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환경단체 반발

전주시의회가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일부 공동주택 밀집지역이 무분별한 건축물 난립으로 심각한 도시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난개발 확산이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건축물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완화하는 것은 퇴행적인 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이 단체는 또 "시의회가 시민의 편익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친환경도시 정책은 뒷전인 채, 건축업자나 토지주의 로비성 민원 등 이해관계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시의회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환경
안태성
2004.03.12 23:02

전주시 인후3동 환경정화활동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동장 정춘균)은 제24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를 앞두고 새봄맞이 겨우내 더럽혀지고 쓰레기로 방치된 취약지 및 골목길 청소를 실시하였다.이날 청소는 인후3동사무소 직원 및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봉사단체 회원 약16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로 등에서 4톤가량의 방치된 쓰레기를 정비하였다.

환경
전북일보
2004.03.12 23:02

새만금 간척지 상류지역 하수처리 실태 점검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산하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는 11일과 12일 2일간에 걸쳐 새만금 간척지 상류지역의 하수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국무조정실은 10일 수질전문가를 포함해 학계·시민단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대책위원들이 새만금 상류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책위원들은 전주시 하수처리장 시설확충 현황과 팬아시아 페이퍼 폐수처리장의 산업폐수 처리실태, 익산 왕궁 축산폐수처리장의 가동실태, 익산 춘포면 하수처리장 설치계획, 김제 백구면 축산농가 축분액비 재활용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
김준호
2004.03.11 23:02

교도소 시설 개선 화급하다

교도소 시설이 너무 열악해 심지어 겨울철에는 동상환자까지 발생하고 있다니 걱정이 앞선다.예전에 비해 수형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도 행형시설은 개선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다.산업화 과정에서 범법자는 자연히 늘 수 밖에 없다.더구나 최근에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생계형 범죄자도 늘어 수형시설도 모자란다.예산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아 기존 시설을 보수하기도 벅차고 그나마 수형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가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교도소의 감방시설이 너무도 열악해 20% 가량이 동상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같은 사실은 최근 출소자를 상대로 실태를 파악한 것이어서 심각성을 던져 주고 있다.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되는 만큼 수형자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처우는 잘 해줘야 한다.하지만 감방시설에 난방시설이 돼 있지 않아 겨울철에는 미결수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재소자들의 온수사용 시간도 일주일에 3분밖에 안되는 등 처우시설이 열악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다.인권연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주교도소측에 동상환자가 몇명이나 되냐고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현재 동상환자 3명에 대해서만 투약하고 관찰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는 것이다.특히 미결수를 기결수와 동일하게 대우해주고 있어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것이다.미결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와 엄연히 다른 신분이므로 다른 처우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될 정도로 미결수를 기결수와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아직도 우리나라 행형시설이 선진화 돼 있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자신의 잘못으로 영어의 몸이 돼 수형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인격도 지켜지고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수형시설 개선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물론 전주교도소측에서 지난해말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동상환자가 없고 실내온도를 10도 이상 유지하고 5㎝ 두께의 메트리스를 깔고 생활하기 때문에 동상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의문이 간다.아무튼 특정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 이외에도 출소자들의 입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예산을 늘려 시설개선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환경
전북일보
2004.03.11 23:02

