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반도체 이전, 당장 뒤집긴 어렵지만…결국 지역으로 갈 것”

신년기자회견…용인 클러스터 전력·용수 한계 지적
“재생에너지 풍부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전기요금 차등제 예고

Second alt text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을 비롯해 지방 이전 요구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며 정부의 개입에 분명히 선을 긋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가 옮기라고 한다고 옮겨지겠느냐.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고 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및 용수 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에 13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 정도면 원자력 발전소 10기가 있어야 된다”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처럼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탑을 대량으로 끌어오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송전탑을 대대대적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것은 안 될 것”이라 말했다.

또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라며 “한강 수계 용수 다 쓰면, 또 수량이 부족해지면 수도권 주민들 식수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손해가 안 나고 (상호)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제’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전기요금을 생산 지역은 싸게, 원거리는 비싸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그게 시장경제”라고 말했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발전소 인근)은 요금을 낮게, 원거리는 비싸게 책정하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산업이라는 게 에너지 먹는 하마들인데, (기업들이) 에너지가 비싼 지역에 있겠나"라며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싸고, 송전을 안 해도 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길게 보면 땅값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세금도 깎아주고, 교육 연구시설도 많이 만들어주고, 정주 환경도 많이 개선해 줄 테니까 지역으로 가는 게 낫다’ 라고 설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며 “지방 균형 발전과 모두의 발전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지만,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면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보유하며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원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는 새만금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