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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육감, 도의회와 잦은 소통 눈에 띄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혁신학교 1주년을 맞아 전북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워크숍을 갖는 등 소통에 나섰다.그동안 불협화음을 노출해온 도의회와 올해만 벌써 7차례에 걸쳐 소통하는 등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도교육청은 혁신학교 1주년을 맞아 도의회 교육위 의원들과 성과보고회 형태의 소통 워크숍을 21일 부안 대명 리조트에서 1박2일 동안 갖는다.이번 워크숍은 김 교육감이 교육위 의원들에게 직접 참석해 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는 처음으로 알려졌다.특히 지난해 1년 간 만난 것을 올 들어 두달(12월) 만에 만나는 등 잦은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에 띤다.김 교육감은 지난달 3차례, 이달 2차례에 걸쳐 도의회 교육위원장실을 방문, 교육위 의원들을 만났다.또한 지난 주에는 도의회 교육위와 만찬을 갖고, 혁신학교 등 현안에 대한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게다가 이번 주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기존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김 교육감의 달라진 움직임은 혁신학교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워크숍에는 김 교육감과 황호진 부교육감 등 도교육청 간부 30여 명과 도의회 교육위원 9명 이 참석한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교육개혁의 원칙과 철학은 견지하되, 집행 또는 추진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2.21 23:02

교복값 치솟아도 학교 '나 몰라라'

도내 중고교 교복 가격이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도내 학교들의 교복 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은 매우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교복 가격이 유명 브랜드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공동구매나 교복 물려주기 활동을 펼치는 학교는 전년과 별다를 바 없다.교복가격은 동복과 하복을 합쳐 2040여 만원(체육복 제외)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전년도 10만원대 중반, 30만원대 초반에 판매된 것보다 인상된 것.동복은 1328만원, 하복은 59만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으며, 바지와 셔츠 등을 여벌로 구입하고, 별도로 체육복까지 구입하면 교복 가격은 더욱 올라간다.그러나 도내 중고교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공동구매를 선택하지 않고, 각자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개별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지난해 교복 공동구매에 나선 도내 중고교는 전체 학교 중 동북 38.7%, 하복 39 .7%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도 여기에서 다소 늘어난 수준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도내 학교들은 지난해 340개교 중 동복은 113개교, 하복은 116개교가 선택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60% 정도는 상대적으로 비싼 일괄구매를 한 것이다.실제 공동구매의 경우 동복 1318만원, 하복 57만원에 그치는 반면, 개별구매의 경우 동복 2528만원, 하복 89만원으로 큰 가격차를 보이고 있다.뿐만 아니다. 도내에서 교복 물려주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100여 개에도 미치지 못한다. 도내 340개 중고교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지난 2008년 65개교에서 2009년 74개교, 2010년 78개교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각 학교에서 교복 물려주기만 제대로 정착돼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비싼 교복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2.21 23:02

두발ㆍ복장 검사 등 '학교가 결정' 시행령 개정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두발ㆍ복장과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포함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이는 서울ㆍ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운영에 제동을 거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교과부는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에는 학칙을 제ㆍ개정할 때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의견을 듣는 내용, 학칙 제ㆍ개정시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고시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1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교과부 관계자는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 문화에 대한 내용은 시도 교육청이 조례로 제한할 게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어서 상위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장은 지도ㆍ감독기관(국립학교는 교과부 장관, 공ㆍ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교육감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개정안도 2008년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2.02.20 23:02