재소자 10명중 2명 동상환자

전주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1/5 가량이 동상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재소자들의 온수사용 시간도 일주일에 3분밖에 안되는 등 처우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주교도소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한 감방에 20%에 해당하는 2∼6명 정도가 동상에 걸리거나 동창(凍瘡)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을 위한 온수사용 시간이 일주일에 3분밖에 안되고 난방시설은 전혀 가동되지 않아 환자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욱이 전주교도소가 이같은 열악한 실태를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 향후 재소자 인권침해여부를 놓고 교도소-인권연대간의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인권연대는 "최근 3년간 동상환자 현황에 대해 전주교도소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동상환자 현황은 없고 현재 동창환자 3명에 대해 투약 및 관찰을 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면서 "이는 자체 조사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교도소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또 "기결수와 미결수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 자체가 헌법위반이며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뒤 "접견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5분에서 10분으로 제한된 행정편의적 운영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인권연대측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여명의 출소자와 면담한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하기도 했다.이에대해 전주교도소측은 "지난해말 전체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동상환자가 없었다”며 "실내온도가 10℃이상 올라가고 5cm 두께의 메트리스를 깔고 생활하는 만큼 동상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또 "현재 난방시설은 병사와 여자수용사에 한해 가동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전체 건물에 난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인권연대가 주장하는 온수사용 3분은 온수목욕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일주일에 한차례씩 3분이 아닌 15분동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교도소측은 접견시간에 대해서도 "하루에만 접견 재소자수가 2백명에 가까운 만큼 모든 재소자에게 공평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접견시간을 30분이하로 늘릴 경우 재소자 절반만 면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환경
홍성인
2004.03.10 23:02

도간 경계지점 오염총량관리 道"원칙없다”재검토 촉구

내년 7월부터 시단위에서부터 시행되는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총량오염제와 관련, 환경부가 설정한 시도 경계지점 목표 수질치에 대해 전북도가 재검토를 강력 요구키로 했다.도에 따르면 금강수계 전북과 충남의 도간 경계지점(충남 금산군 적벽부)과 섬진강수계 전북·전남 경계지점(남원대강면) 수질목표치를 1급수 수질의 BOD 1.0 ppm으로 환경부가 설정, 관련 상류 유역에서 지역 개발이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특히 이같은 수질목표치를 정하면서 환경부가 일정 원칙 없이 정했을 뿐아니라, 지역과 수계별 일관성도 갖지 못해 지역민들이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란 게 도의 지적이다.낙동강수계의 경우 최하위 지점의 수질목표치(3ppm)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금강 및 섬진강의 경우 오히려 하루지역 입장만을 고려한 목표수질을 정해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이다.도는 금강의 경우 도간 경계지점 수질치를 1.5ppm으로, 섬진강 경계지점을 2.0ppm으로 완화해 줄 것으로 환경부에 요구키로 했다.

환경
김원용
2004.03.09 23:02

일선 시군 일회용품억제 무관심

일회용품의 과다한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제'가 일선 시·군의 무관심으로 겉돌고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시·군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8일 현재 조례를 확정한 자치단체는 순창군을 비롯해 익산시와 군산시, 임실군 등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0개 자치단체는 의회심의 7곳, 입법예고 2곳, 조례안준비 1곳 등으로 하반기부터나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도내 일회용품 제한업소 3만3천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1만5천곳이 밀집한 전주시의 경우 여전히 의회에 계류중으로 빨라야 4월께나 조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전남지역은 모든 시·군에서 포상금제 조례를 확정했으며, 경기도 거의 모든 시·군에서 시행에 돌입, 도내와 대조를 이뤘다이에따라 일회용품 제한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포상금제의 근본 취지와 형평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도의 일률적인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한편 전주지방환경청이 지난달 도내 6개 시지역의 일회용품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3백55곳의 실태를 점검, 이 가운데 일회용도시락용기를 여전히 사용하거나 비닐봉투 및 비닐식탁보를 사용한 8곳을 적발했다. 업소별로는 식품접객과 즉석가공이 각 2곳이었고, 판매업 3곳, 숙박업 1곳 등이었다.

