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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 참여 불가능 판정

대부분 1종으로 지정된 전주 구도심권지역에 대한 민간사업자 및 주민들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특히 전주시는 그동안 구도심권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12층이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건교부 유권해석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 따르면 최근 민간사업자 및 재개발 재건축조합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만이 할수 있다고 회신받았다. 이에따라 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부분 1종지역으로 지정된 구도심권지역의 경우 민간 사업자나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전주시는 구도심권 주민들이 1종 지정에 반발하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1종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2종 주거지역으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거나 전주시 또는 주택공사에 의뢰해 3종 주거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당초 관련 부서에서도 강력 제기됐으나 시에서 이를 간과한채 시의회와 언론에 발표해 결과적으로 구도심권 주민들을 호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특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민간사업자의 1종지역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시에서 눈가리고 아웅격으로 구도심권 주민들을 우롱했다”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
  • 권순택
  • 2004.02.27 23:02

새만금 수질, 개선 뚜렷

만경강 수질이 매년 좋아져 새만금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에 따르면 지난해 새만금유역 만경강의 평균 수질오염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전년(5.6ppm)보다 1.9ppm,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전년(10.0ppm)에 비해 3.6ppm 낮아진 것으로 환경부 수질 측정(김제 백구배수갑문 지점)에서 나타났다.또 총질소(T-N)와 총인(T-P)도 전년 대비 각각 3.5, 0.01ppm씩 좋아졌다.이같은 새만금유역 수질은 총인을 제외하고 환경부가 2012년에나 달성할 것으로 예측한 수질기준치보다 더 개선된 것으로, 새만금담수호 조성에 더이상 수질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환경부는 지난 2001년 수질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2012년 새만금수질을 BOD 4.4, COD 8.7, 총질소 10.07, 총인 0.356ppm으로 각각 예측했었다.새만금유역 수질오염도는 지난 96년 최악의 상태를 정점으로 매년 좋아져 BOD의 경우 96년도 10.7에서 2000년 6.8, 2003년 3.7ppm으로 개선됐고, COD 역시 96년 17.6에서 2000년 10.7, 2003년 6.4ppm으로 낮아졌다.총질소는 96년 12.97, 2000년 11.56, 2003년 6.52ppm으로, 총인은 96년 0.892, 2000년 0.537, 2003년 0.364ppm으로 각각 개선됐다.도는 만경강 주변 마을 하수도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친환경농업 확대에 따른 농경지 시비량 감소, 용담댐 생활용수 공급으로 하천유지수 확보, 폐수재활용 및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환경마인드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질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 환경
  • 김원용
  • 2004.02.26 23:02

대전~통영 고속도 주변개발, 진안군 빠져 주민 불만고조

대전-통영(진주)고속도로에 인접한 진안군이 고속도로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용역 대상에서 빠져 있어 지역의 불만을 사고 있다.특히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을 계기로 인구가 급감하는 등 지역낙후가 가속화 되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연말까지 대전-통영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의 공간적 범위에는 충남 금산군과 도내 무주군 장수군, 경남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함양군 산청군 고성군 거제시 10개 지역만 포함돼 있을뿐 진안군이 빠져 있다.그러나 진안군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와 면(面)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덕유산 IC와의 거리가 불과 2㎞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있다.게다가 진안군은 무주군 장수군과 함께 해발 4백m의 고지대에 인접하여 3개군이 동일한 정서를 간직하고 있으며 하나의 권역으로 개발되어야만 효율적인 개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전북도 종합발전계획에도 3개군은 하나의 권역으로 동부레포츠·산악권과 산악청정휴양권으로 설정되어 동계스포츠의 거점 및 관광·휴양기능으로 개발된 계획이다.특히 경남 거제시는 고속도로가 직접 통과하지 않는데도 해안지역으로의 파급효과 확산을 이유로 용역의 공간적 범위에 포함돼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또 이번 고속도로 주변지역 용역은 전북도가 주도해 2003년 국가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한 것이어서 진안군이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전북도의 노력이 타 지역만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외된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파급효과를 높인다는 용역의 본래 취지를 살려 진안군을 용역범위에 포함시켜줄 것을 국토연구원에 건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7개 지역이 포함되는 경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 환경
  • 이성원
  • 2004.02.26 23:02

