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 해지 후 위탁금 무단 사용…전주시 관리 소홀 도마

수탁기관 통장 2348만원 사용, 시는 뒤늦게 파악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 해지 이후 드러난 위탁금 무단 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성국 전주시의원은 20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는 민간위탁 해지 이후 필요한 사후 관리와 보전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전주시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운영 부실을 이유로 최명희문학관의 민간위탁을 해지했지만, 해지 이후 기존 수탁단체인 최명희기념사업회가 통장 잔액 2348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민간위탁을 해지한 상황에서 잔여 위탁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이라며 “기존 수탁단체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절차 때문에 선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시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23일 선고에서 부동산 인도와 위탁금 3016만원 반환을 명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한 가집행까지 허용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판결된 만큼 시는 문학관의 재개관 등을 위해 즉시 인도 계획과 실행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운영 경험과 실적에 대한 검증 없이 유족 중심의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행정의 판단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수탁기관의 전문성 검증 기준과 점검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문제가 다른 문화시설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 제도와 저작권 관리, 운영 전반은 물론 전주문학관으로의 전환까지 포함해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