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신년 회견 일문일답] "올 교육정책 의제는 수업혁신·학교자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던진 키워드는 수업 혁신과 학교 자치였다.김 교육감은 수업 혁신을 위해 전북지역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식 중간기말시험을 폐지하겠다는 과감한 승부수를 띄웠고, 학교 자치를 위해 지난 4일 공포된 전북학교자치조례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와 함께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압박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최근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중등 혁신학교 학생이 느끼는 성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지난해에는 오히려 일반학교보다도 학생 만족도 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타개할 방안은.초등 혁신학교의 학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중등 혁신학교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떨어진다는 부분은 10가지 지표 중 2개 지표였습니다. 이 2개의 지표에 대해서도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고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숙제로 남는 것은, 혁신학교가 초등학교에서 중고교로 확산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과제입니다.-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난해에도 중고교 일제고사 성적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학습 더딤 학생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는지요.일제고사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일제고사로 학생들을 압박하지 말라는 지침도 거듭 내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딤 학생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학습 더딤 학생을 도와주는 보정지원시스템, 이것을 착실하게 개발해서 지원하는 일을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고 성장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인지요.지필 평가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마다 성장 단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담임교사가 학생 성장 단계별로 맞춰서 이것을 체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학기 3월에는 이 정도였는데 1학기 말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렇게 추적하는 지표로 기록해 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지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담임교사의 부담은 많아지겠지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때 학력 저하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예상되는데요.초등학교 단위에서는 지필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8학년까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필평가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력 발현을 막고, 창의력을 저해하고, 교사의 탄력적 수업 운영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험에 얽매이게 하는 것을 탈피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 노력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학교 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복안은.학교 운영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있고,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교자치조례를 마련해 지난 4일 공포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학교 내 여러 자치기구가 설치되고, 각 기구별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아울러 학교 규칙 제개정, 교육과정, 예산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무회의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전북도교육청의 방향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누리과정은 법률 용어로 무상보육인데, 공약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길 때에도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데, 법률상 관할권도 없는 시도교육청에 떠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문제는, 전북만 하더라도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이 부채 비율을 넘어서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7 23:02

"정부, 누리 관련 법적 조치 땐 모든 방법 동원 단호 대처"

속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전북도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강력 촉구한 데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맞섰다. (6일자 5면 보도)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서울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부터 교부금 증액 없는 누리과정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교부율 증가법 정비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직무를 유기해왔다고 역설했다.이어 이들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 오는 10일까지 기획재정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오는 15일까지 여야대표와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및 전국 시도교육감협 회장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지난 5일 발언에 대해 법률 난독증이며 겁박행정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7 23:02

교육부 '전북 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

속보=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4일 공포한 전북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미 공포된 조례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맞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때와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자 5면 보도)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전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는 공문을 지난 5일 보냈다고 6일 밝혔다.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자치조례의 조항 다수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다면서, 상위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가 지적한 조항은 교직원의 권리 침해 방지 및 학생회 등 자치회의 역할 규정, 교무회의 권한 규정 등에 관한 조항들이다.그러나 재의 요구는 이미 공포된 조례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교육부의 지시는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김성호 전북도교육청 법무팀 변호사는 재의 요구는 조례 공포 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공포 후에는 불가능하다면서 재의 요구 요청 공문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지만, 교육부는 아마 소송까지 갈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승환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법에 따라 수순을 밟아, 자치조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7 23:02

"누리예산 미편성 시·도교육청 강력 대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향해 정부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전북 등 7개 시도의 교육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명백히 국가 재원에 해당되는 돈이라면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면서 정부는 1월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들이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의 교육감들은 6일 오후 서울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4일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본질은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시도교육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사안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면서 불만이 있다면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 된다. 이제는 겁박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6 23:02

교육부,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예산 점검…김 교육감 "겁박 행정 중단" 비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을 점검 중인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점검은 5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교육청을 시작으로 31일 광주전남교육청, 4일 경기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5일에는 전북과 강원세종 등 3곳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가용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4일 겁박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는 예산이 유일한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본질은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시도교육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사안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정권이 불만이 있다면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 된다. 이제는 겁박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다만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점검 자체는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5 23:02

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공포…전교조 "환영"

전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를 공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된 학교자치조례를 4일 공포했다. 조례는 전북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교무회의를 의사 심의기구로 삼는다는 내용과 함께,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규정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자치조례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 학교를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그러면서 이들은 △학교자치 실태 조사 및 수시 모니터링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및 학교자치 실천계획 수립 △학교 자치 매뉴얼 제작보급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5 23:02