고소득층 교육비 급증…저소득층은 정체

교육비 지출액이 고소득층에서 급증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선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정규ㆍ학원 교육 모두에서 소득계층 간 교육비 불평등이 심화해 미래 소득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2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한국 사회지표 변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총지출에서 교육비 지출 비중은 1982년 7.2%에서 1995년 10.2%, 2000년 11.2%, 2005년 11.8%, 2010년 13.3%로 꾸준히 상승했다.대학진학률이 1995년 41%에서 2005년 51%, 2006년 59%, 2007년 61%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교육비 지출 규모와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문제는 소득계층별로 교육비 지출 비중이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2.3%(31만9천420원)2005년 12.9%(38만2천293원)2007년 12.6%(40만4천168원)2008년 14.1%(46만8천47원)2009년 15.7%(53만5천368원)2010년 15.1%(54만2천946원)으로 계속 확대됐다.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교육비 비중은 2003년 7.1%(6만5천41원)2005년 7.8%(7만6천230원)2007년 7.8%(7만9천243원)2008년 8.2%(8만9천907원)2009년 7.9%(8만5천230원)2010년 7.4%(8만5천735원)으로 7%대를 유지했다.두 계층 모두 20092010년 사이 교육비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때문으로 보인다.2003년 고소득층(5분위)의 교육비는 저소득층(1분위)에 비해 4.9배 많았으나 해마다 차이가 벌어져 2010년에는 6.3배까지 확대됐다.이러한 불평등 현상은 정규ㆍ학원교육 모두에서 발생했다.저소득층의 월별 정규교육비는 2만8천269원(2003년)에서 3만9천257원(2010년)으로 1.39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학원교육비는 3만1천316원(2003년)에서 3만8천213원(2010년)으로 불과 1.22배 증가했다.그러나 고소득층은 정규교육비가 10만7천179원(2003년)에서 19만4천893원(2010년)으로 1.82배나 증가했고, 학원교육비는 18만9천189원(2003년)에서 30만9천872원(2010년)으로 1.64배 불어났다.특히 대표적인 사교육비인 학원교육비 지출액의 계층별 격차는 6.04배(2003년)에서 8.11배(2010년)로 크게 벌어졌다. 같은 기간 전체 교육비 격차(4.9배6.3배)보다도 불평등이 심화했다.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 교육비 지출 증가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교육비 지출액의 소득계층별 격차 심화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일으키고 결국 소득불균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2.02.20 23:02

학생안전강화학교 명단 감추기 논란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적극 홍보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추기에 급급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아래, 도내 9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에 경비 2명씩 배치하는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경비는 애초 한 명씩 배치되던 것을 올해부터 2명씩으로 늘렸다.학생안전강화학교는 재개발 지역이나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 학교폭력과 관련, 고위험 또는 안전 취약 대상학교를 선정해 운영되고 있다.대상학교에는 민간경비인력이 배치돼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도하고, 학교 내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게 된다. 학교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하지만 도교육청이 학생안전강화학교 명단은 물론, 민간경비인력 선정 방식, 세부 운영 계획 등 전반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학부모들은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상 학교나 운영 방식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게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다.조성희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전북대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안전강화학교에 대해 숨기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선정한 안전강화학교 개수(99개교)가 올해와 똑 같다는 점은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현재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 경북교육청에서는 안전강화학교 대상 학교와 시설설비 입찰 공고, 민간경비인력 운용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소병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안전강화학교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몇 차례의 언론 보도에 도교육청이 민감하게 받아 들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나영이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잇따른 후에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는 위험하고 학교폭력이 만연한 학교라는 인식을 받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커 학교장들이 명단 공개를 꺼린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2.20 23:02

"체육 시수 확대 정책, 땜질식 처방"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인 '체육 시수 확대' 정책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김 교육감은 19일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교과부는 '2009 개정교육과정'을 전국의 모든 학교에 적용하면서 집중이수제를 강요해 왔고, 그 결과 체육과 음악, 미술수업을 크게 위축시켜 학생들의 인성계발을 도와줄 여지를 교과부 스스로 없애 버렸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불구, 교과부가 1학기 교육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중학교 체육수업 시간을 확대하라고 뒤늦게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문제의 개선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전제한 뒤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협력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덧붙여 "우리 지역에 학교폭력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학교들이 있는 데, 이 들의 공통점은 학생 생활과 관계되는 사안을 학생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질책이나 체벌하기 보다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격려하는 것"이라며 대안을 내놓았다.전교조 전북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가 내놓은 체육 시수 확대 정책은 종합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단 1주일 만에 졸속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개학을 며칠 남겨둔 전국의 학교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란 우려와 함께 "갑자기 체육수업시간을 12시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학교폭력)하기 어렵고, 오히려 학교의 수업부담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2.20 23:02

