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주시 폐기물 수거·운반시스템 재정비를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체계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최근 수년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문제와 맞물려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활용품 뒷거래 의혹까지 불거져 전주시의 청소행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관내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 및 직영 환경관리원 일부가 재활용품을 정식 처리시설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으로 보내지 않고 사설 업체에 넘겨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그리고 경찰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전주시 관리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다.

전주시의 손실이 막대하다. 경찰 수사 이후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으로 반입된 재활용품 양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수치로 확인됐다. 그 전에 왜곡된 수치(재활용품 반입량)를 근거로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 계획을 철회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무능한 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논란이 일자 전주시는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자 징계와 대행업체 계약 해지 등의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허점이 드러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및 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우선 재활용품을 비롯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GPS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폐기물의 이동경로와 운반차량 위치,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주민 편의 증진, 비용 절감,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성과가 미흡한 업체에는 과감히 조치를 취하고, 우수 업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청소행정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정책이다. 폐기물 배출과 수거, 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 무너지기 전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