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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심 쟁탈전 본격화, 선거 때만 찾는 전북 ‘NO’

여당 대선후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텃밭인 전북을 둘러싼 대권잠룡들의 애정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정국에 돌입하면서 전북에 대한 구애와 약속이 선거 때만 이뤄지는 립서비스에 그쳐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민들은 대선 때마다 민주당 계열 대통령 후보에게 전폭적인 힘을 실어줘 당선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정작 선거가 끝난 후에는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입장에선 전북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텃밭인 호남을 아우르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 후보로 전락해 경선승리가 쉽지 않다. 지난 주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북을 찾은 것도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전북이 갖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여당 대권주자들이 앞 다퉈 전북을 찾는 것도 선거 때마다 호남의 심장으로 불리는 광주와 전남만 신경 쓴다는 비판에 부담감을 덜기 위함이다. 아울러 80%이상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지지를 실어줬던 전북도민이 자칫 다른 선택을 할 경우 미칠 영향도 무시 못할 요인이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되면서 선거 때만 달래주면 되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얻기에 혈안이 된 정치인들의 특성 상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면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부산에서 구체적인 공약과 실현계획을 제시하는 반면 전북에는 추상적인 약속만 남발한다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서울과 부산을 의식하고 있는 대권주자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가교통망이나 신도시계획 등이 수도권을 위주로 실행되는 것 역시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의 공약을 실현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판단에 있다. 보수정당은 지지율이 매우 낮아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면 당 지도부나 대권주자 차원의 활동도 미약한 편이다. 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만 보더라도 당 지도부는 호남에서도 소외 된 전북의 아픔 풀어주겠다고 공언했지만, 남원공공의대, 제3금융중심지, 국가철도망, 군산경제 정상화 등 주요현안은 풀린 게 아무 것도 없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전북정치권은 대체적으로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21대 국회의원들이 역대 어느 국회의원들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도민들의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4.15총선에서 당선 된 21대 국회의원들이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지 고작 1년 여 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북도 차원의 공약은 물론 자신이 내건 공약을 실현 못한 데에 대한 반성보다는 비판에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에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선거 땐 전북전체와 자신의 지역구를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처방을 내놓았지만, 당선 후에는 지도부나 타 지역 중진의원들에게 막혀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공약으로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전북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공천이 사실상 본선을 결정짓는 선거구 출신 의원들은 지역 내 유권자보다 당내 실력자나 정치적 세력이 배지를 달아줬다는 인식이 강하다면서대선주자라에게도 자신의 지지율을 당과 자신의 조직이 아닌 전북도민이 만들어준 것이란 인식을 심어줘야하며, 대선정국 활용해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동반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5.17 19:06

전북도-경기도 대체인증부품산업 활로 개척 위해 맞손

전북도와 경기도는 17일 군산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제품 확산을 통한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체인증부품은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판매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순정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으로 순정품과 성능 및 품질은 동일하면서도 가격은 순정품 대비 30% 정도 저렴한 제품을 말한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와 경기도는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사업 기반 조성과 대체인증부품 생산, 유통 및 소비지원,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사업 기획, 대체인증부품 소비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된다. 그간 전북도는 군산의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를 대응하고자 정부와 함께 신규 먹거리 사업으로 대체인증부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왔다. 일환으로 20020년부터 올해까지 일감 창출형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총사업비 150억 원)을 추진해 자동차 공동활용 장비 및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등 장비구축과 기업체 시금형(제품) 개발 지원, 품질인증 지원센터 건립 등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협약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5.17 18:55