전북교육정책연,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발표

학생 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학생회 운영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4일 공개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자치활동은 민주시민활동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보고서는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동법 시행령 및 전북학생인권조례 등에 명시돼 있는데도 비민주적권위주의적 문화 및 낮은 인권의식 등의 문제로 인해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및 교원 대상 연수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학생회 활동 시간(초중학교 연간 10시간, 고교 연간 17시간)을 교육과정으로 보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과정 편성에 학생을 참여하게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5 23:02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교육감 '직무유기' 고발"…도교육청 "법리논쟁 기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전북도교육감을 포함,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법리 논쟁을 할 수 있게 돼 나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전국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던 학부모는 유치원에 유아를 등록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반면, 그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아직은 준비가 덜 된 상황이지만, 1월 초까지는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면서 일단 교육감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이후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북도교육청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누리과정 자체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태라며 법리 논쟁으로 간다면 우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4 23:02

김승환 교육감 "교육부, 기득권 내려놔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를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30일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할 일이며, 그 방향 설정도 강제성이 아닌 권고성이어야 한다면서 법률에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니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철저하게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행정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공무원의 법적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실제 인사권은 거의 100% 교육감이 행사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징계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29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들을 징계하라며 시도교육청에 내린 직무이행명령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이 이뤄지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법률적 검토를 포함한 절차를 밟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31 23:02

전북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겠다"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며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압박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전북도교육청은 29일 교육부로부터 지난 10월 29일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달 28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공문을 접수했다.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교사 시국선언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등의 처분을 하도록 직무이행을 명한다고 밝혔다.공문에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지난 10월 29일 교사 시국선언에는 전국적으로 2만1435명이 참여했고, 전북지역 참가자도 무려 269개 초중고교 소속 2211명에 달한다.직무이행명령은 자치단체장 등이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주무 부서 장관 등이 해당 사무의 이행을 명령하는 제도로, 만일 직무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거나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직무유기 혐의 고발도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압박이다.지난 2011년 교원평가 문제 때나 같은 해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 징계 문제, 2012년 학생 간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논란,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 복귀 논란 때 발동된 적이 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8월에도 교원의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와 관련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16일에 있었던 제2차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29일 함께 보냈다. 제2차 교사 시국선언에는 전국에서 1만6360명이 참여했으며, 전북지역 참여자는 1311명이었다.그러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시국선언은 교사 직무와 관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데다, 10월 시국선언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기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 지난 2011년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 징계 문제 때와 같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률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1월 9일 김승환 교육감은 유신헌법 개정안 찬반투표 때와 같다면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30 23:02

역사 보조교재 집필진에 조법종 우석대 교수 등 선정

속보=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해 전북 등 4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발을 추진 중인 역사 보조교재 대표 집필진에 조법종 우석대 교수와 김종수 군산대 교수, 지수걸 공주사범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29일자 2면 보도)전북도교육청은 29일 이들 대표 집필진을 공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각 시도교육청별로 추가 집필위원 추천 및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선사고대사중세사조선사근현대사 등 각 분과별로 집필위원을 추가 모집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공개하기로 했다.최종적으로 집필진은 35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확정된 집필진 등 조직은 다음 달 20일 공개된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30 23:02

전북지역 사립 중등 교원 채용 때 교육청에 위탁 권고 조례 공포

전북지역 사립 중고교에서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가급적 도교육청에 위탁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조례가 공포됐다.전북도교육청은 28일 전라북도교육청 사립 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조례는 각 사립학교 법인이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도교육청에 해당 과정을 위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29 23:02

김승환 교육감 공약 이행률 46.1%…목표 초과 달성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올해 말까지 46.1%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공약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애초 연말까지의 공약 이행 목표였던 44.5%를 초과 달성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김 교육감의 2기 공약 41개 사업 중 부패방지 시스템 강화 등 4개 공약은 이행 완료로 분류됐고, 34개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무상교육 이행 촉구) 등 3개 사업은 현재 이행률이 0%인 상태로 분류됐다.분야별로는 참된 학력 신장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51.7%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복지 확대 분야가 32.5%로 가장 낮았다.또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총 900억7700만 원을 공약사업 추진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승환 교육감 2기 임기 내 투자예정액 3995억9000만 원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28 23:02

[되돌아 본 2015 전북 교육 (하) 대외 갈등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지역 정치권과 '불통'…SNS 파문도

