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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상급종합병원들 비상인력밖에 안남나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반발로 개별 사직서 제출로 뜻을 모았기 때문인데, 전북지역 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교수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이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나게 되면 전북을 비롯한 전국 대학이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들에는 정부가 투입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일부 남은 의사 등 비상의료인력만 남게 돼 의료파업으로 인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7일 의료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질 경우 도내 상급종합병원들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의료 파국'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대병원의 기존 의사 수는 약 42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210명의 수련의 중 현재 206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전임의를 제외한 교수들의 숫자는 약 190명으로,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시 병원에 남는 의사는 현재 투입된 공보의 5명과 일부 전공의 및 교수 등 20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원광대병원도 280여 명의 의사 중 수련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는데, 추가로 150여 명의 교수들이 사직할 경우 병원에는 공보의 6명과 일부 교수 및 전임의 등 20여 명의 의사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직서 제출 전 사전 조사에서 전북지역 병원 교수들은 높은 사직 참여 의사를 보였다. 원광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의과대학 교수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의 97.1%인 99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병원도 병원 내 자체 설문조사에서 의대 및 전북대병원 소속 교수 82.4%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특히 병원에서 진료를 전담하는 임상교수 요원은 96%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광대 의대 비대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시기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북대병원 의대 비대위도 18일 자체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방재승 서울대병원 교수)는 '제2차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의 개별 사직서 제출을 의결했다. 참여대학은 빅5병원 의대를 포함 총 20개 대학으로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도 포함됐다. 방 위원장은 “지금까지 교수들을 포함한 병원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학병원이 버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대학병원이 무너지면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시스템이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교수들은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환자 곁을 지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사직은 교수들의 희생이 있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 교수들조차 병원을 떠난다면 병원 운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17 16:51

원광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 97.1% 사직 찬성..."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하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원 사직을 예고했다. 14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1일 의과대학 교수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교수들의 개별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 등의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질문에 97.1%인 99명이 찬성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현재도 교수들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휴식과 가족을 포기하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며 “필수 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는 것은 정원 확대가 아니라 필수과와 지방 의료에 대한 지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정원 확대로 인위적으로 의료대란을 촉발시켰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70여 년 동안 이뤄놓은 의료 체계를 불가역적으로 무너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원광대 의과대학 전체 교수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불편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하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14 16:36

의료파업 장기화, 전북지역 대학병원 병실 축소

전북지역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들이 전공의 파업의 여파로 병원 내 병동을 축소하고 있다. 1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학교병원은 현재 병원 내 5층 병동 2곳 중 1곳을 폐쇄했다. 해당 병동의 병상수는 38개로 파악됐다. 병동을 전담하고 관리하는 전공의들의 공백이 발생한 지 3주 가량 지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 등이 병상 축소의 이유로 전해졌다. 해당 병동은 피부과, 감염내과, 성형외과 등 여러 진료분야 환자들이 이용하던 곳이다. 원광대병원도 최근 4곳의 병동을 폐쇄했다. 병원은 7층 병동 중 서쪽병동을 최근 폐쇄했으며, 응급병동 1동과 간호병동 등도 폐쇄했다. 병동당 30∼40개 병상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100개 이상의 병상이 준 셈이다. 병원들의 경영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 없이는 추가 병동 폐쇄는 갈수록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를 받아서 치료한 뒤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병원을 유지해야하는데 환자를 받을 수 없으니 갈수록 병원 사정이 안좋아지고 있다”며 “적자가 쌓여가고 있고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11일 공보의 5명이 파견된 전북대병원은 4명의 공보의를 응급실에 배치했다. 소아전문의 1명만 병동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응급진료외에 다른 과의 사정은 사실상 그대로인 상태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12 17:01