"못산다”푸념 엄살 아니었다

전북 사실상 전국서 가장 낙후전북도의 낙후가 전국에서 가장 심해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나 성장동인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는 지역특성을 살린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적인 정책지원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지방분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전북발전연구원이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북도 대응전략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북도의 낙후지수는 전국 16개 자치단체중 전남 다음인 15번째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연구원이나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평가한 결과와 같은 것으로 전남과 광주를 동일한 권역으로 평가할 경우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셈이다.이처럼 전북의 낙후도가 심한 것은 인구와 산업 구조가 취약, 지방세수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수도권으로 유입된 지방인구중 전북이 차지하는 비율은 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지난 80년부터 95년까지 16년 동안 가장 인구변화가 심한 10개 기초자치단체중 3곳(진안 장수 순창)이 전북에 있다.또 전북에는 전국 1백대 기업이 단 1개도 없으며 도내 자치단체의 2003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5.6%로 전남에 이어 가장 낮다. 정읍시와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은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이다.전발연은 지방분권의 주된 목적인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낙후가 심한 지역일수록 국가지원의 범위와 수준을 강화하는 원칙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차등지원의 종류로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만이 아니라 금융지원, 조세 감면, 행정규제 완화 등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활동을 지원해 직업을 창출하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혁신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차등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전발연 이동기 연구위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지방분권을 성숙하고 안정적인 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간 낙후지수에 따른 차등지원 정책을 한시적으로라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도내 지역간 낙후는 임실 진안 순창 장수 고창 무주 부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환경
  • 이성원
  • 2004.02.25 23:02

익산 금마우회도로 개설, 학부모 사학계 강력 반발

학교부지를 통과하는 도로개설 계획을 놓고 학교측이 학습권 침해를 들어 강력 반발, 행정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또한 향토사학계에서도 해당 구간이 청동기시대 유물이 다량 출토된 곳인데다 마한·백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유서깊은 역사문화 공간이라는 점을 들어 도로개설에 반대하고 나섰다.문제가 된 도로는 익산시 금마면 국도 1호선에서 미륵사지 진입도로에 연결되는 폭 20m, 길이 8백7m의 도시계획 도로로 금마산과 익산중·고교 부지를 지나게된다.익산시는 19일 "금마 우회도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학교구간에는 방음벽을 설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오는 23일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대해 익산고는 학교부지를 2백m나 통과하는 도로가 신설될 경우 학교면적의 15%가 잠식당하는데다 도로와 교사(校舍)의 거리가 4∼10m에 불과,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고 학교발전 계획을 세울 수도 없다며 노선변경을 강력 요구했다.이 학교 유윤종 교감은 "이번 수능시험에서 농촌학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후 전국 각지에서 교육계 인사들이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발전에 교육이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동안 학부모와 지역사회 단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도로개설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는데도 불구, 관계당국이 이같은 요구를 무시할 경우 침묵시위를 벌이는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는 게 학교측의 설명이다.조법종 우석대 박물관장은 이에대해 "금마산 일대는 역사적인 유적지이자 백제의 고도로서 상징적인 공간이다”며 "대규모 토목공사는 지표조사등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마한향토사연구회 관계자도 삼국사기에 백제의 건국터전으로 기록된 유적지이자 일제가 신사를 건립하려다 실패한 유서깊은 곳을 파헤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환경
  • 김종표
  • 2004.02.20 23:02