2015년 전북교육계를 표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중 하나가 역시 갈등이다.어린이집 만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시작된 전북도교육청의 대외 갈등은 이후 전북도의회와의 마찰, 김승환 교육감 SNS 발언 파문,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수사 재개,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에 대응하는 보조교재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도 했다.△지속된 대립과 반목먼저 전북지역 초중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1월 26일부터 도교육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과 해고 최소화 원칙에 합의하고 1월 31일 농성을 풀었다.2월에는 도내 스포츠강사들이 1년단위 계약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농성은 한 달여 동안 계속됐지만, 이들이 애초 요구한 1년단위 계약은 12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소진된 4월부터는 전북어린이집연합회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6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공동선언을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일단 봉합됐으나, 이번엔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다. 문 대표와 김 교육감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을 등한시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8월에는 방학 중 교원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기로 했던 정책협의 내용에 대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기도 했으며, 12월에는 지난 2012년에 있었던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훈령 거부 문제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한편 김 교육감은 SNS에 올린 글로 인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5월에는 트위터에 정부의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방침에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고 삭제했으며, 8월에는 반도체 업체 등 위험한 사업장에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공격을 받기도 했다.△ 국정화 반대, 보조교재 개발나서지난해 교학사 교과서 사태에서부터 시작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결국 2015년 하반기의 모든 교육 이슈를 덮고도 남은 블랙홀이 됐다.9월 15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서남권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김승환 교육감은 국정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10월 12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3일 이를 확정 고시하면서 오는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 교과서가 국정제로 발간되게 되자, 전북도교육청은 곧바로 국정 교과서와 병용할 수 있는 자체 보조교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역사 관련 교수와 현장 교사들이 포함된 15명 규모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광주강원세종교육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보조 교재 개발비용 1억6000여만원을 편성했다. <끝>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28 23:02

누리예산 편성 '강 대 강'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태도라며 강하게 압박했다.교육부는 24일 전체적인 수입 증가와 지출 감소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교육감은 재정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한 채 누리과정 미편성에 대한 책임을 전부 중앙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교육부는 현재의 (시도교육청)태도는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법적으로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 제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강경 발언은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전북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광휘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24일 관계 법률이 정비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 김승환 교육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는 상태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도 당장은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결제를 대행하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회사들과 일정 규모의 지급 보증 계약을 맺은 상태다. 만약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원아 1인당 29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 중 실질적인 보육료 명목의 22만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지급 보증 계약에 따라 중단 없이 지급된다. 올해 4~6월에도 이런 방식으로 보육료는 계속 지급돼 왔다.다만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된 상태인 서울 등 일부 시도에서는 이르면 1월 말부터도 보육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25 23:02

전북교육청, 게임과학고 정상화 요구

속보= 전북도교육청이 완주 한국게임과학고에 대해 학교 수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22일자 4면 보도)도교육청은 24일 게임과학고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정상적인 학교운영 계획을 설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공문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과정 및 사전 계획에 의한 방과후 교육활동 정상 운영 △수업시간 준수 및 수업의 질 확보 △철저한 현장실습 운영 등을 게임과학고에 주문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25 23:02

[되돌아 본 2015 전북 교육 (중) 학생 인권과 학력] 인권교육센터 활동 활발, 중·고교생 학력 논란 계속

2013년 7월에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2015년에는 대법원 최종 유효 판결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정착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도 올해 독립 청사를 마련하고 각종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학생 인권 분야에서는 한 발짝 진보한 해로 평가된다.한편 중고교생 학력에 관해서는 기준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지난해 치러진 2015학년도 수능 성적에서는 전북지역 수험생들이 상위권 성적을 기록했지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썼다.△자리잡은 학생인권조례대법원은 지난 5월 14일, 교육부가 제기한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의 효력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종식됐다.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지난해 8월 출범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창고방 신세에서 벗어나 옛 전주 만성초등학교 자리에 청사를 마련하고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했다.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21일까지 149건의 상담을 실시했고, 45건의 민원을 받았다. 직권조사 8건을 포함해 총 67건에 대해 학생인권 침해 여부 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57건을 마무리했다. 10건은 아직 조사 중이다.종결된 57건 중 인용 결정이 난 것이 26건이었고, 그 가운데 권고 결정이 18건이었다. 특히 학생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세워놓거나 학생 가정형편 조사를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사건이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 학생인권의 날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제정돼 올해 처음 기념되기도 했다.△ 기준에 따라 엇갈린 학력 논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8월 19일 발표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는 전북 교육에 긍정적인 메시지였다. 발표에 따르면 전북지역 수험생들의 성적은 수학B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표준점수 평균점 기준)이었다.특히 국어A 영역에서 4위, 국어B와 수학A 영역에서 5위를 차지했으며, 비교 대상을 도 단위로 한정할 경우 제주충북과 함께 3강을 형성하기도 했다. 또 전북지역 학교별 성적 편차가 전 영역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자사고특목고 의존도가 높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그러나 11월 29일 공개된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5.5%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4.3%로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았다.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흔히 일제고사라고 불리는 시험으로,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평가 결과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그러나 도교육청이 수능 점수 외에는 뾰족한 입증 자료를 내놓은 것도 아니어서, 학력과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25 23:02