환경
정진우
2004.03.09 23:02

[시론]산불없는 아름다운 숲을 가꾸자

우리도의 산림 면적은 45㏊로 전체 면적은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의 형태는 동부 산악권의 내륙형과 해안을 끼고 있는 서부 해안형인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30∼40년생의 울창한 숲이 잘 가꾸어져 있으며 이런 숲이 지니고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연간 3조5천억원으로 평가되어 도민 한사람이 173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포항공대 환경공학부 장윤석 교수팀이 산림의 대기 정화력인 탄소흡수율을 연구 국제학술지에 최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우리도의 산림이 ㏊당 연간 탄소흡수량 2.3톤으로 미국·유럽에 비해 4∼8배로서 세계에서 산소공급량이 가장 많은 산림으로 잘 가꾸어져 있다.이러한 소중한 산림이 매년 3.4월 봄철이면 약속이나 한 듯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그 산불! 산불은 소중한 인명과 막대한 산림자원을 한 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인재로서 이렇게 타버린 산림이 다시 복원되기 까지는 50여년 이상의 긴 세월이 걸리게 된다. 그동안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보면 등산 및 묘지관리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41% 논밭두렁 및 농산페기물을 태우다가 발생한 산불이 51%로서 대부분이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은 일찍부터 건조한 날씨가 2개월 이상 계속되어 예년에 비해 4배나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도 산림당국은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날단 19일 민·관·군 합동으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시범 훈련을 계기로 취약지역에 824여명의 산상감시원을 고정배치하고 12대의 산불 무인감시시스템 가동과 입산통제구역을 확대 관리하는 등 대대적인 예방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잇다.하지만 산불은 예고 없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므로 산불내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산불 없는 아름다운 내 고장을 만드는데 도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산불예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김만호(전북도 산림행정과정)

환경
전북일보
2004.03.08 23:02

기전중 인도개설 착수

전주시는 효자동 서부신시가지내 기전중학교 통학로에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2월 9일 1면보도), 인도 개설공사에 착수했다.시는 이를위해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기전중 정문∼전북경찰청 앞까지 길이 4백m, 폭 2m로 이달 20일까지 인도를 개설하고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도 설치한다.

환경
권순택
2004.03.06 23:02

전주 구도심 재개발 논란

전주시의회 도시계획 재정비안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강한규)는 5일 노병일 부시장과 진철하 덕진구청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도심권 재개발 가능여부와 종세분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가졌다.특위는 이날 1종으로 계획된 구도심권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현실적으로 사업추진 가능성여부를 놓고 집행부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특위 입장김진환 의원은 이날 "구도심동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고 했다가 이제와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들고나와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지구단위 계획보다 쉬운 종세분을 상향조정하면 간단함에도 왜 1종만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심영배 의원은 이어 "구도심지역을 1종으로 대폭 강화해놓고 도시정비법에 의해 2종과 3종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새로운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집행부의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고 공박했다.임병오 의원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재개발시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학교시설 등 기반시설 비용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3종으로 지정한 나대지보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만큼 도심슬럼화 방지차원에서 종세분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부 견해진철하 덕진구청장은 이와관련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한 재개발 가능여부는 지난해 7월 건교부 질의답변을 통해 정리한 것”이라며 "기반시설이 빈약한 구도심동을 3종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진 청장은 이어 "국토계획 이용법 52조 1항 1호와 동법 시행령 45조 1항에 의해 1종 주거지역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2종과 3종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며 "구도심동 지역도 민간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얼마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쟁점구도심동 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의 의한 민간사업자의 재개발 재건축은 불가능하지만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통한 재개발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특위는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시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학교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반면 시는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무조건 2·3종으로 지정하면 난개발에 따른 교통과 환경문제 등이 크다며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환경
권순택
2004.03.06 23:02

