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실수요자 주담대 규제 지나치다

6·27 대책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가계대출 증가세는 아직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9조273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2조6519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10월 전체 증가액(2조5270억)을 넘어선 액수다. 정부는 강력하게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은행의 연초 이후 이달 20일까지의 가계대출(정책성 대출 제외)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한도 목표(5조9493억원)보다 32.7% 많은 7조8953억원을 기록했다. 주지하다시피 가계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바로 주택담보대출이다. 시중은행들은 정부 기조에 맞춰 어떻게든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고 있다. 수도권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런데 지역 일선 현장에서는 빈대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 실수요자까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대출규제와 함께 총량 관리 등을 실시하면서 대다수 신규대출 접수가 중단 또는 축소 상태다. KB국민은행은 연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모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나은행도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영업점 접수를 제한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점별 한도를 설정해 대출 규모를 조율하고 있으나 실수요자들은 너무 문턱이 높다고 하소연하고있다. 물론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등은 신규 접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돈이 필요한 수요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투기 개념과는 거리가 먼 실제 거주할 집을 구하는게 대부분이나 대출이 어려워 금융 서민들의 애로가 가중되는 실정이다. 결론은 ‘대출총량제’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다. 수도권과 지방은 전혀 다른 분위기이나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투기과열지구와 실거주지역 간 사정은 전혀 다른 상태라는 점을 고려치 않고 대출총량제를 시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중은행 대출 창구가 확 좁아져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수도권 집값이 문제인 것은 분명한데 생각지도 않게 불이익을 받는 지방 서민들이 없도록 수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