이낙연, “한국사회 양극화 해소 패러다임, 신복지·신경제로 바꿀 것”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북을 찾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으로 건 의미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전북엔 속도혁명이 필요하다면서부창대교(노을대교)건설 같은 사업은 반드시 정부가 승인해야 한다. 과거에 10시간 걸리던 길을 1시간 안에 가는 시대에서 속도에 뒤떨어져선 (발전이)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우석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자신의 지지 모임 연두레 전북지회 출범식에 참석, 기조 강연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보궐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민심에 반할 경우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참담한 패배를 겪고 1달 간의 잠행 기간 있었던 에피소드와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 소회를 정리했다. 이 전 대표는 비공개로 국민들을 만나면서 많은 격려와 야단을 함께 받았다면서 저에게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말하는 자신의 사명이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쌓아 올린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IT육성과 국민통합,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세상을 시스템적으로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신복지와 신경제는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신복지는 삶의 곳곳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보호망을 국가가 마련해주는 것으로 이는 IT신산업 세계경제 질서 개편으로 대변되는 신경제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전북발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 전 대표는 전북은 첨단 농생명 산업을 기본 바탕으로 여러 신산업이 태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전북은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곳이라 더욱 안타깝다. 앞으로는 농생명에 더해 신세대 에너지, 수소경제, 탄소산업을 연계한 경제구조를 확립하고, 교통망 개선으로 속도혁명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놓인 현실과 이에 맞는 지도자의 자격도 거론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 안보적 문제도 복잡하다면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통한 균형 잡힌 외교적 판단이 한국에는 절실하다. 즉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대외관계에 능숙해야하는 데 이는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1.05.16 18:50

박용진 “혁신 룰로 예비경선 세게 붙자…도덕성 검증도”

박용진 의원 여권 대권주자 중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장수출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경선 일정 연기 논란을 매듭짓고 대선기획단을 구성해 멋지고 혁신적인 예비경선 규칙을 만들어 치열한 경선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세력 동원과 세 과시 경선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면서그것이 구태정치이고 낡은 정치문법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줄 세우기, 계파동원, 보이지 않는 손 논란이 부활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경선 흥행을 위해 방송토론, 주제토론, 맞짱토론 등을 (경선에)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언론사와 협의해 국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얻을 방송토론 형식을 찾아야 한다. 최소한 5회 이상 합동토론회나 합동연설회를 해야할 것이라며 부동산교육 개혁노후자산노동 개혁인구감소국민연금 개혁 등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불꽃 튀는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누가 실력이 있는지, 국민과 당원 앞에서 제대로 겨루고, 평가받아야 한다면서필요하다면 도덕성 검증까지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5.16 18:50

정운천, 보수정당 정치인 최초 5.18추모제 초청받아 화제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이 보수정당 정치인 중 최초로 518 유가족의 초청을 받아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참석한다. 초대에 응한 정 의원은 같은 당 성일종 의원과 17일 광주를 방문한다. 이번 일은 정 의원이 야당 내에서 끈질지게 추진한 호남동행 행보가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과거 당내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나 5.18 민주화운동 비하문제가 불거졌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내 국민통합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실제로 정 의원은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518단체와 17번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 518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 또 최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성일종 의원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공법단체 승격 및 단체회원 자격 확대에 기여했다. 국회가 작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민간단체인 5.18 관련 3개 단체를 보훈처 소속의 공법단체로 승격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무리없는 통과된 데에도 정 의원의 역할이 컸다. 지난달 27일에는 518 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자매)도 518유족회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데 야당 간사인 성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정운천 의원은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초청을 해주신 유가족께 감사드린다며 오월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5.16 18:50

전주~김천 국가철도망 구축위해 전북-경북 ‘원팀’ 구성

전주~김천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와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가 맞손을 잡았다. 전북도의회 의장단과 경북도의회 의장단은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전주~김천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전주~무주~성주(경북)~대구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 채택에는 송지용 전북도의장과 황영석최영일 부의장, 김대오 운영위원장,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 황의탁 의원 그리고 경북도의회에서는 고우현 의장과 김희수도기욱 부의장, 안희영 운영위원장, 나기보박판수정영길이수경 의원이 각각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 채택 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4차 국가철도망과 2차 국가도로망 및 고속도로 건설, 5차 국도국지도 등 중장기 국가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해라며 전북과 경북의 숙원사업이면서 두 지역이 공동 제안한 전주~김천 간 철도와 전주~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국가 SOC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사업으로 전국을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나 유일하게 전북과 경북만 철도망이나 도로망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경제성 위주의 SOC계획을 넘어 지역 간 불균형과 동서 간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전북과 경북을 잇는 도로와 철도망 건설을 국가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 허브기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해안권의 새만금으로부터 환동해안권의 경북과 울산부산을 아우르는 신경제벨트 구축이 필수라며 중국 시장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의 주춧돌이 될 전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연계 교통망 구축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 정부는 전북과 경북, 영호남 상생을 위한 지역공약사업으로 도로와 철도망 구축사업을 약속했다면서 동서 방향을 연결하는 국가교통망 구축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은 물론 대표 공약사업 이행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행하는 역사 이래 최초의 정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22일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북이 건의한 6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사업 1건만 선택됐다. 전라선 고속화사업 역시 전북의 독자적 사업이 아닌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으로 사실상 철도망이 대도시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전주~김천 국가철도망계획은 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5.16 18:34