전북, 의료파업 전에도 병원 재이송 많았는데..., 공보의 차출 후 더 심화 우려

정부가 전북지역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을 의료파업 현장에 투입한 가운데, 지난해 전북 119의 구급대 환자 재이송(응급실 뺑뺑이) 건수가 전국에서 6번째로 많고 2차 재이송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파업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도내 10명의 공보의를 상급종합병원들로 차출했는데, 의료파업시기 공보의 차출지역의 의료공백 심화는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이뤄진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모두 470건이었다. 이중 1차 재이송은 448건으로 경기 2213건, 서울 1496건, 대구 650건, 충북 537건, 전남 500건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중 6번째로 많았다. 지방에서는 4번째로 많은 수다. 다음으로는 강원(462건), 경남(399건), 인천(370건), 충남(360건), 경북(325건), 부산(264건), 창원(261건), 울산(226건), 제주(213건), 광주(183건), 대전(79건), 세종(78건) 등의 순이었다. 1차 이송시 적절한 병원을 찾지못해 2차 이송까지 이뤄진 건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전북은 모두 19건의 2차 재이송이 이뤄졌는데, 이는 서울 58건과 경기도 36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건수였고 3차 재이송까지 이뤄진 건수도 3건이나 됐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모두 9414건의 재이송(1~4차)이 이뤄졌는데 가장 큰 이유로 '전문의 부재'가 3432건(36.5%)이었고 다음으로 '병상부족' 1895건, 응급실 부족 1412건 등의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근무비율이 큰 병원 전국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의 파견을 지난 11일부터 시작했으며, 도내에서 근무하던 공보의들은 전북대병원을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타 지역으로 배치됐다. 대신 타지역에서 근무하던 도내출신 공보의들은 도내 대학병원들로 배치됐다.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여성국장은 "차출지역의 의료공백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된다면 차출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나 병원들의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4.03.12 16:41

전북 공보의 10명, 타지역 상급종합병원 파견

11일부터 전북지역 공중보건의들이 전북대병원을 포함한 서울·전남·충남의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됐다. 공보의들이 파견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난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차출된 지역의 의료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4주 간 전국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따른 것이다. 도내에서 파견되는 공보의는 모두 10명으로 전문의 7명과 일반의 3명이 파견된다. 지역별로는 무주군보건의료원과 장수의료원(보건지소 포함)이 2명으로 가장 많고, 순창군 보건의료원·군산의료원·익산의료원·정읍의료원·남원시보건소·전북특자도 각 1명 등이다. 먼저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성형외과 공보의 1명과 소아청소년과 1명이 각각 전남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으로 파견됐다. 장수군보건의료원 영상의학과 공보의 역시 전남대병원, 장수군 계북보건지소 성형외과 공보의는 충남대병원으로, 순창군 공보의 1명도 전남대병원으로 파견됐다.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공보의가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한다. 지역 보건의료원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파견하긴 하는데, 이곳도 공보의들 없이는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의료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이번 주까지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5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왔고, 최근 속도가 붙으면서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한 사전통지서 발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 92.9%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11 09:58

대화 없는 의료계와 정부...기약없는 의료대란 끝

의료 파업이 20일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창구는 존재하지 않고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출구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날이 거듭할수록 환자 진료 문제와 남은 의료진의 과로문제, 비용 문제 등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화의 창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회는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총회를 열고 현 상황의 타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총회의 주요 주제는 대화창구 신설과 교수들의 사직, 의대생들의 휴학에 따른 유급 문제 등으로 알려졌다. 총회가 끝난 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현황과 함께 각 병원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고, 따로 결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교수들이 있다”며 “집단적인 사의는 없지만, 개별 사의는 막지 않을 것이고 정부가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겠다면 같이 동참해 해결책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내 의대교수들에게서도 반발 움직임이 나온 상태다.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의대 교수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전공의들과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들에게 어떠한 피해라도 발생할시 교수들도 행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원광대학교 의대 교수 5명은 보직 사임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전북대병원을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조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도내 상급종합병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환자들을 계속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남은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곳이 아닌 자급자족을 해야하는 탓에 줄어든 환자로 나중에 병원이 경영난을 겪진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많지는 않지만 의료관련 피해 신고도 들어오고 있다”며 “공보의 투입과 병원들의 지원책 강구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피해는 환자들을 넘어 모든 분야로 커질 것이다. 하루 빨리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상급종합병원에도 약 10여 건의 의료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신고 내역은 수술 및 치료 지연 등으로 파악됐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10 15:36

