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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저금리..유동성함정 우려

12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사상최저 수준인 2.0%로 낮아지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있다. 유동성함정이란 금리를 낮추고 자금을 공급해도 시중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가계나 기업의 소비.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지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지면 금리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늘면서 통화정책의 `약효'가 사라지는 것이다. 아직은 유동성 함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금리가 사실상 바닥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경계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시중에 공급한 자금이 단기 금융상품에 몰리고 장기 실물부문으로 공급되지 않는 단기부동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미 유동성 함정에 들어섰다는 분석도나오고 있다. ◇ "유동성 함정 단계 아니다"작년 9월 리만브러더스 사태 이후 지난달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5.25%에서2.50%로 2.75%포인트나 낮아졌다. 91일 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9월 말 5.83%에서 11일 2.92%로 2.91%포인트 하락했다. 91일 물 기업어음(CP) 금리도 같은 기간 6.67%에서 3.78%로 2.89%포인트 내렸다. 단기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분 이상으로 하락한 것이다. 회사채 금리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있고 소비나 투자도 전혀 살아날 기미가없지만,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는 내리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유동성 함정은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중금리가 전혀 반응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기금리를 중심으로 시장금리가 크게 떨어진 만큼 유동성 함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동성 함정에 해당하는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해진 것이 없지만, 한은내부에서는 1.5%까지 내려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돈이 안돈다"..단기부동화 가속문제는 시중유동성의 급속한 단기부동화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금융중개기능, 주로 은행의 대출을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다 보니 자금이 은행권에 맴돌면서 단기상품에만 몰리고 있다. 작년 12월 광의통화(M2) 증가율은 13.1%로 전월의 14.0%에서 0.9%포인트 급락했고 올해 1월에는 12% 내외로 더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만기 2년 이상 예.적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유동성(Lf) 증가율도 12월 10.4%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현금과 초단기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협의통화(M1) 증가율은 작년 5-6월1.0%에서 12월 5.2%로 크게 높아졌다. 시중유동성이 중장기 금융상품으로 유입되지 못하면서 협의통화만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시중에 떠도는 단기 부동자금도 약 5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 통화정책 무력화 우려단기부동화 현상이 심화되면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 금융기관의 대출기피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C제일은행 전종우 이코노미스트는 "자금의 단기부동화가 심화되고 있어 유동성함정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동준 현대증권 채권분석팀장은 "머니마켓펀드(MMF)는 `현금성'이 강한데 MMF가 급증하는 것은 사람들의 현금보유 욕구가 강해진다는 의미"라며 "단기 자금은 넘쳐나는데 장기 시장으로 돈이 움직이지 않는 단기부동화도 유동성 함정의 맥락에서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자금이 계속 무위험 자산에만 쏠리면서 신용위험이 있는 기업에는 자금이 확산되지 못하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지금까지의 금리인하는 모두 경기부양의 패키지로 이해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동일하게 떨어지기는 어렵고, 정책시차를 감안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2.12 23:02

"보험으로 농작물재해 대비하세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계속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 가입자가 늘고 있다.전북농협에 따르면 01년부터 08년까지 전국적으로 농업인이 부담한 총보험료는 827억원, 사고보험금 지급은 2310억원으로 농가부담 보험료의 약 3배가 지급됐다.전북의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농가부담의 총보험료는 49억6천만원, 사고보험금 지급은 7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08년에는 농가부담 총보험료 6억6400만원 대비 사고보험금은 8억9500만원이 지급됐다.전북농협 양윤기 보험센터 팀장은 "올해는 전국적으로 총 가입금액 9307억원에 농가수 3만1000호, 경작면적 2만5560ha에 대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보조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가부담보험료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고 있어 실제 농가 부담 보험료는 낮아질 전망"이라며 "보험은 23일부터 3월말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단감·떫은감의 7개 품목이며 과수원 소재지의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올부터는 연도별 품목 확대계획에 따라 벼, 옥수수, 고구마, 마늘, 매실 부문으로 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2011년까지는 총 30개 품목으로 가입범위가 확대된다.