정세균 전 총리 “준비된 리더, 고평가 된 우량주로 거듭”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권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간 전북지역 순회 민심탐방에 나선데이어 16일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대권 출마를 시사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신세대들을 만나보니 대단하다는 느낌 받았다. 역량과 열정이 뛰어나고 자신감고 가지고 있는 걸 보니 어떻게 해서든 이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하도록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핵심은 인재를 키우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도민 여러분이 저를 잘키워주셨고, 앞으로도 물도주고 거름도주고 햇빛도 잘 들어오게 더 키워서 써 달라. 국가 위해, 전북을 위해 이용해달라고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코로나 이후 원상회복 아닌 더 나은 회복으로 가야하는데 그 이름을 담대한 회복으로 부르겠다. 책임있는 지도자와 함께 결코 소외되지 않는 전북이 성공신화의 중심이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저에대한 저평가 우량주 인식이 이제는 제대로 평가되기 시작해 고평가 우량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면서 빨리 출발한다고 골인되는 것은 아니며, 골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뒤늦게 대권 가도에 뛰어들었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에 이어 전북지역 국회의원 7명도 정 전 총리 지지 선언을 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성주(전주병) 전북도당위원장과 김수흥(익산갑)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한병도(익산을)신영대(군산) 의원은 회견장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지지의 뜻을 보냈다. 정 전 총리는 전 전북 출신으로 내집인 전북에서 변화가 있으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만큼 전북의 변화가 나비효과로 이어져 제대로 평가받는 시기가 올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5.16 18:34

전주~김천 국가철도망 구축위해 전북-경북 ‘원팀’ 구성

전주~김천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와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가 맞손을 잡았다. 전북도의회 의장단과 경북도의회 의장단은 14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전주~김천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전주~무주~성주(경북)~대구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 채택에는 송지용 전북도의장과 황영석최영일 부의장, 김대오 운영위원장,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 황의탁 의원 그리고 경북도의회에서는 고우현 의장과 김희수도기욱 부의장, 안희영 운영위원장, 나기보박판수정영길이수경 의원이 각각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 채택 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4차 국가철도망과 2차 국가도로망 및 고속도로 건설, 5차 국도국지도 등 중장기 국가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해라며 전북과 경북의 숙원사업이면서 두 지역이 공동 제안한 전주~김천 간 철도와 전주~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국가 SOC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사업으로 전국을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나 유일하게 전북과 경북만 철도망이나 도로망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경제성 위주의 SOC계획을 넘어 지역 간 불균형과 동서 간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전북과 경북을 잇는 도로와 철도망 건설을 국가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 허브기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해안권의 새만금으로부터 환동해안권의 경북과 울산부산을 아우르는 신경제벨트 구축이 필수라며 중국 시장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의 주춧돌이 될 전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연계 교통망 구축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 정부는 전북과 경북, 영호남 상생을 위한 지역공약사업으로 도로와 철도망 구축사업을 약속했다면서 동서 방향을 연결하는 국가교통망 구축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은 물론 대표 공약사업 이행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행하는 역사 이래 최초의 정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22일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북이 건의한 6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사업 1건만 선택됐다. 전라선 고속화사업 역시 전북의 독자적 사업이 아닌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으로 사실상 철도망이 대도시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전주~김천 국가철도망계획은 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5.14 11:04

