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겨냥한 지자체 선심성 예산 집중 감시를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예산철이다.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토대로 다음 달까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표심을 얻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이 우려돼 지방의회와 유권자들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그런데 군산에서는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감시해야 할 시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주민 숙원사업을 명목으로 급하지도 않은 지역구의 특정 사업 예산을 요구하면서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게다가 군산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로 내년도 예산을 긴축 편성해 최소한의 필수사업만을 예산안에 반영시킨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주민 숙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요구한 사업은 LED 경관조명, 3D 홀로그램 설치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성이 떨어지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이 대부분이다. 투명성 논란이 일면서 수년 전 폐지된 ‘의원 재량사업비’와 다를 바 없다.

비단 군산시의회만의 행태는 아닐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임기 말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이 이러니, 예산 편성·집행권을 쥔 단체장들은 주민 표심을 얻기 위한 유혹이 훨씬 더 심할 것이다. 내년도 지자체 예산안에서 지역축제와 각 단체 지원금, 공무원 및 주민 포상금 등 실질적 효과보다 정치적 목적이 강한 사업과 사업비가 늘었는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택과 집중의 예산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시급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적은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욱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치적 홍보 목적으로 특정 사업 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런 행태는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마저 약화시킨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함께 지역주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