전북교육청 정기 인사 단행…최재춘·허회준 부이사관 승진

전북도교육청이 내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최재춘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허회준 학생해양수련원 총무부장도 부이사관으로 승진,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 자리를 맡는다.김형대 정책공보담당관실 서기관은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으로 옮겨가며, 고광록 현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은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을 맡는다. 박근배 현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은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으로, 김태환 예산과 서기관은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또 김명희 학교교육과 학사지원담당 사무관을 비롯한 사무관 9명은 서기관으로 승진한다.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154명이 승진, 390명이 전보, 41명이 신규임용되고 60명이 정년퇴직, 6명이 명예퇴직한다고 밝혔다.※ 인사 명단 전체 보기 <<<--- 클릭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24 23:02

[되돌아 본 2015 전북 교육 (상) 누리과정·유아교육 논란] 지방교육재정 파탄 속 근본 대책 없어

전북도교육청의 2015년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김승환 교육감이 본격적으로 2기 운영에 돌입한 해였다. 그러나 어린이집 만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지방교육재정 파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각종 사건사고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김 교육감의 2기는 순탄하지 않았다. 전북 교육의 한 해를 유아교육 분야와 학생 인권학력 분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으로 나눠 짚어본다.△누리과정 예산 예견된 진통지난해 12월 12일 전북도교육청이 정부 목적예비비 202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명목(3개월 분)으로 편성했을 때, 논란이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월이 되자 편성된 3개월 분의 예산이 모두 소진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끊겼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연일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4월 말부터는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그러던 중 6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북도교육청을 전격 방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폐기 및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여 나머지 9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05억원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근본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내년도 보통교부금 총액이 올해보다 1조8000억원 가량 늘었고 전북도교육청의 예정교부액도 올해에 비해 457억원 늘어났으나, 이는 무상보육 도입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증액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전북도교육청의 부채는 급격히 늘어, 내년에는 지방채와 BTL사업 잔액을 합해 9374억원이 된다. 이 때문에 전북도교육청을 포함한 8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갈등익산지역에서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놓고 큰 갈등이 빚어졌다.지난 2011년부터 설립이 추진된 익산 공립 단설유치원은 진통 끝에 지난해 전북도의회에 설립계획안이 제출됐지만 상임위에서 유보됐다.9월 10일, 익산교육지원청은 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였다.그러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인해 원아 모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우려한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월 20일과 21일에는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찬반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3.1%가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그러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인 익산시 영유아교육평등 대책위원회는 이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익산교육지원청은 내년 1월께 도교육청에 설립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24 23:02

교장공모제 '그들만의 잔치'

초중고교 교장의 창의성열정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초등학교 9곳과 고등학교 1곳에 대한 2016학년도 3월 1일자 임용 예정 교장 공모를 진행했지만, 초등학교 7곳에서 지원자가 각각 한 명에 그쳤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들 7개 학교에 대해 22일까지 재공고를 했으나 추가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규정에는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단 한 명만 원서를 냈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올 상반기에 진행된 9월 1일자 임용 예정 교장 공모에서도 대상 학교 11곳 중 초등학교 5곳이 나홀로 지원으로 재공고를 실시했다.이처럼 지원자가 없거나 한 명 뿐이어서 재공고를 실시한 학교들은 교장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장 자격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분야 종사 경력 등을 따져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학교는 특성화중고교, 특수목적고, 예체능계 고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제한된다.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자율학교는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내부형 공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도 교장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임용할 수 있는 학교는 공모에 참여한 학교 중 15%에 불과하다.다시 말해, 같은 시기에 7곳 이상이 내부형 공모에 나서지 않는 이상,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제를 통해 특성화특수목적학교가 아닌 곳의 교장이 될 방법은 없다.일반 학교에서 교장 공모를 실시하면,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원만 응모할 수 있다. 이는 초빙형 공모제로 불리며, 사실상 현재 진행되는 교장 공모제의 태반을 차지한다. 이번에 치러진 2016학년도 3월 1일자 임용 예정 교장 공모에서는 초등학교 9곳이 모두 초빙형이었다.이처럼 교장 공모제가 교장 자격자들의 잔치가 되면서, 공모에 나설 수 있는 인력 풀이 좁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개방형으로 공모제를 진행한 군산기계공고에는 6명이 몰려 대조를 이뤘다.이와 함께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면 교장 임기 제한(8년)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 정년까지의 시간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들이 주로 응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때문에 김승환 교육감은 내부형 공모에서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현행 15%에서 30%~50% 선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반면 전교조는 도교육청의 방식은 차선책일 뿐이라며, 교장 자리에 대해 공모제를 넘어서 선출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교육 경력 15년 등의 요건을 설정한 뒤 이를 충족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장 보직을 돌아가며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현재의 왜곡된 승진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