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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지자체장들 벌써 지방선거에 올인하나

내년 6월 3일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선거운동에 올인하고 있다. 행정력을 동원해 치적 알리기에 분주하고 민생안정지원금 등 돈풀기도 서슴치 않아 우려가 크다. 평상시 활동이 곧 선거운동인 지자체장들은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정도를 걸었으면 한다. 전북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군 단체장 대부분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과 심민 임실군수를 제외하고 모두 선거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정 시장도 체급을 올려 도전할 의사를 비쳤다. 또 현직 도의원과 고위공무원 일부도 지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이에 가세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현직이라는 유리한 고지를 활용해 취임 초 내걸었던 선거공약 이행을 확인하면서 다음 선거에 다시 한번 심판받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대광법 개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주소를 완주로 옮기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범기 시장도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등 해묵은 난제를 해결했고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전주권 신설 등 도시 발전의 기틀도 마련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시장군수들은 일선 동과 면을 돌며 간담회 등을 이용해 치적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내 절반에 이르는 7개 시군에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달리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미 상반기 중 1인당 김제 50만원, 정읍·남원·완주 30만원, 진안 20만원씩 지급했고 부안과 고창이 추석 전에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며 진안군은 6.69%로 전국 꼴지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나 속내는 내년 지방선거용 냄새가 난다. 현직 단체장들의 현금성 돈풀기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은 주민 부담과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조기에 과열되고 있는 지방선거 열기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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