정부, 내주 '이탈 전공의'에 1차 처분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 초반에는 작업이 더뎠지만, 최근 들어 하루 천 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

보건·의료
연합
2024.03.09 14:41

전공의 미복귀 협박하면 법적조치…"의사 어쩌다 이리 됐는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보호하고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천985명(92.9%)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과목별 전공의 복귀 통계는 보지 않지만,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의 복귀가 적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중증과 응급 위주의 진료에는 차질이 없게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병원에서 전공의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과목에 관계 없이 사태가 길어질수록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행정 처분 전 단계에서 복귀할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처분 이후 돌아오는 전공의들과 똑같이 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상 참작'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 소속 과와 잔류 인원, 각종 특이사항을 적은 목록이 올라왔다. 정부는 전공의의 실명이 담긴 명단을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차관은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며 "면허 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돼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며 구인 광고를 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대란'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7일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이달 4일 기준 40.7%였으나, 7일 기준으로는 33.4%가 됐다. 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 수는 약 3천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다. 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 환자는 2월 1∼7일 평균 대비 29.3%(3월 6일 기준)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환자는 평시와 비슷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자 예비비 1천285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1천882억원을 투입한다. 이달 11일 4주간 의료기관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당 10명 안팎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되도록 신규 외래 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박 차관은 "수련비용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지급된다"며 "근무지 이탈자는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다른 진료과에서 소아 진료를 전공하는 분들께도 수련비용은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36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진행할 텐데, 갑자기 전공의 근무 시간을 줄이면 일부 곤란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책을 넣어 기관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최대 주 80시간 근무도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보건·의료
연합
2024.03.08 21:32

의대교수도 집단행동 조짐…정부 "복귀 전공의 안아달라" 호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미 곳곳에서 의대 교수들의 보직 사퇴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교수 사회에서도 '집단행동'이 확산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교수들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환자 곁을 떠나지 말고 돌아오는 전공의를 안아달라고 호소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비공개 총회를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등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본부와 증원 신청 규모를 두고 갈등을 벌여 왔고, 최근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정부의 행정처분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반발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전의교협 총회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향방'을 가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의료현안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다루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서울의대·연세의대·울산의대·가톨릭의대·성균관의대 5곳의 교수협의회가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전날 울산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총회를 열고 향후 "빅5 병원을 수련병원을 둔 의대 교수들과 연대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안전하게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5곳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들은 이번 주말 만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이미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전날 긴급총회를 열어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 사직서는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에서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하면 의료공백이 버틸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다만 아직 서울아산병원에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는 없다. 전날 울산의대 교수협 긴급총회에 참석한 교수는 당장 환자를 떠나기보다는, 현 사태를 정상화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처럼 사직서를 쓰고 병원 밖으로 나가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 아니라,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걸로 봐야 한다"며 "환자와 전공의, 의대생 모두 피해 보지 않도록 파국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응급실, 산부인과 같은 곳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피로가 누적돼있고, 더는 끌고 갈 수 없다는 분위기"라며 "우선 빨리 해결하자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환자 곁은 떠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교수들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된다"며 "환자를 지키는 것이 의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몸소 보여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동료의 비난과 협박을 두려워해 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의들을 끌어안아 달라"며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미래 의료를 이끌어가고 환자와 제자 모두에게 존경받는 의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대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수들 사이에서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 논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서울대 의대는 오는 12일 의과대학에서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대표가 참석하는 1차 긴급 정책포럼을 연다.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은 전날 교수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교수들이 사직서 대신 직접 국민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논의 및 알림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짧은 기간에 정기적으로 해나갈 기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필수의료 현장의 문제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검토한 내용을 발표한다. 이후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 의대 학생회장 등과 패널 토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보건·의료
연합
2024.03.08 21:3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 전북대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지역 응급의료체계 점검차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병원을 찾은 조 장관은 유희철 병원장을 만나 비수도권 유일 감염관리센터 운영 건의를 듣고 응급센터를 찾아 의료진들을 격려한 뒤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동안 필수의료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 대책을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현안인 남원공공의대설립에 대해 조 장관은 “제가 국회 상임위에서 의견을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07 17:26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절차 시작, 전북지역 대상 280명 넘을 듯

