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빨라지는 지선 시계,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6·3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내년 지방선거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예비 입후보자들의 발걸음이 한층 분주해졌고, 재도전을 예고한 현직 단체장들의 행보에도 지역사회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서거석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물밑 신경전을 벌여온 전북교육감 입지자들의 ‘세 불리기’ 경쟁이 눈에 띈다.

공직사회도 술렁인다. 지자체장 출마 예상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입지자들의 물밑 경쟁이 가열되면서 공직사회에서는 벌써부터 노골적인 줄서기와 눈치보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제9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준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를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그런데도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줄서기를 넘어 아예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깊숙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벌써부터 누가 어느 후보를 돕는다는 소문이 나도는 실정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자신의 당선을 위해 인사 특혜를 암묵적으로 약속하며 공직자를 이용하려 하는 것은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입지자가 취할 태세가 아니다. 내년 선거에서 연임을 노리는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들의 표심을 의식해 공직기강을 제대로 다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현 단체장의 3선 연임으로 내년 선거에서 새 단체장을 맞아야 하는 지역에서는 진작부터 치열한 물밑 선거전이 계속되면서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 성실·청렴의무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와 근무태만은 시정혼란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각 지자체에서는 단체장 임기 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일찌감치 암행감찰 등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 성실·청렴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