나눔의 새바람, 재능 기부 - 6) 급식봉사 나선 호원대 진봉단 김광오 단장

"남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는 기본적으로 '봉사'라는 것을 밑바탕에 깔아야만 됩니다." 자신들의 가진 조리 재능으로 다양한 급식 지원 봉사활동을 펼치는 호원대 진봉단(진정한 조리인을 꿈꾸는 봉사단) 김광오 단장(45외식조리학부 교수)가 재능기부에 나선 이유다.김 단장이 진봉단을 만들어 급식 기부(나눔)에 나선 것은 지난 2007년 호원대 교수로 들어오면서.프랑스에서 5년간 유학하고 돌아온 그는 국내 모 특급호텔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식 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일반인들은 비싼 가격 때문에 도무지 넘볼 수 없는 다양한 요리들은 만들면서, 이를 서민들에게 나줘 주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에서다.특히 세끼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급식 봉사활동을 생각하게 된 것.음식물을 빼내 남들에게 나눠주다 걸려, 곤욕을 치른 적도 있지만 식품 기부에 대한 생각은 항상 마음 속에서 꿈틀 거렸다.앞서 경기대에 외래강의를 나가면서 학생들과 함께 조리봉사을 벌였지만, 본격적으로 재능기부에 나선 것은 이 때부터."호원대에 오면서 다시 한 번, 급식 기부, 즉 재능 기부를 해야겠다는 충동이 강력하게 발동하게 됐습니다".조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호원대 외식조리학부는 매주 48시간 다양한 조리 실습을 하고 있다. 연간 실습 식재료비만 5000여 만원이 쓰인다.여기에서는 대한민국 0.01%가 먹는 특식을 만들어낸다. 일반인들이 먹는 가정식과 달리 고급 식재료가 쓰이고 있다. 단가 또한 비싸다. 조리되는 음식도 스테이크와 돈까스, 비후가스, 샌드위치 등 호텔식 위주다. 또 대량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남아 버려지기 일쑤다. "이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자는 생각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급식 기부 활동을 벌이게 된 것이죠".김 단장은 학생들을 꼬셔(?) 봉사단을 만들었다. 현재 학생 15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한번 나갈 때 1015명 정도가 참여한다.한창 놀기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급식 봉사란 선뜻 다가서기 힘든 단어인지라, 이 들을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다.하지만 '봉사 보다 더 큰 교육은 없다'는 생각, 특히 '음식은 봉사에서 출발한다'는 신념 아래 계속 설득,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이후 학생들과 함께 연간 10차례에 걸쳐 경로당이나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급식 봉사활동에 나선다.특히 독거노인들이 있는 임피면 시온의 집과 군산시 아동센터와는 아예 자매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급식 기부활동에 나서고 있다.멀게는 매년 호원대봉사단과 함께 소록도를 찾는다. 태안반도 기름유출 때도 찾아가 급식 봉사를 하는 등 전국적으로는 움직인다.이 학교에는 식품과 관련해 외래교수 18명과 전임교수 4명이 있다. 이들은 각각 한식과 양식, 중식, 일식, 제과제빵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다.진봉단에 참가하고 있는 외식조리학부 학생들도 현재 조리분야를 공부하며 배우는 수준이지만, 음식에서는 준프로에 가깝다.이 단체는 지난 2007년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봉사단, 2008년도 군산시에서 우수봉사단체상을 받았다"봉사는 내가 준 것의 3배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우리가 조리봉사에 나서게 된 배경이죠" 김 단장은 또 다시 조리기구를 손질하고 나섰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2.20 23:02

