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중앙경찰학교, 균형발전이 우선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선정이 다시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영호남 지역 경찰관들이 국가균형발전을 호소하며 남원 유치를 재차 촉구했다. 남원시가 지난 19일 시민 1000여명과 영호남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염원 결의대회'를 열고 남원이 최적지임을 다시 알렸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연간 약 5000명의 신임 경찰관들이 1년 가까이 머물며 교육받는 시설로, 설립 부지 공모를 통해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예산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지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남원·아산 지역 공약에 모두 포함되면서, 새 정부의 최종 선택에 더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재명 정부도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구상을 발표하면서 역대 정권처럼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당초 경찰청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후보지를 접수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을 뒀다. 국가 현안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최종 후보지 선정 때도 평가요소에서 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3곳 모두 비수도권이지만 공공기관이 들어섰을 때 과연 어느 지역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에 더 도움이 될지 따져야 한다. 남원은 상대적으로 소멸 위기가 더 심한 지역으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국가 중요 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다. 또 지리산이라는 자연환경의 강점이 있고, 설립 예정 부지도 100% 유휴 국·공유지여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영호남 6개 광역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지지하고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대한민국의 과제는 인구문제 해결과 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중심의 접근성·편의성과 시설집적화가 다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면 ‘수도권 공화국’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에서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지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 정부는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설립해 전 국민에게 지방소멸 위기 극복,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