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쏟아진 주민민원, 듣는 것으로 끝나선 안된다

지난 10일 군산에서 열린 이른바 ‘국민 신문고’ 에서는 전북도민들의 민원과 정책 제안들이 쏟아졌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를 운영하면서 이날 군산을 방문한 것이다.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근 마을의 이주 대책 요구, 새만금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새만금 신항만 대체 어장 확보, 정읍 폐목재발전소 허가 취소,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절차 개선 등 묵직한 사안들이 제기됐다.

군산비행장 인접 주민들은 주한미군 탄약고 공포를 토로했고,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폐수방류는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각각 이주대책과 어업 피해대책을 호소했다.

정읍 폐목재발전소 허가와 관련, 환경영향평가·주민 의견수렴 누락·동의서 조작 의혹 등이 있다며 정읍화력발전반대 대책위는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1만여 명의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과정에서 '단순 이견'만 제출하면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대상이 돼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절차 개선을 제안했다.

민원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소통버스’를 찾았을 것이다. 단순 민원을 넘어 주민 생존권 및 지역발전 등과 직결된 문제들도 많았다. 의견수렴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돼야 한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를 운영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동안 상의하달식 일방통행과 불통 정치에 식상해 한 국민들에게는 갈증 해소 창구기능을 했다.

문제는 제기된 국민 민원과 고충, 정책 제안 등의 타당성을 살펴본 뒤 실행에 옮기는 일이고, 이행 여부와 사유를 민원 당사자나 기관한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런 피드백 기능이 생략되면 얄팍한 전시행정 밖에 안된다.

국정기획위와 국민권익위 관계자들이 의견을 청취했기 때문에 사안별로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 가능하면 국민눈높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결 가능한 민원은 신속히 처리해서 민원 당사자 한테 통보하길 바란다. 재삼 강조하지만 ‘듣고 끝나는 소통’이 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