  • 금융·증권
  • 정대섭
  • 2009.02.12 23:02

도내 금융민원 은행대출 관련 큰폭 증가

지난해 금융관련 민원은 은행·비은행 대출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금융민원은 2541건으로 전년대비 11.6%(264건) 증가했다.금융권역별로는 보험 1380건, 은행 537건, 비은행 535건, 증권 89건 순이었다.이중 은행·비은행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12.3%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금융회사의 대출취급·대출연장 거절, 변동금리 대출의 급격한 금리상승에 대한 불만증가, 민원인의 신용정보 중요성 인식제고에 따른 문의·이의제기의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보험관련 민원은 6% 증가한 1380건, 증권 관련 민원은 35% 증가한 89건이었다.은행 및 비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 및 금액, 후순위채의 안전성, 금융회사 연대보증제도 폐지, 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영업정지, 대환대출시 이자 과다, 대출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 과다, 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민원 등 그 내용이 다양했다.보험부문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거절에 대한 불만, 가해자 및 피해자의 과실비율, 본인의 자동차사고기록 조회요구, 대차료 및 휴업손해에 대한 문의 등이었고,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경우, 변액보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보험을 가입케 하였다는 민원, 사업비에 대한 설명없이 보험상품을 판매, 보험금 지급지연에 대한 불만, 실효예고통보없이 보험계약을 실효시켰다는 민원 등이 줄을 이었다.증권부문은 펀드손실에 따른 불완전 판매의 문제점 주장, 증권사 직원의 매도 및 매수주문 불이행에 따른 손실발생 책임, MMF 및 CMA에 대한 안전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성 민원 등이 주를 이뤘다.

  • 금융·증권
  • 정대섭
  • 2009.02.11 23:02

완주소양농협 종합업적평가 1위

소양농협(조합장 류옥희)이 농협중앙회의 지난해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대부분의 농협이 수신·여신 등의 금융업무로 승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조합원이 처한 환경과 지역특성에 맞는 협동조합 운영으로 업적 평가 1위를 차지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류옥희 조합장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6월, 9월, 12월 실시하는 종합업적 평가에서 6월 종합평가에서는 전국 2위, 9월 전국 1위를 차지데 이어 연말 종합평가에도 전국 1위를 달성해 기쁘다"며 "전 조합원과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조합을 운영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류 조합장(59)은 2006년 소양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돼 도내는 물론 전국 농업협동조합 최초 여성 조합장으로 주목받은 인물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1184명의 조합원 중 400여명이 묘목 농사로 농가수입을 올리고, 철쭉나무를 중심으로 나무묘목을 재배해 조경업체나 수집상에 판매하면서 연간 15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꽃나무 묘목 농사를 짓고 있는 400여명의 재배 농가를 규합해 13개 작목반을 구성 '소양농협 철쭉작목반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소양농협과 함께 꽃나무 묘목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소양 하면 철쭉, 철쭉하면 소양농협'이란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게 만든 것이다.소양농협은 연체비율은 1.08%로 클린뱅크 농협을 달성하고, 농협보험사업은 전년대비 89% 성장한 21억원, 카드 회원수는 전년대비 33% 성장, 농용자재 28% 성장, 농산물 판매사업도 전년대비 15% 성장한 109억원 등 다양한 사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이러다 보니 조합원에게 되돌아가는 환원사업도 크다지난해 이용고 배당 1억원, 화학비료 무상지원 5천만원, 농약 5천만원, 친환경비료 2500만원, 조합원 자녀 장학금 1300만원, 고추묘목 2500만원, 철쭉 등 꽃나무 작목반 농용자재 보조 4천만원 등 다양한 사업에서 조합원에게 환원하여 작지만 강한 농협으로 성장하고 있다.

  • 금융·증권
  • 정대섭
  • 2009.02.10 23:02

코스피 한달만에 1,200 고지 탈환

미국발 훈풍에 6일 주가는 오르고, 원화 및 채권 값도 상승해 금융시장이 '트리플 강세'를 나타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2.38포인트(2.75%) 오른 1,210.26을 기록하며 약 한 달만에 1,200 고지를 탈환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228.17로 마감했던 지난달 7일이후 최고 수준이다. 코스피지수는 21.29포인트(1.81%) 오른 1,199.17로 출발해 1,200선에서 등락을거듭하다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결국 1,200선을 회복했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가 경제지표 악화에도 배드뱅크 등 금융구제안에 대한 기대로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 개선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2천106억원의 순매수로 8거래일째 '바이 코리아'를 이어갔고, 개인과기관은 각각 1천525억원과 311억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프로그램 매매는 1천687억원의 순매수로 지수 상승에 일조했다. 코스닥지수도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5.30포인트(1.42%) 오른 378.79를 기록하며 하루 만에 반등했다. 코스닥지수는 390.28을 기록했던 지난해 10월15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외국인의 매수를 토대로 한 주가상승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소폭이지만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0.70원 내린 1,383.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6.50원 내린 1,378.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1,373.20원으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수입업체 결제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락폭이 줄었다. 채권 값 역시 하루 만에 강세로 돌아섰다. 지표물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9포인트 내린 연 4.50%로 마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2.06 23:02

"지역경제 활성화 신협이 앞장"