사교육비 2년째 감소 20조1천억…전북 최저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 규모가 20조1천억원으로 전년에 이어 2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과 같은 24만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고, 초중고 가운데 중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늘어났다.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17일 전국 1천81개 초중고 학부모 4만6천명을 대상으로 한 201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2011년 사교육비 총규모는 20조1천억원으로 2010년 20조9천억원보다 7천452억원(3.6%) 줄었다. 사교육관련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 총규모는 7.2% 감소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4%였다.그러나 지난해 학생 수가 24만9천명(3.4%)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3.6% 감소분 중 상당 부분은 학생 감소 효과인 것으로 추정된다.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작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제시했던 사교육비 1조원 이상 경감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전년과 같았으나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는 3.8% 줄어든 23만1천원이었다.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24만5천원에서 24만1천원으로 1.6% 감소해 2007년 조사 이래 처음 감소했다. 그러나 중학교는 25만5천원에서 26만2천원으로 2.7% 증가했다. 고등학교는 21만8천원으로 전년과 같았고 특성화고는 6만7천원에서 6만4천원으로 4.5% 줄었다.중학교의 경우 고교 입시 부담은 줄었지만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EBS 활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으로 교과부는 분석했다.16개 시도별로는 서울(32만8천원), 경기(26만9천원), 대구(24만4천원)가 전국 평균(24만원)보다 높고 전북(15만5천원), 전남(16만7천원), 충북(17만4천원) 등 13개 지역은 평균보다 낮았다.증감률을 보면 제주(6.5%), 서울(2.2%), 경북(1.6%), 광주(1.4%), 충남(0.6%) 등 5개 시도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전북(-5.5%), 인천(-2.7%), 대구(-2.4%), 강원(-2.2%) 등 10곳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충북은 전년과 같았다. 인천, 대구, 경남, 울산은 2년 연속 감소했다.과목별로는 영어가 1.3%(8만원8만1천원), 수학은 2.9%(6만8천원7만원) 늘었다. 국어는 9.5%(2만1천원1만9천원), 사회ㆍ과학은 각각 7.1%(1만4천원1만3천원) 감소했다.유형별로 학원(12만2천원)과 그룹과외(2만2천원)는 전년과 같았고 개인과외(3만3천원)는 3.1% 늘었다.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1.9% 포인트 줄어든 71.7%로 2007년 이래 감소세를 이어갔다.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약 47만원 적게 썼다. EBS 수강 참여 학생 또한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중학교 19만원, 일반고 9만원)했다.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6.6%로 1%포인트 높아졌다. 초등학생이 5.4%포인트 증가한 반면 중학생(-1.7%P)과 고등학생(-4.3%P)은 감소해 방과후학교가 중고교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것이 확인됐다.교과부는 올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EBS m(수학)' 사이트 구축,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전문 학습채널로 `EBS e' 특화, 주5일 수업에 대비한 예술ㆍ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2.02.17 23:02

"정부, 지방대생 어려움 몰라"

"대통령이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데, 그 젊은이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 등으로 인해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다".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 주관으로 16일 오전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지역 대학 학생회와의 간담회에서 전북대전주대원광대군산대 총학생회 간부들은 박인주 사회통합수석과 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관계자를 상대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거침 없이 쏟아냈다.박승완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높은 등록금 때문에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반값등록금의 실현 가능성을 물었다.이어 심지현 원광대 여학생회장은 "등록금을 벌려고 고통 받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다"라고 설명한 뒤 " 그로 인해 젊은이들은 현재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나머지 학생들도"학생들이 입학하자마자 높은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다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 신세가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재차 정부정책의 부실함을 압박했다.이에 대해 박인주 사회통합수석은 "고교만 졸업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다"면서 "반값등록금은 하루 이틀에 이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어 "국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아야 겠지만, 어디까지 국가가 개입하고 개입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수석은 "대학 졸업자 47만여명 중 17만~18만명만 취업하고, 나머지 30만명 정도가 취업을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 현장에 가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라며 대학생들의 인식 변화도 주문했다.도내 대학생들은 이날 2시간여에 걸친 간담회에서 등록금과 취업, 국립대 기성회비 등 현안에 대한 질문공세를 펼쳤으나 양측은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한 학생은 "지방대학에도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수도권대 학생들만 취업이 잘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과연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2.17 23:02

"친구야 넌 대학 가니? 우린 대기업 간다"

