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명 주식거래 논란 이춘석, 의원직 사퇴하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국회 본회의 도중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 윤리는 물론 금융실명법 위반과 이해충돌 논란 등 다양한 법적·윤리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겁다.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여기서 유야무야될 사안이 아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당정에서 확실히 선을 그은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엿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즉시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경찰도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민주당 지도부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전북 정치권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지역사회의 충격도 크다. 익산에서 4선 고지에 오른 지역의 대표적인 중진의원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아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높였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통과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앞장서 해결해 오면서 전북도민의 기대도 컸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의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 법사위원장직 사퇴와 민주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에 대한 책임일 뿐이다. 순서가 바뀌었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해온 만큼 먼저 책무를 맡겨준 유권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게 순리다.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논해야 할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계좌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재산증식에 몰두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게다가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사실상 국민의 대표 자격을 상실했다. 이제 개인적인 미련을 버려야 한다. 하루빨리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정치권에서 퇴장하는 게 국민과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전북도민에게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