송천동 명성연립 18년째 수돗물 공급 안돼

"도심 한복판에 살면서 20년가까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전주 덕진구 송천동 1가 명성연립주택에 사는 설하용씨(61)는 전주시의 급수행정에 대한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지난 86년 건립된 명성연립주택은 설씨를 비롯 모두 19세대가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도심속의 오지로 남아있다.설씨 등 입주민은 그동안 전주시에 수차례 민원과 진정서,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그때마다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 18년째 수도물 공급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지난 96년에는 상수원 부족을 내세워 용담댐이 완공되면 급수공사를 해주겠다는 시 관계자의 말을 믿고 참아왔지만 정작 용담댐 물이 공급됐음에도 수도공사는 감감무소식이었다는 것.설씨는 "용담댐 건설로 농촌동지역까지 맑은 물을 먹는 마당에 도심 한 가운데에 살면서도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전주시의 직무유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설씨 등은 지난해초 다시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시에서 인근 아파트 급수관에서 수도관 연결공사를 추진했으나 아파트주민들이 강력 반대함에 따라 이마저 무산되고 말았다.입주민들은 궁여지책으로 지하수를 뽑아 사용하고 있으나 지난 99년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부적합판정이 나와 빨래와 청소 등 허드렛 물로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식수는 인근에 사는 친척집이나 아는 집에서 수돗물을 받아 마시고 있지만 서로 불편한데다 하루 수차례씩 물을 떠로 다니는 것도 적지않은 일거리다.특히 오염된 지하수로 목욕을 할 경우 온몸에 반점과 두드러기 등 피부병이 발생함에 따라 여름철에도 간단한 샤워조차 할 수 없어 물없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명성연립주민들은 이달초 또다시 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계속 외면한다면 선거권과 시민권을 포기하고 단식농성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수도관 매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입주민이 부담해야하는 만큼 별도로 관로개설을 추진할 경우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며 "인근 아파트주민들을 설득해 급수관 연결공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환경
권순택
2004.03.05 23:02

월드컵경기장 빗물 새 민간위탁 위기

전주시가 예식장용으로 민간에 위탁한 월드컵경기장 천장에서 빗물이 새 위탁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위탁업자 황모씨는 3일 "작년 7월 입찰에서 경기장 내 1천7백여평을 연간 사용료 7억5천1백만원에 낙찰받았으나 최근 천장에서 빗물이 새 실내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씨는 이어 "최근 전주시에 경기장 실내공간(예식장) 사용계약 포기를 통보했다"고 말했다.전주시는 이에 따라 시공업체인 성원건설에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성원건설은 경기장 동문 지붕 일부를 해체, 누수지역을 찾고 있으나 정확한 누수 지점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시공업체측은 "빗물이 지붕의 철골조 연결지점으로 스며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수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완공된 지 겨우 2년여만에 빗물이 새 부실시공 의혹이 일고 있다.시 관계자는 "바람이 거세게 불 때마다 경기장이 조금씩 흔들려 지붕의 철구조물이 틀어진 것 같다"며 "보수공사를 완료해 민간위탁한 예식장이 정상적으로 개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전북일보
2004.03.04 23:02

주민동의 있어야 애완동물·놀이방 가능

전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놀이방을 개설할 경우 복도나 통로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입주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세대내 과외(피아노, 합숙소, 공부방 등)와 2.5톤 이상의 화물차 및 대형버스의 단지내 주차가 금지된다.전북도에 따르면 주거환경의 질서유지를 위해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규정한 주택법에 따라 전북도의 규약준칙이 2월 29일자로 제정됐다.제정된 준칙에 따르면 자생단체가 바자회 등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광고물, 표지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확성기 사용은 전체 입주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계단이나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나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 등은 금지된다.제정된 이번 준칙은 3백세대 이상 주택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백50세대 이상 주택, 중앙난방식 1백50세대 이상 주택에 적용되며 해당 공동주택은 5월말까지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위반시 규약에 정한 벌과금을 부과하게 된다.