신협중앙회 전북지부(지부장 정성원)는 5일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권오만 중앙회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신협 임직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사업평가 및 2009년 사업전략 발표회를 개최했다.2008년 종합경영평가 결과 온누리신협(이사장 이석계) 및 전주파티마신협(이사장 유병환)이 평가항목 전부문 만점으로 공동으로 경영대상을 차지했다. 남원에 소재하고 있는 온누리신협은 활발한 지역사회 활동으로 자산 892억원으로 성장했으며, 당기순이익 4억원을 달성해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였다.전주파티마신협은 인근 조합을 합병해 성장동력을 확충했으며 자산 862억원에 당기순이익 5억원을 달성, 경영대상을 수상했다.경영최우수상은 전주성가신협과 김제신협이 차지했으며, 이리신협, 상진신협, 전주개인택시신협, 신태인신협, 신안성신협, 전주복지신협, 군산오룡신협이 경영우수상을 수상했다.권오만 신협중앙회장은 "세계 금융위기로 힘겨운 한해를 보냈지만 신협은 사상최초로 총자산 30조원을 돌파하는 등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고 자평하고 "2009년도 경영목표를 '조합 성장지원 강화'로 정하고 성장동력 확충, 재무구조 개선, 수익기반 강화, 검사감독 시스템의 선진화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철상 신협전북협의회장은 "올해에는 성과중심의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통한 신협의 균형있는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 신협이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정대섭
  • 2009.02.06 23:02

통화정책 약효 '뚝'..유동성 함정?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통화 당국의정책 효과가 크게 제약받고 있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음에도 `돈맥경화' 현상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기존의 대책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를 비롯한 기존 대책의 강도를 낮추되 시장 상황에 따라 과감한 조치들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 통화정책 효력 반감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 한국은행이 취한 조치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요약된다. 한은은 작년 9월에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달 2.50%로 낮췄다. 또 총액한도대출 증액(1조 9천억원), 환매조건부채권 매매(15조 9천억원), 통안증권 중도환매(7천억원), 국고채 단순매입(1조원), 채권시장 안정펀드 지원(2조 1천억원) 등으로 21조 6천억원의 원화유동성을 공급했다. 하지만, 시중에 공급된 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단기 상품에만 몰리면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양도성 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등 단기금리는 많이 떨어졌지만 회사채 등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단기시장에서 장기시장으로파급되는데 은행들이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꺼리다 보니 장기시장에 `온기'가 미치지않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동성 함정은 기준금리를 내려도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회사채나 대출 금리 등이 반응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일본은 1999년부터 `제로금리'를 시행했지만, 은행의 대출증가율은 오히려 둔화됐고 시중자금은 빠르게 단기부동화됐다. 따라서 현재의 국내 금융시장도 미약한 수준에서 유동성 함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 금리인하 속도조절 가능성한은 내부에서는 기준금리가 2% 아래로 낮아지면 통화정책의 효력은 더욱 크게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도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폭이 0.25%포인트로 크지 않을 수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금리를 마냥 낮출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면서 "기준금리를 끝까지 내리기보다는 금리인하 효과가 확산되는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부실채권 매입, 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 보다 다변화된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급격한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실물경제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논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감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조치가 나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지원 JP모건체이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금리인하 속도를 조절하되 선별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실물 쪽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할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2.05 23:02

은행 순이익 반토막…올해가 더 걱정

국내 은행의 수익성이 경기침체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영향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작년에 은행들의 순이익 규모는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도 순이익이 20~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 순이익 5년 만에 최악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8개 국내 은행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7.4% 감소한 7조9천억 원으로 2003년 1조9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9조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4천억 원 늘어난 것이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상승하면서 은행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했고 이에 따라 이익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작년 말 국내 은행의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은 1.08%로 전년 말 대비 0.34% 상승했다. 이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1.46%로 전년 말 대비 0.54%포인트나 급등한 결과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의 연체율은 작년 말 0.34%로 0.03%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1.70%로 0.70%포인트 급등했다. 대출규모 증가 영향으로 이자이익은 2조8천억 원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비이자이익은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관련이익이 급감하면서 5조5천억 원 줄어든 것도 은행들이 이익감소로 이어졌다. 총운용자산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인 순이자마진(NIM)은 2.29%로 전년 대비 0.15%포인트 하락했고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49%, 7.29%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기업 구조조정 결과가 일부 반영된 작년 4분기에는 은행들이 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은행들이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다. ◇ 올해 순이익 30% 감소 전망실물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올해 은행들의 수익성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여신 증가와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올해 은행들의 순이익이 작년에 비해서도 20~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파격적인 금리인하로 양도성예금증서(CD)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크게 낮아진 반면 수신금리 하락폭은 이에 미치지 못해 예대금리차가 급격히 줄고 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은행권 예대금리차는 1.30%로 11월 말에 비해 0.28%포인트 하락했고 담보대출 금리조정이 추가로 이루어지는 올해 1월 말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의 작년 실적은 금융위기 여파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해외 금융기관에 비해 선방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다만 부실채권 증가로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올해 6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순이익이 3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구용욱 대우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대손충당금이 늘어나고 마진율이 떨어짐에 따라 올해 은행들의 순이익은 20~30% 이상 감소할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에 경기하강이 완화되고 구조조정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2.03 23:02

