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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철 앞둔 농가 코로나19·인건비 상승 이중고

“힘든 농사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네요.” 최근 수확철을 앞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제한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6일 방문한 전주시 고랑동의 한 토마토 농가. 주인 이모 씨(52)와 외국인 근로자 3명은 구슬땀을 흘리며 토마토 넝쿨 정리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6611㎡(2000평)이 넘는 밭을 작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었다. 이 씨는 한 달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이들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씨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돼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데려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지금 고용하는 이들도 다른 농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라 어느 한 농가는 피해를 봤을 건데 다른 곳에서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면 떠날 가능성이 높아, 그게 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불안함을 전했다. 인근에서 딸기 농가를 운영하는 장모 씨(51)는 “젊은 사람들은 다들 시내로 나가 동네에서 젊은 층을 찾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구하기 어려워 큰일”이라며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인력을 충원해 주겠다는 뉴스를 접했어도, 실제 현장은 개선된 점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농민들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작년 대비 50%가량 상승해 인건비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외국인 근로자를 구했을 때 이야기로,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농가는 재배를 포기해 농민들의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주시 중인동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권인재 씨(61)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맛을 맞추기 너무 힘들어 전주농협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또한 비전문인력이라 고용에 제한을 느낀다”며 “다음 달이면 추석인데 그때까지 일을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의 일시적인 일손 부족 지원을 목적으로 농촌 인력중계센터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에 예산지원 중이다. 또 외국인들의 시설 격리 비용 지원·산재보험·공공형 계절 근로제도로 계절 근로자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16 17:44

전북경찰청,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전북경찰청은 15일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1만 3681명이 대상이다. 이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점 부여자는 1만 1610명으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80명도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1988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 운전자와 교통 사망사고·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명사고 후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부정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1개월 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나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15 17:01

익산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 주범 5명 실형

법원이 익산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의 주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파 조직원 B씨(38)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C파 조직원 D씨(44)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15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각목과 야구방망이 등을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 폭력조직원들은 서로 쫓고 쫓기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도로까지 난입해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또 장례식장 화환에서 뜯어낸 각목을 여러 차례 상대에게 휘두르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폭력조직원 중 일부는 기절하거나 머리에 심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C파 조직원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파 조직원에게 뺨을 맞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C파의 한 조직원은 패싸움 직후 지인에게 '전쟁'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범죄단체로서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당시 패싸움은)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당시 폭행을 한 것은 상대방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방어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성원 간 관계가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뤄져 집단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행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조직폭력배 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8.15 17:01

[기습폭우 대비 안 된 전북] (상) 실태- 턱없이 부족한 우수저류시설

최근 전북은 물론 서울‧경기와 충청도에 쏟아진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는 등 수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기후학자들은 이러한 기습폭우의 원인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여전히 수십년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북의 기습폭우 대비를 위한 시설은 충분할까. 전북일보는 두차례에 걸쳐 전북 지자체의 기습폭우에 대한 대비시설 실태와 대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최근 군산에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갑자기 쏟아진 물폭탄에 군산시내는 물에 잠기고 수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비상대응을 발령하고 비 피해 대비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까. 침수 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족한 우수저류시설이 지목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에는 총 19개의 우수저류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전주와 군산‧익산에는 각각 3곳의 우수저류시설이 있고, 김제와 정읍‧순창에는 각각 2곳, 남원‧완주‧임실‧부안 등에 각각 1곳의 우수저류시설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고창과 진안‧장수‧무주 등은 단 한 곳도 우수저류시설이 없다. 각 지역에 집중호우가 다시 내릴 경우 침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침수 피해는 논‧밭 등이 있는 곳은 주로 발생하지 않는다. 빗물이 토양을 타고 지하수로 흘러 내려가기 때문. 하지만 아스팔트 등 면적이 많은 도심지역은 빗물이 지하로 흘러 내려가지 않고 아스팔트에 고여 저지대의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수저류시설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전북에 설치된 우수저류시설은 시간당 100㎜ 이상의 물폭탄을 감당할 수 있는 저류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 보면 전주는 팔복매화지구에 면적 1만 3800㎥, 송천동과 전주초등학교에 각각 1만 8900㎥, 6800㎥ 면적의 저류시설이 있다. 익산의 경우 도내 최대 면적인 2만 8000㎥의 저류시설을 포함해 모현동과 인화동 등에 저류시설이 구비됐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군산의 경우 월명동 3000㎥, 나운동에 각각 8000㎥, 4600㎥의 저류시설뿐이다. 이외 시·군에 설치된 저류시설도 면적이 2만 ㎥ 이하며 1만 ㎥를 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실제 이번 비 피해가 가장 많았던 군산시 나운동에 설치된 저류시설로는 시간당 74.6㎜의 비가 쏟아져야 약 5.93㎥의 효과를 본다. 그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우수저류시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전주시 평화동에 도내 최대 면적(3만 2000㎥)으로 건설 중인 학소 저류시설도 시간당 100㎜ 이상의 빗줄기를 감소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가 내릴 시 지역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우수저류시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현존하는 우수저류시설이 턱 없이 부족해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온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수저류시설 빗물저류시설이라고도 불리며, 폭우가 올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저지대의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주로 저지대이면서 주택 밀집도가 높은 반면 배수 능력은 부족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8.15 17:00

