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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478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산간지역인 강원도의 피해액이 가장 컸고, 전북은 이 기간 약 50억원 상당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전국 시·도 중 5번째로 피해액이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민들이 피땀으로 가꿔낸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울타리·방조망·조수퇴치기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각 지자체에서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정된 포획사업으로는 늘어나는 개체수를 조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게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정부가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방조망 등 야생동물 차단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과수 중심으로 한정돼 있다. 이마저도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50%와 30%의 융자, 그리고 나머지 20%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소농과 고령농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10ha 이상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해야만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피해보상금도 피해액의 80%, 최대 500만원이라는 상한선이 있다.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농업·농촌의 위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수확철에도 웃지 못하는 우리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까지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전기울타리와 방조망 등 야생동물 차단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통한 포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등 피해 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