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제35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요약
전주시의회(의장 박병술)는 17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남숙 의원(동서서서학, 평화12동)= 전주시는 지난 2011년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가정용 21.32%, 일반용 18.40%를 인상했고, 이후 취약계층들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다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승섭 의원(삼천123동)=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저하가 예상된다. 민선 7기는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통한 가든시티 전주, 생태 숲 조성 등 전주형 생태도시 구축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중앙의 일몰제 대응정책과 병합된 최상의 대응 시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일몰제 이후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시책을 시급히 점검도입하고, 지역별 우선순위에 근거한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을 요청한다. △김원주 의원(풍남노송인후3동)= 이미 다수의 지자체들이 발 빠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준비 중이며, 또 실행단계에서 경쟁적으로 조정협의 중이라고 한다. 전주시도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남북교류협력 플랜을 세우고, 관련 남북교류사업들을 집중 발굴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전주시의 남북교류협력 시책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전북도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장기적다각적 차원의 자매결연 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전주형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할 것을 촉구한다. △서난이 의원(우아1우아2동, 호성동)= 전주시에는 법정의무 8종, 법정재량 3종, 자체기금 3종의 총 14개의 기금이 있으며, 지난해 통과한 에너지사업기금까지 총 1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이전부터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기금의 통폐합과 통합기금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전주시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의 통폐합 고려 및 일반회계 사업 진행, 이자로만 진행되는 기금의 이율 극대화 방안 마련,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전환을 통한 이자수익률 향상 등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