“공무원 졸업여행 아세요?” 과도한 지급일까, 관례일까… 지자체 눈치싸움도

공무원 졸업여행 아세요?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졸업여행 문화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세칭 졸업여행은 장기근속이나 퇴직(예정) 공무원 및 가족에게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북 도내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지속해 왔다. 기존에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삼삼오오 모여 배우자와 함께 해외여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각 지자체에서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거나, 상품권 등 기념금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퇴직 공무원 예우 차원에서 이런 우대 조치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지급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급하는 금액이 각 지자체에서 자율로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형평을 두고 논란이 되기도 한다. 실제 최근 도내 지자체에서도 퇴직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을 두고 눈치싸움이 한창이다. 도내 한 지자체가 300만 원가량의 기념금품을 지급한다는 것을 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왜 이것(50만 원)밖에 주지 않느냐는 하소연을 듣고 있다.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지자체에서는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의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에 따라 최대 250만 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연관 없이 재량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액에 공로패와 반지, 황금열쇠 등 기념품은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퇴직자들을 위해 지급을 준비하는 담당 부서 직원들도 각 시군 동향을 살피느라 분주하다. 최소한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지급 금액을 고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응은 제각각이다. 장기 근속한 선배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인정해야겠지만, 이러한 논란이 지속하는 것을 보면 향후에는 이런 문화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이러한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행은 요원하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5년 12월 제도 개선을 권고한 후 2020년 하반기에 진행한 제도개선 이행점검 결과, 전국 지자체 대부분에서 제도개선 권고 주요 조치사항의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 동안 95.1%(234개)의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 국외연수 및 기념금품 등 지급 명목으로 예산 781억 원을 집행했으며, 지급 근거 미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지난 4월 재차 권고에 나섰지만, 공직사회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것이 다수 여론이다. 권고사항 가운데 단서 조항으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나, 공정한 공적심의 절차를 통해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적심의 등 해당 절차는 기존에도 지자체에서 지급하기 전 진행했던 절차라는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실효성 있는 권고 이행 조치에 더해 각 지자체마다 불필요한 형평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지급 기준 제시나 금지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5.13 19:13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여가부·전북도 의지 재확인

전북도와 여성가족부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13일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전북사무소(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여가부와 전북도가 앞으로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세계잼버리 부지 매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로부터 잼버리공원, 매립공사 등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송 지사는 이날 세계잼버리는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제고는 물론 내수 회복에도 힘을 보탤 수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이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국면이 지속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전북도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 4월 7일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국무총리 인준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태세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애 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정부지원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큰 고난의 시기가 빠르게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이후 청소년 활동이 새롭게 도약하는데 있어 세계잼버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지원위원회는 잼버리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정부 차원의 지원조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개 부처 장관과 전북도지사, 조직위원장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세계잼버리 관련 주요 정책과 대회 준비와 관련해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5.13 19:13

전북도,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용역 착수

전북도가 13일 군산항의 위기 극복과 유휴 항만의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조선자동차 등 기간산업의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함으로, 군산항 7부두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에 야적장 및 중량 잡화부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등 특화개발 계획의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이다. 실제로 군산항의 침체한 상황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0~2030)이 수립고시된 바 있으나, 전북도는 군산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건의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착수했다. 전북도는 항만 물동량 수요예측과 개발 규모, 환경성 및 타당성 검토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산항 7부두 개발계획 변경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군산항 7부두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에 서남권 해상풍력 구조물 등 야적장 건설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며,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해상 운송을 위해 중량 부두 건설이 절실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도내 조선산업의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중소특수목적선에 특화된 새로운 전북도 조선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추진을 위해서도 항만기본계획 반영이 선행돼야 한다.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용역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군산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5.13 19:13

안에서는 ‘공항 반대’ 밖에서는 ‘물 전쟁’ 내우외환 전북

전북이 내우외환(內憂外患: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운 일들과 근심거리)에 시달리고 있다. 내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외부에서는 충남충북대전세종(이하 충청권)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해 진안 용담댐 물 배분 재조정을 요구하며 전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현 정권이 1년여 남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나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해묵은 전북 현안 해결마저 요원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 건 현 정권이 국가 철도망 구축에서 사실상 전북을 배제시키는 등 전북 도약이 총체적 난관을 겪고 있다. 지난 12일 정의당 전북도당과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도청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선포했다. 이를 바라보는 도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시민단체에 발목이 잡혀 전북의 각종 사업들이 좌초되고 지연되니 도민이 나서 직접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충청권 역시 전북 진안 용담댐 용수 사용량을 늘려달라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도민들은 전북의 희생으로 생긴 용담댐의 과거와 역사를 간과하고 단순 인구논리로만 물 사용량을 따져 지역간 갈등만 부추긴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주난을 이유로 지난 2017년 6월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도 요원하기만 하다. 2018년 2월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의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짓기로 한 정부의 계획 역시 의사협회의 반대로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 있다. 정부가 지난 4월22일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전북이 건의한 6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사업 1건만 선택됐다. 전라선 고속화사업 역시 전북의 독자적 사업이 아닌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으로 사실상 철도망이 대도시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제2차 국가도로망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제5차 국지국지도 건설계획,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발표가 오는 6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등 자칫 전북 내 SOC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전북 상황이 이런데도 새만금국제공항 반대나 외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과연 전북 단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은 정치와 행정, 그리고 도민의 의지가 하나로 뭉칠때로 다른 것은 차처하고 오로지 전북 발전만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5.13 18:00