정부가 의료파업 관련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에서 대상자 수가 28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관련기사 4면) 6일 복지부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인 5일 회의 후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날부터는 사전 통지서 발송이 더 본격화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근거는 지난달 29일까지 복지부가 현장 조사를 통해 각 수련병원에서 받은 업무개시(복귀)명령 불이행 확인서다. 복지부는 전국 100대 병원의 전공의 행정처분을 주관하는데, 받은 확인서는 7854명에 대한 것이다. 전북지역에서 100대 병원 안에 포함되는 병원은 전주예수병원이며, 50대 병원안에 포함되는 병원은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병원별 사전통지서 발송대상(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전공의 수는 전북대병원 151명, 예수병원 41명, 원광대 병원 92명 등 모두 28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303명 중 미복귀자수이기도 하다. 한편, 행정처분 의사면허정지 기간은 최소 3개월로. 3개월 면허정지를 받으면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4.03.06 20:00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부각...의사 눈치보는 병원들과 지자체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역 차원의 대책은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병원 운영에 필요한 기존 의사수 자체가 부족했기에 병원들과 지자체들이 사실상 의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각급 병원들의 의료인력 상황마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오전 10시 전북특자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장이나 병원 대표들과 '진료공백 최소화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서일영 원광대병원장, 신충식 예수병원장, 이병관 대자인병원장, 이재백 전주병원 경영기획원장 등 13명의 전북지역 종합병원급 이상 대표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의료파업 장기화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서로에 대한 감사 인사와 당부만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여는 말로 ”도내 3개 수련병원인 전북대, 원광대, 예수병원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진료 시간을 확대해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의료진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병원 대표들도 "중증환자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해주고 나머지 환자들은 종합병원에서 맡아주고 119 구급대의 적절한 환자 배분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통상적 환자이송 형태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공의 공백에 따른 실질적인 해결책은 거론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의사는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이기에 머리를 맞댄다 해도 대안을 찾는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은 의사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모든 발언과 정보가 제한되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 병원별 사항에 대해 외부공표를 금지한 이후 전북지역에서 병원별 상황은 환자나 환자가족 외에는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전북을 제외한 타 지역의 경우 각 병원별 상황이 외부에 전해지고 있고 각종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병원 유지에 필요한 필수의료진들의 숫자가 부족한 전북은 의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게 의료계 측의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과 의사들의 협상과정에서 의사가 부족한 병원들은 주도권 자체가 없다“며 ”지역의 의료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만, 병원마다 1~2명 뿐인 필수의사들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병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병원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 의료계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응급실종합상황판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전주대자인병원과 전주병원의 입원 병상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전주병원의 경우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체 병상 275개 가운데 남아있는 입원 병상은 단 2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이 중증환자 외의 환자를 전원시키자, 병원 내 환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대자인병원도 전체 488개 병상 중 단 60개만 남아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05 16:46

'암과 뇌질환 진단 위한 하버드 의대병원 검진권을 NFT로?'

