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다시 외친 ‘균형’, 이번엔 다를까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균형발전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꺼낸 화두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균형발전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향후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수도권 1극 체제 속에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도시들이 큰 기대를 걸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반응이 미지근하다. 왜일까?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잇따라 외친 균형발전 비전이다. 우리 헌법(제123조 2항)도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한 이후 역대 정부가 하나같이 균형발전을 외쳤다. 그렇게 20년 동안 ‘균형’은 국가 성장의 이정표가 됐다.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참담하다. 오히려 불균형만 키웠다. 헌법 조항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했고, 역대 정부의 외침은 공허했다. 수도권 블랙홀은 갈수록 거대해졌고, 지방은 더 쪼그라들었다. 주택 문제 등 수도권 과밀의 폐해를 수도권 확장으로 해결하려는 부동산정책, 교통정책이 계속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도 서울의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신도시 정책에 집중했다. 또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외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거리낌 없이 추진했다. 고작 110km 길이의 서해안철도 단절 구간(군산~목포)을 연결해달라는 호남권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는 외면한채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개통에 몰두했다.

늘 이런 식이었다. 위정자들이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 우리 사회 기득권 카르텔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다. 아직도 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비정상이 고착된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껏 지방을 얕잡아보며 중심의 위치를 누려온 수도권에서 상대적 불이익과 불편, 그리고 역차별까지도 감내해야 한다.

지방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균형발전 정책의 당위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지금껏 비전과 구호만 난무했다. 그 사이 지방소멸 시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의 한계를 짚으며 다시 ‘균형’을 역설했다. 정책적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이번엔 다를까? 그래야만 한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김종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