전북 정치권 “새만금 공항 논란자체가 부적절, 가덕도 공항처럼 정부가 추진의지 못 박아 논란 종결해야”

정의당 전북도당과 일부시민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정치권 내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례처럼 정부와 여당이 직접 나서 논란을 종식시켜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을 촉발시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며이미 2019년 예타 면제를 통해 건설이 결정됐고, 김제공항 건설 당시부터 오랜 시간 도민들의 숙의와 염원을 거쳐 확정된 만큼 소모적 논쟁이 지역발전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신공항에 반대하는 단체와 정의당은 제주2공항 반대 활동을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민내부에서부터 반대여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주2공항의 경우에도 찬성하는 제주도민이 많았으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언론활용 연설 홍보 등을 통해 여론을 뒤집었다고 보고 있다. 전북에도 이러한 전략을 적용 내부에서부터 찬반논쟁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또 지역 내 시민단체와 중앙내 단체와 정당 간 공조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반대활동에 명분이 약해지고 효과도 낮아지기 때문에 향후 2~3개월 간 활동에 강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은 정의당이나 시민단체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은 피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미 공항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서 이들을 비판할 경우 새만금공항 건설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게 그 이유다. 다수의 전북의원들은 새만금 공항건설 논의가 찬반논쟁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라며자칫 우리가 성급하게 나서 반대행동을 제지하면 오히려 기름만 붓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치권은 다만 새만금 공항 반대행동이 장기화한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찬반논란을 진화한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공약인 만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의지를 다시 강조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행동은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내 공항건설을 반대해 온 정의당 중앙당 차원의 의지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읍출신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에 취임한 게 최근이기 때문에 새만금 신공항 반대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입장은 파악과 정리가 더 필요하다면서정의당 전북도당 차원에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의당은 지방공항 건설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2월엔 가덕도 특별법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사실상 정의당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평가받는 심상정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지난 2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제기하던 도중 새만금 등에 추진되는 신공항에 대해 그린뉴딜을 앞세우는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시대착오적 토건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경악 한다고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선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4.15총선 당시인 대표 자격으로 전북며느리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심 의원이 밝힌 것처럼 정의당에게 전북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12.88%의 지지율로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5명을 배출시킨 지역이다. 총선에선 12.01%의 지지율을 보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에 힘을 실어준 곳도 전북이다. 전북의 경우 부산과는 다르게 일부 반대 목소리가 지역 내 주요사업의 발목을 잡은 사례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 내 국제공항은 50년 간 전북도민의 숙원으로 꼽혀왔고, 수많은 논쟁과 반대를 뚫고 지역 내 오랜 숙의과정을 거쳐 지난 2019년 예타 면제를 통해 확정되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가덕도 공항처럼 정부가 애정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5.13 18:00