최근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구하기 힘든 시대에서 도내 고교 졸업생들의 대기업 취업이 크게 늘고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특성화고(종합고 포함) 졸업생 323명이 대기업과 금융권, 공공기관에 각각 취업했다. 그동안 도내 고졸 출신의 대기업 취업은 연간 몇명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협소했다.취업자는 삼성, LG 등 대기업 270명, 우리은행, 농협 등 금융권 37명, 한국수력원자력,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 16명 등이다.그중 삼성이 157명으로 가장 많고, LG 80명, SK 11명, 우리은행 6명, 산업은행과 전북은행, 한국수력원자력이 각각 3명을 뽑았다.출신 학교별로는 완산여고가 59명으로 가장 많고, 전주대사대부고(33명), 진경여고(30명), 원광정보예술고(27명) 등의 순이다. 완산여고 졸업생들은 삼성 26명, LG 11명, SK 11명, 농협과 전북은행 각각 한명 등이 취업, 일약 취업 명문학교로 급부상하게 됐다.이처럼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기업 취업이 늘어난 것은 최근 고졸출신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와 도교육청의 지원 때문.도교육청은 특성화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27억5000여만원을 들여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사업 등 18개 사업을 추진했다.또 장학금 확대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가운데 도내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사업 학교의 취업률은 해마다 10%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올해에는 18개교 취업률이 45.5%에 달했다.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이효원 장학사는 "최근 고용시장에서 '학력 파괴, 고졸 채용 확대' 바람이 불면서 이 같이 고졸출신 취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2.16 23:02

"학교가 무섭다"…폭력 없는 교실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1.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① 법률적 정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로 학생 간 폭력.② 법률적 범위 :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정보통신 폭력, 학교 내 성폭력, 재물 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③ 일반적 범위 :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폭력을 행사(신체 폭력) ㉡ 언어 폭력 ㉢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 문자 폭력 ㉣ 성희롱과 성폭행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교사 폭력 등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학생을 폭행하는 교사폭력은 학교폭력이 아닌 일반 형법이나 민사소송법의 범위에 속한다. 2.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종류를 기록해 봅시다. -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접근과 도움을 막는 행위.- 싫어하는 별명 등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하고 싶지 않은데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욕설을 하거나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행위.- 휴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협박비난위협하는 행위.- 타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으로 구타하는 행위.- 흉기 등을 이용해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의도적으로 집단 활동에서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원하지 않는 신체적 또는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3. 정부는 지난 6일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간추려봅시다.① 학교장 즉시조치권피해학생 전학안가고 경찰이 보호.② 중학교 체육시간 확대청소년 게임물 분기별 조사.③ 학급 담임교사가 2명인 복수담임제가 도입.④ 학교장이 가해학생을 즉각 출석 정지.⑤ 학교 내 일진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지표'가 만들어짐.⑥ 2번 이상 일진 신고가 들어오면 '일진경보'가 작동돼 학교폭력 조사담당자와 상담센터 전문가들이 즉각 투입.⑦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권하는 규정이 사라지고 원하면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됨.⑧ 학교폭력 가해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김.(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 ⑨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에서 인성을 측정하는 전형요소 강화.⑩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적발된 학교장과 교원은 중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⑪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하고 면담결과를 학부모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⑫ 대입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에도 인성분야를 신설해 201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⑬ 모든 중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토록 한다.⑭ 게임중독 대책으로는 일정시간 후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를 도입.⑮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는 방안은 계속 논의과제.4. 학교폭력근절 7대종합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학교폭력에 대한 강력대응조치들도 담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처벌보다 예방을, 규제보다 현장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다.-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5.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빈 칸에 각자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세요.학교폭력은 다.6. 학교폭력근절 신고체계를 일원화했다. 몇 번일까요? 1177.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중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것들은?① 교육계 일각에서 도입요구가 있었던 '형사처벌 연령 하향'.② 게임 중독 대책.③ 일부 대책은 서울, 경기, 광주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충돌 가능성도 제기.④ 교과부 정책, 시도 교육청 조례와 일선 학교의 규칙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제기.⑤'일진경보제'의 개념이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지수.⑥복 수담임제가 시행되면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⑦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을 남기는 조치의 경우 방법론에서는 반대 입장 많음.8. 종합대책을 보고 자신의 견해를 구분해서 써 보세요. 9.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요? 학교폭력 문제가 공부(입시)만을 생각하는 현재 학교문화의 산물.10.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대책은? 공부 제일주의가 아니라 활동과 경험에 방점을 찍어 관심 있는 부분에 몰입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 학교 폭력 관련 대책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정의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학교에만 해결을 요구해선 안된다.11. 학교폭력대책의 교원단체들의 반응은?-교총 "실효적 정착해야" vs 전교조 "수정보완해야"12.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나열해 봅시다.-교실안에 CCTV 설치 -교실안에서 학교폭력 교육-법률강화 -이메일 상담-상담실 홍보 -선생님과 상담 -학력향상반 만들기 생각 펼치기1. 학교폭력 발생시 조치 내용은?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분쟁조정,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 2. 형사책임은?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3. 민사책임은?가해학생의 책임, 학부모의 책임, 교사 및 학교 등의 책임. 4.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우리들 입장에서 철저히 분석해 보고 논술해 봅시다.5. 일진경보제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때리는 애들은 숨어서 다 때리고 맞는 애들은 어디선가 다 맞고 얘기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6. 일진과 아닌 아이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7. 학교폭력 대책이 전반적으로 솔깃하게 바뀐 것 같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한다. 왜 그렇게 생각들을 할까요?8. 셧다운제 등과 관련해서 지금도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있다면 어떻게 단속할지 방안을 써 보세요.9. 학교폭력을 일으키고도 전학 안 가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 불안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0. 사고친 아이들의 경우는 강제전학을 시켜 시야에서 사라지게 해야 될까? 11. 가해 학생을 격리한다면 이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학교 등에 보내는 방법, 부작용은 학생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낙인효과가 있을 것 같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12. 학교폭력으로 신고 될 수 있는 것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① 집단으로 한 학생을 폭행하는 경우②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갚지 않는 경우③ 친구끼리 강제로 싸우라고 하는 경우④ 체육복 빌려오고 숙제 하라고 하는 경우⑤ 학교에서 힘든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경우⑥ 학생에게 겁을 주는 경우 ⑦ 돈을 모아서 가져오라는 경우⑧ 망보라고 시키는 경우⑨ 집단따돌림을 하는 경우⑩ 감금, 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13. 근래 우리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따돌림 현상이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할 때 다른 특징을 찾아봅시다. ① 집요함이다. 따돌림의 가해학생들이 끈질기게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소외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도록 만들 정도로 매우 강한 집요함을 보인다. ② 따돌림의 형태나 수법, 그리고 괴롭히는 언행의 내용이 매우 음습하게 이루어지고, 점차 집단화의 정도가 심화된다. 이처럼 따돌림이 학생들 간에 집단적으로 그리고 은밀히 이루어져 교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게 된다. ③ 가해학생들이 별 죄의식 없이 따돌림 행위를 한다. 즉, 따돌림에 동조하고 개입하는 것을 그저 한 번쯤 할 수 있는 장난으로 여긴다. ④ 전혀 저항할 힘이 없는 장애아나 지체부자유아를 대상으로 할 정도로 따돌림의 정도가 매우 잔인하다.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2.02.16 23:02

