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익산시가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중단 촉구에 대해 “이는 단순한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익산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 배후도시이자 공공기관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했다.

31일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공동위원장 류인철·임형택)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도시 여건과 주거 실태를 외면한 무리한 공급 확대”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악성 미분양 누적, 원도심 공동화 심화, 리스크 부담 우려 등이 그 배경이다.

지역위는 “갈수록 인구가 줄고 미분양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는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인구 증가는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아파트 공급으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신도시가 아니라 미분양 문제 해결과 원도심 회복”이라며 “시는 새만금 배후도시를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군산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만경강 수변도시는 미래에 대한 대비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반박했다.

양경진 시 건설국장은 “대규모 프로젝트라 당연히 지역 내 찬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를 수렴할 준비도 돼 있다”면서 “다만 행정행위를 정치행위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경강 수변도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새만금 배후도시 등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인구 정체 문제 해결 전략”이라며 “2030년 이후 분양·입주 예정으로 현시점 신규 아파트와 최소 5년 이상 시차가 있는 만큼 기존 수요가 아닌 공공기관 이전이나 새만금 개발, 귀향·귀촌 등 새로운 정주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영등택지개발 이후 모현택지개발 당시에도 여러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없었다면 기존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어야 한다”면서 “우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피력했다.

시가 51%, 민간이 49%를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개발이익 및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10%)은 공모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초과이익은 공공기관 부지 제공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할 방침”이며 “통상적인 SPC(특수목적법인)와 달리 시가 택한 PFV(명목회사) 방식은 출자는 나눠서 하되 위험부담은 민간참여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데, 실제 사업비 조달과 토지 보상, 시공, 분양 등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를 민간참여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 공모 지침에 적시돼 있고 협약도 이를 토대로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