관리부실 지하보도, 보행장애인 이용 불편

전주지역 대로변에 위치한 일부 지하보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보행장애인과 교통약자는 물론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보행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벽과 천정에는 곰팡이와 거미줄로 가득하고 원인불명의 악취까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4일 서신동 한일고등학교 앞 서신지하보도. 입구에서부터 원인불명의 악취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그렇게 내려가본 지하보도에는 천장 곳곳 거미줄과 벽면엔 시커먼 곰팡이로 가득했고 지하보도 곳곳엔 언제 버려졌는지도 모를 오래된 쓰레기들이 널려있었다. 또 푹푹 찌는 날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만나 지하보도의 내부 공기는 더욱 탁하게 느껴졌다. 같은 날 서신동 광장지하보도. 공공으로 사용되는 지하보도 안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개인 자전거가 보관돼 있었고, 지하보도 가장자리의 나무 벤치 위에는 수북하게 쌓인 먼지와 거미줄로 시민들은 나무 벤치가 장애물인 양 이리저리 피해 가고 있었다. 또 지하보도에 조성된 빗물받이 속 가득한 이물질과 그 주변에 고여있는 물웅덩이로 이곳의 배수 처리 시설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시민 이하은 씨(25·여)는 “지하보도를 이용할 때마다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넓은 도로를 제일 빠르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이곳뿐이라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다가동 다가지하보도 역시 입구에서부터 퀴퀴한 냄새는 기본이었다. 계단을 따라 들어가 보니 다른 지하보도 보다 적게 설치된 조명으로 음산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또 입구와 출구에 하나씩 설치된 조명마저 거미줄과 먼지 등으로 가득 껴있어 조명의 제 역할을 하기엔 부족했다. 시민 김서윤 씨(23·여)는 “어두운 조명 탓에 낮에 지나가기도 무섭다”며 “날씨가 선선해지면 다른 신호등을 찾아갈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가 방문한 지하보도는 덕진동 덕진지하보도까지 총 4군데로 모두 출입구가 계단으로 조성돼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보행에 불편함을 겪는 보행장애인들과 교통약자들이 이용에 제약을 받아 통행이 어려워 보였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 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날 방문해 본 지하보도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관리자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다가지하보도, 덕진지하보도는 지어진지 오래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점 인지하고 있다"며 "관리 개선 사업은 아직 예정이 없지만 관련 사업비용이 확보되는 대로 지하보도 관리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15 16:48

시간당 최대 100㎜⋯도로 침수되고 나무 쓰러지고 곳곳 피해

서울‧경기도에 큰 침수피해를 입혔던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전북에 많은 양의 비를 뿌려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군산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100㎜ 안팍의 기록적 폭우를 기록하면서 침수피해가 속출했다. 11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주‧군산‧김제‧부안‧익산에는 호우경보가, 고창‧완주‧진안‧정읍‧임실 무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강수량은 군산이 254.5㎜로 가장 많았고, 익산 183㎜, 김제 156.5㎜, 완주 120.1㎜, 전주 112.1㎜, 진안 108㎜, 부안 97.5㎜, 무주 79㎜, 정읍 55.5㎜, 고창 47㎜, 장수 43㎜, 임실 38.5㎜, 순창 25㎜, 남원 23.3㎜다. 피해도 속출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군산시에는 9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 침수 50건을 비롯해 주택과 상가 침수 29건, 농경지 피해 4건, 차량 침수·축대 유실 각 1건, 기타 14건 등이다.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도로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오전 9시 55분께에는 군산시 선양동의 집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주택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군산시 나운동과 미룡동 일대 아파트와 도로가 물에 잠겼고 문화동, 조촌동, 신풍동 문화시장 일대 주택가가 침수되기도 했다. 군산시 미룡동에서는 시민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밖에도 완주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한때 교통불편이 잇따랐으며, 진안 주천면의 한 캠핑장에서는 야영객 4명이 대피했다. 소방과 경찰에도 피해신고가 각각 54건과 66건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전북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번 비는 오는 12일 오전까지 30~100㎜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많은 곳은 시간당 30~50㎜ 이상의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고, 산간, 계곡 등의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및 예보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11 17:46