[딱따구리]교량건설 롯데부담 마땅

"대기업이 자기 백화점 진출입을 위한 교량건설비용을 전주시민에게 부담시킨다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롯데백화점 전주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최근 롯데측에서 백제교와 가련교 사이에 길이 1백10m, 폭 25m의 교량 및 연결도로 개설방안을 제시하면서 1백10억원 규모의 사업비 가운데 교량 신설비용 30%만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전주시가 부담하도록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평소 출퇴근시 극심한 체증현상을 빚고 있는 서신동 백제교 통일광장 일대에 메머드급 백화점이 들어설 경우 교통대란이 불보듯 뻔한데 이에대한 혼잡개선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용납할수 없다는 여론이다.특히 롯데가 부산지역에 지하 6층, 지상 1백7층 규모의 제2 롯데월드를 건립하면서 2백40억원대를 투입, 길이 2백20m, 폭 29m 왕복 6차로의 교량을 신설하는 것과는 달리, 전주점 교량 및 도로개설 비용은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또다른 지역차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실정이다.전주시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 롯데백화점 교량 및 도로개설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롯데측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시는 만약 롯데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땐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및 백화점 임시 사용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반면 롯데측이나 일각에선 지역경제를 위한 기업 유치에 '너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민 고용창출과 함께 그동안 광주 대전 등지로 빠져나가는 쇼핑객을 위한 서비스제고차원에서 백화점을 유치한 만큼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주변 교통소통을 위한 교량 건설은 전적으로 롯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대세이다. 롯데는 이와관련 '아직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롯데로선 어찌보면 '울며겨자 먹기식'일수 있겠지만 백화점 교량건설문제는 롯데가 풀어야할 매듭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 환경
  • 권순택
  • 2004.02.17 23:02

환경부 생태마을·복원우수사례 13곳 선정

환경부가 전국 10곳에 대해 생태마을로 선정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교동마을과 진안군 동향면 능길리 능길마을이 포함됐다.환경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었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복원한 사례를 공모, 10곳의 생태마을과 3곳의 복원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생태마을이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면서 지역주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거나 주민의 노력으로 자연친화적인 생활양식 등을 가꾸어 나가는 20∼50호 가량의 농촌·산촌마을로,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협의체를 자발적으로 구성해 자연보전활동을 펼치는 등 주민들 스스로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진안 능길마을의 경우 용담호 상류에 위치하며, 마을내 2백년 이상된 소나무 군락지에는 매년 봄 5백마리 이상의 왜가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2002년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돼 계절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1994년부터 오리농법을 이용한 무농약 농업활동을 추진하는 등 생태마을 가꾸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생태마을로 선정했다는 게 환경부측의 설명이다.국내최대 철새도래지인 금강하구와 인접한 군산 교동마을도 인근에 매년 겨울철새 20여만마리 이상이 서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철새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역으로 설정하고 철새생태마을추진위를 구성, 철새축제개최 및 밀렵감시 등을 펼치고 있다.이번 선정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26개 지역이 신청됐으며, 환경부는 학계·문화계·언론계 등으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13곳을 최종 선정했다.한편 환경부는 이들 선정지역에 대하여 이달중 환경부장관 명의의 지정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며, 향후 예산편성때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환경기초시설 지원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
  • 정진우
  • 2004.02.17 23:02

일회용품 단속 앞두고 업소들 묘안찾기 고심

환경당국이 일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공언한 가운데 업소들이 일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묘안을 짜내느라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업주들은 일회용품 단속대상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추상적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개선책마련이 절실하다.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도내 6새 시지역의 일회용품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의 중점 지도·점검 대상 업소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백평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와 객실수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옷장수 3백개 이상의 목욕장, 매장면적 1천㎡이상 판매업소(약국·서점 제외)와 백화점 등에 입주한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등이다.이에따라 상당수 업소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는 실정. 최근 실내에 있던 커피자판기를 업소밖으로 내놓거나 자판기용종이컵 대신 찻잔을 비치하는 업소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일회용품단속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이다. 식당에서 무료로 일회용 종이컵에 커피나 녹차 등을 대접하다 적발되면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부과 처분을 감수해야한다.업주들은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적용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실제로 혼례 상례 회갑연에 참석한 하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반면 음식물을 배달할 때와 손님이 음식을 가져갈 때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따라 담당 공무원조차 적용대상을 제대로 몰라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지자체 조례로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시·군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제도화했지만 14개 시·군 가운데 순창군만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했을 뿐 전주시 등 10개 시군은 의회계류중이며, 완주군 등 3개군은 아직 입법예고조차 하지않고 있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환경
  • 정진우
  • 2004.02.16 23:02

