병 지옥, 간병 파산, 간병 자살, 간병 살인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통계청에 따르면 간병비는 하루 평균 2019년 7~9만원에서 2023년 12~15만원으로 늘어 월평균 380~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300만원인데 간병비로 400만원이 나간다고 호소하는 가족도 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이번 21대 대선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문제가 각 후보들의 중요 공약에 들어갔다. 이미 2022년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간병비, 입원비, 진료비 등을 내는데, 이중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으로 인한 파산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팀이 포괄적인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어르신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를 안 보도록 하겠다"며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재원이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가뜩이나 휘청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최소 1조2000억원(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 최대 15조원(건강보험연구원)까지 다양하게 추산되고 있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342곳에 이르는 요양병원 구조개편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은 치료보다 돌봄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입원’ 환자가 적잖아서 중증도가 높아 진짜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30% 정도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돌봄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 돌봄 인프라 확충과 돌봄 노동의 가치 재평가, 돌봄의 지방분권화도 논의되었으면 한다.(조상진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