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통합, 30년 논쟁의 쟁점들](중)인사·의회·행정, 완주 소외 막을 수 있나

군수 직선제 사라지고 임명직 구청장 체제…자치권 약화 우려
인사 동수·농정국 신설·의회 몫 보장, 상생발전방안 105개 제시

완주·전주 통합 반대 측은 완주의 자치권 상실도 통합시 우려하는 점으로 꼽고 있다. 완주군이 통합되면 독자적 기초지자체 지위를 잃고 ‘완주구’로 전환되면서 군수 직선제가 폐지된다는 것이다.

임명직 구청장 체제 아래에서는 지역 불리한 사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지고, 의회 의석수에서도 인구 비중이 큰 전주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청주·청원 통합 이후 읍·면 행정이 약화되고 농촌이 소외됐다는 사례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실제 2019년 전주 덕진구 송천동에서 완주 경계인 도도동으로 206항공부대가 이전된 사례는 외곽 농촌지역이 기피시설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적 약세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이러한 자치권 상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생발전방안 105개 사업에 공무원 인사와 지방의회 운영에서 완주의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 인사는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 원칙을 세워 완주 출신 공무원의 배제 불안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통합 후 일정 기간 전주·완주 현 정원 비율을 고려한 인사지침을 마련하고, 직급·직렬별로 동일 비율을 배치해 9급부터 고위직까지 균형을 유지한다.

인사위원회도 완주와 전주 동수로 구성해 12년간 운영하며, 승진 후보자 명부 역시 8년간 별도로 관리해 지역 안배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서비스도 보완된다. 통합시청 출범 시에는 개인 의견을 반영한 보직 배치와 함께 구청 기능을 확대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유지·확대한다. 농정 행정의 위축을 막기 위해 농정국을 신설하고, 국장은 완주 출신으로 임명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청주·청원 통합에서 청원 출신이 12년간 농정국장을 맡아 농업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한 전례가 반영된 것이다.

지방의회 운영에서도 완주 소외를 막기 위한 장치가 포함됐다. 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12년 간 번갈아 완주 몫으로 반드시 보장하고, 완주 지역구 의원 정수를 유지한다. 특히 핵심 인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농업·농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완주 출신으로 선임하며, 상임위원회 구성도 양 지역 동수로 맞춘다. 이는 청주·청원 통합에서도 청원 출신 의원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 균형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찬성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보완책에도 반대 측의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12년 한시 규정은 결국 시간만 지나면 사라지는 장치'라는 지적처럼, 결국 인구 규모가 큰 전주로 권한이 집중될 가능성과 임명직 구청장 체제의 대표성 약화 우려는 여전히 뿌리 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