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오피니언

[사설] 전주권 광역소각장, 더 이상 혼선 없어야

전주시가 숱한 논란을 빚어온 신규 광역소각장의 재원조달 방식을 재정사업으로 결정했다. 시는 신규 전주권 광역소각장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사업방식은 민간투자가 아닌 시가 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소각방식은 화격자(스토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단 결정은 내렸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향후 시설 운영방식 등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권 광역소각장은 2026년 9월 운영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전주와 김제, 완주, 임실 등 4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신규 광역소각장 건립사업을 추진해왔다.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다. 그동안 전주시가 재원조달 방식과 소각 방식을 선뜻 확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면서 사업은 답보를 거듭했고, 논란만 커졌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마침내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과제다. 총사업비 3260억원 중 50%(1630억원)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전주시는 도비 지원을 비롯해 김제·완주·임실 등 3개 시·군과 사업비를 분담해서 추진하겠다며, 소각장 건립 기간(2028∼2030년) 연평균 350억원 정도의 자체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6000억원대의 빚(지방채)이 있는 전주시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정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주시가 특정 업체 위탁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재정사업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노동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신규 소각장 운영 방식을 거론하며 전주시 직영을 촉구하고 있다.

신규 소각장은 착공은커녕 행정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인데 당장 내년 9월이면 기존 시설의 운영기한이 만료된다. 이미 정상적인 시기는 맞출 수 없게 됐다.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사업비도 막대하다. 전주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비롯,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와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사업에 더 이상 혼선·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image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전주상의

경제일반홈플러스 노조, 철야농성 재개…"지금이 골든타임"

경제일반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4천481명…인정비율 63.7%

정치일반'역대급' SKT 개인정보 유출에도 30만원…배상 기준 논란

사회최근 5년간 서해해경 관내 밀입국 40명…군산해경, 밀입국 대응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