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과제 구축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되는 등 국정과제를 컨트롤할 국정기획위가 오는 12일 출범한다.
인수위 개념의 조직인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비전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공약, 지역별 현안 등을 조율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국가경영의 뼈대를 구축하게 된다.
지역 입장에서는 공약과 정책, 지역 현안들의 국정과제 채택 여부에 따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전북의 대선 공약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K-컬처, 농생명바이오 등 7대 과제 78개 사업이다. 전북이 대선을 앞두고 만든 74개 사업 65조원 규모의 ‘전북메가비전’도 핵심 국정 과제에 반영시켜야 할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기업유치, 에너지고속도로 조성, RE100 산단 조성, K-푸드 수출거점, 국립공공의대 설립,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장수 무주 등 동부권을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과 산업혁신모델로 만드는 등의 수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표를 의식한 겉훑기 약속에 불과하다. 한정된 재원, 동시다발적인 지역별 요구 등을 감안하면 어려운 관문이 아닐 수 없다,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정치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치력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아예 채택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부지기 수다. 따라서 정치권과 행정이 정책간담회 등 공조를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쏟아야 할 때다.
지역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화되지 못하고 빌 공자 공약으로 전락한 사례는 과거 정부에서도 경험했다. 정치권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 할 때다. 이재명 후보 도민 지지율 82.65%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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