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헌재 재판관 전원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헌재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헌재가 2004년 결정했는데, 최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에) 지역 출신 법관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새로운 논거와 관심이 제시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며 "이는 서울 중심적 사고를 지적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서면 질의 때 헌재는 '헌재 소재지는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를 고려한다면 헌재는 지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재 재판관 14명 중 3명, 예비 재판관 6명 중 2명은 수도 빈이 아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한 오스트리아 헌법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저는 일찍이 헌재를 전주로 옮겨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며 "전주는 반외세, 반봉건 성격의 동학농민혁명, 3·1운동 정신의 원류다. 대한민국 법통과도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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