고도의 암과 뇌질환을 판독하는 하버드 의과대학 메사추세츠 종합병원(하버드 MGH) 의료진의 검진권이 'NFT(Non-Fungible Token, 희소성 디지털 자산)' 형태로 제공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WIHworld Inc(회장 토니 킴)'는 암과 뇌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최첨단 기술과 전문 판독 서비스를 NFT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예술품·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으로, 의료계에까지 이 기술이 도입되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WIHworld Inc에 따르면 전세계 1위 종합병원인 하버드 MGH와 뇌 및 암 관련 모든 질환을 종합 검진하고 필요 시 특진교수의 처방소견서를 포함하는 서비스가 NFT 형태로 제공된다. 1회나 영구 검진권이 포함된다. 이 검진권에는 WIHworld Inc가 독일 지멘스 7T MRI와 3T PET-MRI를 하버드 MHG에 제공해 뇌와 암을 정밀하게 촬영한 뒤, 최고의 기술로 판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WIHworld Inc측은 설명하고 있다. 7T MRI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3T MRI에 비해 그 이미지에 있어 탁월한 선명도를 보여준다. 질병을 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단해 알츠하이머(치매)도 초기에 판독이 가능하고 다양한 질병들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T PET MRI는 췌장암, 다발성 골수증, 폐암, 담관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 등 모든 종류의 암을 진단한다. 아울러 이 NTF 검진권은 세계 최대 NFT마켓인 오픈씨(opensea.io)에서 재판매도 가능해 검진료 상승 시 수익도 낼 수 있다고 WIHworld Inc는 덧붙였다. WIHworld Inc 측은 "현재 펀드사들의 투자 유치를 통해 이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전북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 중국, 태국 등의 최상급 병원에 7T MRI와 PET MRI 장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 NFT 서비스가 암 정복과 뇌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4.03.04 16:15

경찰, 의협 간부 4명 출국금지…"가용 수사력 총동원"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로 정부와 의사들 간 긴장이 더욱 팽팽해진 가운데 경찰이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앞서 집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석요구했고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4명은 지난 1일 압수수색 대상 5명 중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현직 간부들이다.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 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다. 조 청장은 또 이날 의협 집회와 관련해 "준법 집회는 보장하겠으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앞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경찰은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의협 추산 집회 참여 인원은 약 2만명이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들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경찰청은 업무상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갑'인 의사들이 부당하게 집회 참여를 요구한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청장은 "가용한 경찰 수사력을 총동원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의료
연합
2024.03.03 15:47

전북 전공의 사실상 무복귀...업무가중, 수사 여부 이번주가 '운명의 한주'

의료파업에 동참한 전북지역 전공의들 역시 정부가 정한 시한(2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서 현장 업무가중이 가속화화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서울 등 타지역 처럼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등 3주째로 접어든 의료파업이 '운명의 한주'를 맞을 전망이다. 기존 업무를 이어가던 전공의 3년차와 4년차, 전문의들의 계약도 만료되면서 현장의 환자불편과 피로누적은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검·경 수사와 함께 4일부터 면허정지 등 사법조치를 이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29일 업무에 복귀한 전공의는 4년차 전공의 극소수뿐이라고 3일 밝혔다. 원광대학교와 예수병원도 복귀자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귀한 이들 대부분은 올해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수련과정이 끝난 3~4년 차 전공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들은 병원 내 시스템인 EMR(의무기록시스템)에서 사직의사를 밝혔던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진료기록을 다발적으로 남길 시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기존 189명의 전공의 중 86%인 16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북대병원의 전공의 중 4년차의 숫자는 25명, 3년차의 숫자는 10명이다. 이들은 올해 대부분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대부분 29일을 기점으로 수련이 끝나는 3∼4년차 전공의 들이다. 필수과(소아청소년과,외과 등)의 경우 3년으로 수련의를 마무리한다. 대부분의 수련의들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을 떠난다. 병원의 의사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광대병원은 더 상황이 심각하다. 기존 126명의 전공의 중 97명(76%)의 사직서를 냈던 원광대병원은 기존에 있던 전문의들 마저 계약종료(3월 1일자)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전문의는 타 병원 이직 등을 이유로 사직했다. 신규 인턴과 저연차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한 상황 속 병원의 진료 차질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전공의 76명 중 26명(34%)만이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주예수병원도 데드라인을 기준으로는 사직서를 철회한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공의 중 일부가 4일 복귀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 위주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성했던 대학병원들은 2주(2월 19일∼3월 4일)를 의료파업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병원측은 전문의들의 피로감 문제와 시스템상 공백 등의 문제로 2주가 넘어갈 시 의료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들의 파업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지 않을 시 전문의 위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검·경 수사팀을 꾸려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1일 기준으로 발효되는 업무개시명령을 13명의 전공의 대표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또 해당 명단을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이와 함께 경찰 등 수사기관은 대한의사협회 등 현 의료계 집단행동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료단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압수수색 및 의료인 고발접수(3일 오전 기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상황이 악화될수록 수사개시가 안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은 지난 27일 전주지검 형사3부와 전북경찰청 수사2계, 반부패수사대, 형사기동대, 전주 덕진서, 익산서 등이 참여하는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답행동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실상 수사팀이 꾸려진 셈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향후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검경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03 15:36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의료대란' 첫 강제수사