환경
전북일보
2004.03.04 23:02

인도 4곳에 지중변압기, 등하교길 학생안전 위협

전주시 평화동의 평화중학교 인근 도로변에 지중변압기가 무분별하게 들어서 등하교길 학생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전주시 평화동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평화중학교 후문 인도에 지중변압기 박스 4개가 5∼6m 간격으로 들어서있다.이 지중변압기 박스는 지난 2001년 평화택지개발 당시 향후 늘어날 전기수요를 감안해 들어섰지만, 이후 평화중과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은 물론 학생들의 통행에 적지않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또 도로 부근 전신주에는 이동통신사들의 간이기지국인 통신케이블 연결박스가 지나치게 낮게 설치돼 주민들과 학생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주민들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 늘 뛰어다니고 생활하는 학교 주변에 무분별하게 박스를 설치,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입학식을 위해 학교를 찾은 신입생 학부모들이 지중변압기와 통신케이블박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바로 옆에 고압전류가 흐르는 변압기가 들어서있다는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안전사고나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있을까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이처럼 지중변압기 박스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지역은 평화중외에도 전주시보건소 인근과 CGV 극장 주변 등이며, 전주도심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이에 대해 학교측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아예 후문쪽을 학생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폐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시교육청은 비용부담 문제와 특별히 안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 박스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평화중학교 관계자는 "학교 후문을 사용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면서 "지중변압기와 통신케이블 박스가 문제가 된 많큼 바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는 "그동안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고 특별히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
홍성인
2004.03.04 23:02

전주도 2007년 고속철 개통

오는 4월 익산에 이어 2007년부터는 전주와 남원 지역 주민들도 전철을 통한 고속열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또 오는 2010년까지는 전라선 복선 전철화가 완료돼 전라선을 활용한 물류 수송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다.재경부와 건교부 해양부 산자부 등 18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006년까지 전라선을 전철화하여 전주, 순천까지 고속열차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이날 발표는 도로 위주의 수송체계를 철도 중심의 대량·장거리 수송체계로 전환하고 시설간 연계를 통해 국가의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에 담긴 것. 물류체계 개선대책에는 △2008년까지 경전선(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 △전국 18개 물류거점 철도 인입선 연결 △서부 남부 동부를 연결하는 물류 간선 철도망 구축 △2006년까지 국가물류종합 정보망 구축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전라선은 현재 전체 1백54.2㎞ 구간중 신리-순천간 1백19㎞는 2003년까지 개량사업이 완료됐고 신리-익산 35.2㎞는 롯데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2006년까지 전라선 구간을 단선 전철화한 뒤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복선 전철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PICKO(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를 거쳐 철도청-건교부-기획예산처의 심의 단계에 있다.전북도는 전라선 복선전철화가 마무리되면 물류비용을 절감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운행시간을 단축, 철도이용객에게 쾌적한 수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대책이 로드맵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둔 선심성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
이성원
2004.03.03 23:02

학교주변 300m내 안전구역 지정

경찰청은 2일 전국 초.중.고교의 반경 300m 내외를 '안전구역'(Safety Zone)으로 지정하고 학교폭력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등하교시간 등 범죄취약 시간대에 교사와 함께 안전구역내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형사를 고정 배치하며 안전구역과 학교폭력위험지역에 폐쇄회로TV(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경찰은 또 학원폭력 근절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조해 학내 불량서클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대책반을 지정해 학내 불량서클 첩보 등을 전담, 수사토록 할 예정이다.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환경
전북일보
2004.03.03 23:02

전주시-롯데백화점 줄다리기 계속

롯데백화점 전주점 교통소통을 위한 교량 건설 및 연결도로 개설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롯데가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줄다리기만 계속함에 따라 표류하고 있다.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지난달초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안으로 백제교와 가련교 사이에 길이 1백10m, 폭 25m 규모의 교량 및 도로 개설방안을 전주시에 제시하고 1백20억원에 달하는 건설비용가운데 교량 신설비용의 30%만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시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시는 이에 롯데백화점 교통소통을 위한 교량 및 도로개설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롯데측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고 교량건설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경우 임시 가교를 건설,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롯데측에 전달했었다.롯데는 이에대해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안을 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먼저 상정하고 비용분담 및 교량 가설시기는 추후에 협의하자고 전주시에 다시 요구했다는 것.시는 이와관련, 교통 전문가와 도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말 롯데측에 교량 및 연결도로 비용부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을 제시하도록 재촉구했다.이같이 롯데백화점이 교량 및 연결도로 비용부담을 놓고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전주시에 부담전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실제 교통 전문가와 도의회, 시의회 여론수렴과정에서 교량과 연결도로까지 롯데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전주시의 수익자부담원칙과는 정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백화점 때문에 건립해야하는 교량과 도로개설비용을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익자 부담원칙이 지켜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환경
권순택
2004.03.03 23:02