정세균 전 총리 전북서 대권 도전 광폭 행보

전북 출신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고향인 전북을 방문해 3박4일의 일정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광역기초의원들을 만나 지역 내 민심을 파악하는 등 광폭행보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호남미래포럼 특별강연을 실시한 뒤 전북으로 이동해 2030청년창업활동가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의 관심사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정 전 총리는 포럼에서 낡고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에 나서야 불확실성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다며 5.18 이후 4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또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 또한 호남인의 한 사람으로서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에서 전북의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2030청년창업활동가 간담회에 참석해 전북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전북 중소기업협의회 임동욱 회장을 만나 전북지역 경제 실태를 살폈고, 전 전북도의회 의장단과의 만남도 가졌다. 13일은 익산과 군산을 각각 방문해 광역기초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전직 대표와 국회의장 등으로 구성된 상임고문단 회의 초청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날 상임고문단 회의에는 김원기, 문희상, 오충일, 이낙연, 이용득, 이용희, 이해찬, 임채정, 정세균 상임고문이 참석했다. 정 전 총리는 상임고문단 회의를 마친 뒤 다시 전북으로 이동했다. 14일은 군산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을 만나 조찬 식사를 할 예정이며, 이어 광역기초의원과의 간담회, 전북수산업협의회 현안 간담회, 언론사 간담회, 군산 유력인사 및 활동가, 청년들과의 대화도 예정돼 있다. 15일은 정읍, 고창, 순창을 차례로 방문한다. 정읍에서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역대 단체장을 만날 계획이며, 농민단체, 상인연합회, 광역기초의원을 만나기로 했으며, 고창으로 옮겨 고창지역 시도의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 순창으로 이동해 시도의원 간담회, 순창장류 2세 후계자모임 참석, 황숙주 순창군수 및 지역 주요 원로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3박4일의 일정으로 전북 곳곳 도시를 돌며,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것은 지역의 전반적 민심을 파학하는 동시에 지지세 결집을 위한 포석을 깔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정 전 총리는 나는 전북 사람이다. 도민들께 입은 은혜에 보답해야한다.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행복하고 더 잘사는 세대를 만들겠다면서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5.13 18:00

전북형 메가시티 구축…전북도, 광역화 방안 용역 추진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초(超)광역경제권 메가시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역시 독자적 광역화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13일 전북형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전라북도 광역화 방안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역화 용역은 전국적으로 광역시도 간 생활권 통합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만의 총광역화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진행된다.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로 도는 5월 중 용역 착수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용역 내용으로 정부 광역화 정책 및 타 시도 초광역화 동향 분석, 기존 전라북도 광역개발계획 분석, 전라북도 광역화 개편 방안 수립, 선도 프로젝트 및 단계별 추진 구상 등을 담았다. 그간 전북은 호남권과 대전, 세종 지역의 들러리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광역시도 없던 전북은 경쟁력에서도 뒤떨어져 정부의 각종 SOC 사업 유치도 실패해왔다. 하지만 내년도부터 관련법 전부개정으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만들 수 있게 돼 광역도시가 없던 전북도 광역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용역은 그간 전북의 종속변수 이미지를 탈피하고 위상을 제고해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용역 진행에 있어 핵심적으로 보이는 대목은 전북 내부 광역화 방안 수립과 외부 광역화 방안 수립이다. 외부 광역화 방안에는 충남대전세종경북, 광주전남 등 주변 메가시티와 공간적 통합을 넘어 기능적 유연한 연계 협력으로 전북 성장판을 확장할 수 있을 기틀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광역화에는 도내 새만금 메가시티와 동부권 메가시티 등 지역 내 시군간 초광역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도는 내부 광역화가 단순 행정적 통합이 아닌 생활적 통합 등 전북의 발전 초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다양한 전북의 광역화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내용이 전북 발전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용역 진행 과정에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전북만의 광역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5.13 17:51

전북도,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공모 선정

전북도가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명실공히 수소산업 선도지역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도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산업혁신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은 수소연료전지의 재사용재처리를 위한 기반과 인증 및 규격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사업 선정으로 전북테크노파크와 연구기관 및 대학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오는 2025년까지 1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센터 및 장비구축, R&D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난 3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에 이어,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전북이 수소산업의 선도주자로 굳건히 했다는 평이다. 전북도는 수소전기차용 페스택의 재사용 인중기준 마련과 재처리 절차, 사용 규격 정립 등을 통해 재제조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와 이번 공모 사업을 연계해 연료전지 one stop 인증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관련 기업을 집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수요기업의 고용창출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북을 중심으로 한 연료전지 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게 됐다며 전북의 수소산업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대한민국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5.13 17:43

전북도, 일용근로자 채용 시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계획

전북도 방역당국은 13일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07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익산 8명, 진안 3명, 고창 3명, 전주 1명, 장수 1명 등으로 확진자 중 9명이 기존 집단감염 사례와 연관성을 띠고 있다. 우선 익산에서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감염과 관련해 4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관련 확진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장수 재래시장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25명이 됐다. 또 완주산업체 집단감염으로 자각격리 중이던 격리자 2명이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42명으로 집계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최근 지역 내 확진자 중 일용노동자 사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채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행정명령 대상은 고용 사업주와 인력사무소 관계자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노동 현장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코로나19 전파가 지속되는 만큼 금주 내 행정명령 조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5.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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