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은 만리장성 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인가. 국가백년대계인 새만금개발사업이 1991년 11월 28일 천지개벽의 종을 울리며 노태우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거행했다. 세계 제방 역사상 최장 33.9km로 2010년 4월 27일 완공됐다. 아무렴 세계 최장이라고 하지만 20년 만에 완공했다. 산천이 두 번 바뀐다는 장구한 세월이다. 2025년 34년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새만금은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로부터 관심을 집중케 하고 있다. 현재는 새만금 국제항만 건설, 수변도시 등 내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백년대계의 사업인 군산국제공항은 환경단체의 반대 등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하루속히 착공해야 하리라고 본다.

모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보면 어느 사업 한가지 속 시원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방점을 두는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은 이제야 새만금사업이 좀 풀리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어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산업추진에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께 약속하고 있기에 최적지로 꼽히는 RE100 사업은 새만금 지역이 전국에서 최적지라는 평가와 아울러 선도사업지구 등 이재명 정부에서 이루어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염원이다. 

특히 RE100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주요 사업이다. 이에 정부는 하루속히 적지선정이 우선 돼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새만금이 가장 최적지라는 평가이고 보면 미룰 까닭이 없다. 하루속히 지정하고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적극적인 자세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함은 새만금사업을 촉진 시킨다는 점에 앞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RE100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랬을 때 만이 새만금사업에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 된다고 봐야 한다. RE100은 재생에너지사업이 절대적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몫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한다는 의지의 작품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RE100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제적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인증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PPA(구매계약)와 국제인증서(I-REC),기업전용 송전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새만금 구조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은 한전에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RE100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투입을 통한 기업전용 전력망 구축과 앞에서 지적한 PPA 제도 활성화, 국제 RE100 인증연계체계(I-REC)도입이 선행돼야 원만한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새만금을 적지로 지정하고 아울러 에너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재정투입이 시급하다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만금 지구 내 30MW 선도사업지구도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입주 기업에 즉시 공급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도사업지구는 입주기업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에 앞서 에너지공급시설이 우선하며 완공 시 우선은 한전에 공급매각하면서 새만금에 RE100 입주업체의 조성과 동시 공급하는 체계로 하면 된다.

현재 새만금 개발청(청장 김의겸)은 RE100의 최적지는 새만금임을 천명하며 정부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다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RE100을 포함한 새만금사업은 전북과 한반도의 국력 신장이요 세계가 주목하는 사업임을 직시해야 한다.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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