말뿐인 학교주변 '유해업소' 제한

학교 주변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행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당국의 안일함과 관련법의 허술함을 틈타 학교 주변에 다양한 유해시설이 늘고 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2011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학교정화구역 내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도록 해달라며 총 18건의 재심의가 청구됐고, 이중 9건이 구제를 받아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학교보건법 제6조에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돼있다.여기에는 PC방노래방유흥주점숙박업소 등의 유해시설이 금지되지만,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관할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들어올 수 있다.이 같은 관련법의 예외규정을 비집고, 다양한 유해시설이 학교 주변에 마구잡이로 들어섬으로써 학생들의 보다 쾌적한 학습권을 파괴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특히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학교 인근 환경을 잘 아는 관할 교육청의 금지처분을 무시한 채, 유해업소들의 재심의 청구를 상당부분 받아 들이고 있다.실제 지난해 5월 임모씨(37)는 군산 모초교 인근에서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관할 교육청에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 시설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하지만 이에 불복해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에 재심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심판위는 PC방이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교육 환경에 유해함이 적고 이에 반해 임씨가 영업을 하지 못해 입는 피해는 크다며 인용재결했다.이경자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심의를 한 관할청 의견을 묵살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빈번하다"며 "정화구역을 정했으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별도 심의 조항을 넣은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인사와 법률가가 포함된 외부인사로 구성된 행정심판위는 별도의 외압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며 "사안별로 판단이 다르게 난 것 뿐이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2.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