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도민회의·더민주혁신회의, 전북도의회에서 정책 토론회 개최
3개 주제 발표·지정토론 통해 새만금 미래 논의, 향후 정책 제안 예정

현대자동차 새만금 9조원대 투자협약 이후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새만금도민회의와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 특위는 5일 전북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AI·반도체·신산업 전환시대, 새만금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광식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의 ‘국민주권시대 새만금 거버넌스 구조 제안과 과제’와 오창환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의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와 영농형 태양광이 여는 국가 균형발전’,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 ·한국 RE100 위원회 위원장의 ‘기업이 바라는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와 전북자치도의 전략과 과제’ 등 3개의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양 교수는 “새만금 사업이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추진되면서 지역 참여와 갈등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환경, 행정구역, 개발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협의기구와 시민 참여 플랫폼을 제도화해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명예교수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요구하는 시대에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지역이 새로운 산업 입지로 부상하고 있고 넓은 부지와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춘 새만금이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면 농촌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상임이사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한 뒤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제도와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체계가 마련돼야 기업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RE100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조준호 새만금도민회의 상임대표이자 사)ESG코리아 이사장을 좌장으로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새만금위원회 위원),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한운기 위에너지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해외사례로 본 새만금 거버넌스 방향과 전북 자치도형 분산에너지 특구 지적과 새만금 RE100 산단, 영농형태양광 등 새만금 재생 에너지와 RE100 산단 지정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 좌장인 조 상임대표는 “전략산업의 새만금 재배치 공론화, 그리고 새만금 RE100 산단과 재생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의 준비 진단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에 새만금도민회의 의견을 제안하고 반영하는 한편 새만금 권역 자치단체 통합 및 거버넌스 기구 구성에 대한 공론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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