은행 8년만에 적자..작년 4분기 -3천억

경기 부진에 따른 대출 부실 증가와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은행들이 8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 4분기에 적자를 냈다. 또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반 토막 난데 이어 올해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 전망이 우세해 부실 확대로 영업 실적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내 18개 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7조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7.4% 급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들이 2003년 1조9천억 원의 순이익을 낸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중 작년 4분기에는 3천억 원의 순손실을 입어 2000년 4분기 4조6천억 원의 순손실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영업 실적이 나빠진 것은 부실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2007년 4조5천억 원에서 작년 9조9천억 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최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16개 건설.조선사에 대한 대손충담금 1조 원을 실적에 반영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대손충당금은 대출금을 떼일 것에 대비해 쌓는 것으로, 순이익의 감소 요인이다. 지난해 국민.우리.하나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순이익은 5조3천억 원으로 43.6%, 산업.기업은행 등 5개 특수은행의 순이익은 1조7천억 원으로 64.6% 감소했다. 반면 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의 순이익은 9천억 원으로 12.5% 증가했다. 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34조 원으로 9.1% 증가한 것과 달리, 수수료 이익과 유가증권 이익 등 비이자이익은 5조3천억 원으로 50.3% 급감했다. 이중 유가증권 이익은 증시 침체로 89%나 줄어든 7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9%,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29%로 전년보다 각각 0.61%포인트, 7.31%포인트 추락해 2003년(ROA 0.17%, ROE 3.41%) 이후 가장 낮았다. 순이자마진(NIM)도 2.44%에서 2.29%로 떨어졌다. ROA는 보유 자산을 운용해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냈는지, ROE는 자기자본 대비 얼마나 이익을 거뒀는지, NIM은 이자 부문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준다. 금감원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경기 상황과 기업 구조조조정, 시중금리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수익 전망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2.03 23:02

문답으로 풀어보는 자본시장통합법

오는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제도가 강화된다.각 금융투자회사는 자체 공표한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를 해야 하며, 권유상품이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거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다음은 투자자 입장에서 달라지는지는 제도에 대한 문답풀이.-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 가서 펀드에 가입하려 하는데 당장 뭐가 달라지는지.▲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갈 경우 별도로 표시된 투자권유 창구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직원은 투자권유 전에 당신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확인할 것이다. 당신이 일반투자자이고, 처음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기입하고 서명을 하게 된다. 또 위험선호도에 대한 정보도 기입하게 된다. 이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투자성향에 따라 분류가 된다는데 그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당신이 기입한 위험선호도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개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다. 위험선호도 평가에서는 연령대, 투자 가능 기간, 투자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투자자금의 전체 자산 중 비중, 수입원,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 등을 묻는다. 어떤 유형으로 분류됐는지는 금융투자회사에서 알려주게 돼 있는 만큼 어떤 유형인지 물어보면 된다.-새 펀드들이 많이 나온다던데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나.▲ 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성격, 직·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와 비용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또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도 줄 것이다.-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은 얼마나 해주는지.▲ 자통법에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돼 있다. 손해배상 추정액은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데 따른 지급총액에서 해당 금융투자상품 처분 등을 통한 회수 가능 금액을 뺀 것이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2.03 23:02

자통법 4일 시행…도내 금융기관 대책 분주

금융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자본시장통합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등 6개 법을 통합한 법이다.자통법 시행에 따라 전북은행 등 도내 지역 금융기관들은 관련법과 지역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며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자통법 자체가 '대형금융종합백화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 금융기관들은 직원교육 등 소극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전북은행의 경우 관련업무에 대해 지난달 금감원 인가를 받아 법령에 맞춰 상품판매를 준비하고 있으며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에 따라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전북은행 이석래차장은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져 단골고객의 금융거래를 좀 더 확보하는 장점이 있는반면 대형금융기관으로의 자금이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차장은 "지난해 전북은행은 펀드 등 파생상품을 취급하지 않아 오히려 도움이 됐지만 향후 상황에 맞춰 적극 대응시스템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일저축은행 이창섭부장도 "지역 저축은행으로서도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펀드자격시험이나 보험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소극적 개념에서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지역금융기관들은 지역밀착형 영업 노하우가 있기때문에 당장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은행결제기능과 자산운용사의 장벽이 없어져 수혜기관으로 꼽히는 증권사의 지점들은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에 따라 '1개 상품 설명에 최소 50분' 등 직원교육에 집중하고 있다.삼성증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자통법과 관련된 숙지사항을 철저히 교육하는 등 시장대응에 발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정대섭
  • 2009.02.03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