경찰이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해당 간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달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보건·의료
연합
2024.03.01 17:03

속보=전북대병원 일부 전공의 복귀..."오후에 상황 조사 예정"

<속보> 전북대병원 소속 전공의 일부가 병원으로 복귀했다. 아직까진 전북지역 다른 병원들의 전공위 복귀 움직임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복귀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공의 중 일부가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을 받고 이날 병원으로 복귀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대표들에게 ‘복귀 명령서’를 직접 전달했으며,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사법 처리에 대한 유예를 약속했다. 전북대병원 소속 전공의는 총 189명으로 이 중 16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들 모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일부 부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병원측으로 부터 일부 전공의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었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오후에 관련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예수병원 관계자는 이날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고, 원광대병원 관계자도 “현재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189명 중 169명, 원광대병원은 126명 중 80여명, 예수병원은 77명 중 2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채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2.29 15:32

3월엔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사전통지 후 의견진술 기회"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이 29일로 끝나면서 3월부터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27일 현재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267명이다.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5천976명이다. 박 차관은 "5천여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게 된다.

보건·의료
연합
2024.02.29 12:39

속보=원광대병원 야간 응급수술 불가능 조치 해제..."공백 최소화"

<속보> 전북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원광대병원의 야간 응급 수술 불가능 조치가 해제됐다. 29일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28일 15시를 기준으로 응급실의 야간응급수술 불가능 조치를 해제했다. 또 병원은 지난 27일과 28일 뇌출혈 환자의 응급수술과 경동맥 출혈 환자의 응급수술 등 어려운 수술을 잘 진행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불가능 조치를 해제하고 현재 ‘병원 사정상 야간 수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술 필요시 반드시 연락 부탁드립니다’고 알리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들의 공백에도 많은 전문의들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긴급한 응급수술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2.29 11:38

도내 2차병원들 의료파업 공백 최소화 분주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따라 전국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차병원인 전북지역 종합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상급 병원의 진료 공백이 심각하게 이어지자 2차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면서 여파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술을 앞둔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의 경우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도내 종합병원들은 비상 의료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먼저 전주대자인병원은 긴급 수술을 위한 치료대책과 중증 병상 확보, 원활한 응급실 운영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39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는 전주병원도 ‘응급실 운영 정상화 유지’, ‘입·퇴원 환자 관리’, ‘수술 및 입원 우선순위 점검’ 등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고 밀려드는 환자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했다. 또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군산의료원 등 지역 의료원들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외래 진료시간도 연장한 상태다. 또한 기존에 하지 않던 주말 진료도 시작했다. 대자인병원 이병관 원장은 “응급환자와 중증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전 의료진이 최선의 준비를 갖추고 적시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응급실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긴급환자 발생시 어려워하거나 불안함 없이 내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최정웅 이사장은 “지역사회 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