전주시 환경오염총량제 뒷짐

전주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환경오염총량제에 대비,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및 목표수질 유지대책 등을 마련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뒷짐만지고 있다.시에 따르면 금강 등 3대강 특별법 및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환경오염총량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것.하지만 시는 대기 및 토양·수질오염 측정망과 다이옥신·지하수·소음 측정망 등만 운영하고 있을 뿐 환경오염총량제 및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환경부는 이에 전주시에 세부 현황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을 권고했으나 올 예산안에 시비 1억8천만원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특히 환경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 지역환경현황 세부조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 환경용량과 지표설정,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종합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사업비 확보가 안돼 준비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총량제와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수립은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환경
권순택
2004.03.02 23:02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율·위반율 동반하락

지난해 도내 자치단체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전년(2002년)보다 점검율과 위반율이 동반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보다 폐기물배출시설과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단속이 상대적으로 소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 및 지도점검업무가 각 환경청에서 시·도로 위임되는 과정에서 '단속누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전국 16개 시·도의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대기·폐수)를 단속한 결과 도내의 경우 6천5백20곳을 점검(점검율 1백54.9%)했으며, 이 가운데 2백40곳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3.7%의 위반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02년의 점검율이 1백77.1%(단속업소수 6천6백53), 위반율이 5.1%(위반업소수 3백3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점검율과 위반율 모두 22.2%p와 1.4%p 하락한 것. 전국적으로 지난해와 지난 2002년을 비교했을 때 점검율과 위반율이 동반하락한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지난해 한해동안 배출업소에 대한 전국평균 점검율은 1백29.5%(단속업소수 11만9천7백71), 위반율은 6.7%(위반업소수 7천9백65)였다.이처럼 도내 점검율과 위반율이 동반하락한 것은 일선 자치단체마다 인력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지난 2002년 10월이후 자치단체로 단속권이 이양된 이후 단속업무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전주지방환경청이 업무를 이관한 뒤 단속공무원의 전문성제고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나서지 못한 것도 동반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이와함께 도내지역에서 지난해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율은 각각 1백53.9%(전국평균 1백13.6%)와 1백28.5%(전국평균 1백9.0%)로 전국평균을 상회한 반면 폐기물배출시설과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점검율은 각각 50.5%(전국평균 55%)과 1백10.7%(전국평균 1백21.1%)에 불과, 상대적인 관리소홀이 드러났다.한편 환경부는 배출업소 지도·점검체계 등 4개 분야·2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상북도·강원도·울산광역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지만, 전북은 각 분야에서 대부분 하위권을 맴돌았다.

환경
정진우
2004.03.01 23:02

부안 방폐장 대규모 집회 사실상 막 내려

부안 방폐장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27일을 기해 사실상 막을 내렸다.지난 14일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로 부안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핵 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는 이날부터 모든 동력을 김종규 부안군수 퇴진에 맞출 것을 선언했다.핵 반대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안 수협앞 도로에서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규 퇴진과 민주자치 실현을 위한 부안군민 결의대회'를 갖고 핵 폐기장 유치신청으로 주민들을 고통속으로 몰아넣은 김 군수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집회는 문규현 신부의 연설과 대책위 관계자의 향후 일정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노래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졌다.집회가 끝난 뒤 주민들은 부안군청까지 행진, 김 군수 퇴진을 강력 촉구한 뒤 오후 5시께 해산했다.이날 핵 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규모 집회는 열지 않을 계획이다”면서 "의회 의원들이 김 군수 관련 예산안을 삭감하는 등 식물군수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중이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주민소환제를 통한 김 군수 퇴진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결국 방폐장 반대시위가 김 군수 퇴진 선언으로 전환하면서 향후 부안 행정의 또다른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한편 핵 반대 대책위는 앞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부안성당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며, 내달 12일 부안에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부안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환경
홍성오
2004.02.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