롯데백화점 교량·도로개설비용, 롯데 부담 마땅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롯데백화점 전주점주변 교통소통을 위한 교량 및 도로개설과 관련,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롯데측이 부담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다.특히 롯데쇼핑측이 부산에 지하 6층, 지상 1백7층 규모의 제2 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수백억원을 들여 길이 2백20m, 폭 29m 규모의 왕복 6차로 다리를 신설하는 것과는 달리 전주점 교량 및 도로개설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시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안으로 백제교와 가련교 사이에 길이 1백10m, 폭 25m 규모의 교량 및 도로 개설방안을 제시하고 1백10억원 규모의 건설비용가운데 교량 신설비용의 30%만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전주시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시는 이에 13일 관련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협의를 갖고 롯데백화점 교통소통을 위한 교량 및 도로개설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롯데측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시는 또 교량건설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경우 임시 가교를 건설,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도록 롯데측에 요구할 방침이다.시는 만약 롯데측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땐 도에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안 상정 및 백화점 개점을 위한 임시 사용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시민들도 이와관련 "부산에는 수백억원을 들여 대교를 신설하는 마당에 백화점 교통소통을 위한 교량건설 부담을 전주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롯데 관계자는 "아직 본사차원에서 검토중이다”며 "언제쯤 입장을 표명할지 얘기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 환경
  • 권순택
  • 2004.02.14 23:02

6년만에 또 묘지이장?

"아버님, 할아버님 못난 자식 용서하세요.”전주∼군산 자동차전용도로 옥산진입로변에 선영을 둔 김씨(65·군산시)는 때아닌 묘지이장 공포에 불면(不眠)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김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옥산진입로 부근의 경사면 주변이 개통 1여년만에 폭우로 붕괴되자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강공사에 들어가면서 6년만에 다시 10여기의 가족묘지(선대 묘지)를 이전해야할 상황에 놓여있다.익산국토관리청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지난해 12월 전군자동차전용도로 옥산진입로 주변 붕괴현장을 보강하는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김씨의 선영주변 1백여평을 평당 3만5천원꼴로 보상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이에앞서 김씨는 지난 97년 10월 이곳에 3천여평의 선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평당 2만4천원에 수용된 뒤 인근에 있는 땅(약 2백50평)을 구입, 가족묘지를 만들었다.그러나 김씨는 가격문제와 얼토당토않은 국가기관의 행정 등에 강한 불만은 물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그는 당시 묘지 이장을 하면서 이 땅을 평당 5만원에 구입했으나 구입가보다 1만5천원이 낮은 가격으로 보상된데다 이땅중 1백여평만 남겨둔채 수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해당기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향후 또다시 새로운 가족묘지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은 물론 6년전 땅구입비에 비해 현격히 낮은가격이어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 상황. 김씨의 종문인 '개성 김씨' 친척중 상당수가 이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그는 귀띔했다.그는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선영 옮기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할 입장이어서 이래저래 밥맛이 나지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이에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측은 현행법상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묘지 매입이나 매매가 상향조정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환경
  • 정영욱
  • 2004.02.14 23:02

전주지방환경청 6개시지역 대상

전주를 비롯한 도내 6개 시지역의 일회용품 사용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억제 특별대책'을 마련, 일선 시·군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도내 6개 시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주지방환경청은 각 자치단체 해당 부서 직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8개(4인 1조)의 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투입한다.환경청은 일단 오는 21일까지는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홍보한 뒤 오는 23∼28일까지 단속을 펼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이번 단속의 중점 지도·점검 대상 업소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백평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와 객실수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옷장수 3백개 이상의 목욕장이다. 또 매장면적 1천㎡이상 판매업소(약국·서점 제외)와 백화점 등에 입주한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현재 도내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수는 지난해말 현재 모두 3만7천7백69곳으로, 이 가운데 식품접객업소가 2만4천여곳으로 가장 많고, 숙박업소 1천2백여곳, 목욕장 3백60여곳, 대형판매업소 2백40여곳 등이다.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일회용품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올해 1월부터는 지자체 조례로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시·군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제도화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
  • 정진우
  • 2004.02.1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