[제77주년 광복절]굴욕과 독립의 역사 보존 위해 전주에 역사전시·교육관 건립해야

1910년(경술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합병조약을 강제로 체결한다.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한 경술국치(庚戌國恥)다. 일제는 조선역사의 시작점이자 정신이 깃든 전주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경기전 내부에 중앙국민학교를 건립해 ‘조선’에 대한 정기를 말살시키고, 조선왕조숭배를 억제했다. 또 조선총독부는 인근 다가공원 내에는 신사참배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전주의 선조들은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1919년 3월 13일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신흥중·고등학교‧기전대학교 학생들과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종교인들이 만세운동을 벌였으며, 일제가 전주 선비의 풍류를 상징하는 ‘한벽당’을 허물려하자 금재 최병심 선생은 “옥류정사를 내놓느니 불에 타 죽겠다”고 단식으로 저항했다. 이렇듯 전주 한옥마을과 인근 다가동을 중심으로 일제저항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하지만 전주에는 이를 알리고 전시‧교육할 공간이 없다. 광복절(8월 15일) 77주년을 앞두고 전주에 항일 운동과 슬픔의 역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탈과 저항의 상징적인 면에서 전주한옥마을에 전주의 역사 교육‧전시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군산의 경우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등이 존재해 군산의 수탈과 저항의 역사를 전시‧보존을 넘어 관광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은 “군산의 경우 여러곳에 역사기념관을 만들어 일제의 만행과 수탈의 역사는 물론 저항의 역사까지 교육하고 후세에 전달하는 공간을 마련해 잘 활용하고 있다”면서 “전주는 이러한 공간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옥마을은 수탈과 굴욕의 역사는 물론 일본인 가옥도 있어 이러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곳”이라며 “동학농민운동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역사를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한옥마을보다는 전주역사박물관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역사박물관은 지역의 역사를 보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현재 전주수탈의 역사기획전도 전시하고, 추후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공간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8.11 17:46

진실화해위, 완주 민간인 학살사건 재조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완주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선다. 진실화해위는 완주에서 한국전쟁 전후로 일어난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재조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김모 씨 등 12명이 1950년 12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빨치산 토벌을 위해 출동한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유사하게 희생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완주 군경 민간인 희생사건은 1기 진실화해위에서 이미 1차례 조사가 진행됐다. 또 한국전쟁 시기 좌익세력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도 조사가 진행됐다. 대표적인 사건은 ‘완주 지방좌익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50년 9월 한국전쟁 중 상황이 불리해진 인민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조모 씨 등 좌익세력이 완주군 동상면에서 우익성향의 민간인 18명을 집단살해했다. 좌익에 의해 `반동'으로 분류된 피해자들은 그해 9월 26일 면사무소 창고 등으로 연행됐으며 다음날 괴비소(골짜기 이름), 옛 동상지서 부근 밭, 옛 동상국민학교 뒷산 등에서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익산과 김제, 정읍 등에서도 파악돼 현재 진실화해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을 조사하는 독립된 조사기관이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8.11 17:46

[에너지 자립 갈길 먼 전북] (하) 대안 - 대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늘려야

전북의 각 시‧군 중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곳은 군산시다. 군산시는 국가산업단지가 몰려있어 에너지 사용량이 높다. 그 뒤로 인구밀접지역인 전주시, 세 번째로 국가산업단지가 많은 익산시 등 순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전북의 주요 에너지 생산방식은 무엇일까. 전북의 주요 에너지 생산은 태양광이다. 전북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인 태양광은 약 90%에 가까운 생산을 하고 있다. 실제 전북에서 생산된 태양광 에너지는 2020년 268만 4264.393㎽/h, 지난해 348만 7680.833㎽/h로 2년간 617만 1945.226㎽/h의 에너지가 태양광으로 생산됐다. 뒤이어 연료전지(수소) 1만 9999.232㎽/h, 바이오에너지 6858.398㎽/h, 소수력 667.478㎽/h, 폐기물소각 327.051㎽/h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태양광 에너지 발전은 이미 포화에 가까운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독려 속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난 태양광 발전은 오히려 산지를 깎아 설치하고, 수상태양광은 계속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태양광 폐 패널도 국가적인 골칫거리가 되면서 되려 태양광 발전은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북의 에너지 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생산방식으로는 풍력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설치비용과 공사기간 등이 주요 걸림돌로 지적된다. 한전 관계자는 “전북의 태양광 발전은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 부안, 고창 등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에 풍력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한전이 직접 이러한 에너지정책을 주도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에너지 자립도를 위한 전략과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가 기초단체 단위 에너지 정책 수립을 추진 중임에도 이에 대해 알고 있는 도내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에너지 자립에 대한 자료는 지자체가 관리하지도 않는다.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정부가 기초단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몰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정부의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등 지자체별 에너지 전략수립에 착수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에너지 자립 정책은 지자체의 중요 책무”라면서 “각 지자체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8.11 17:45

기습폭우 오면 어쩌나⋯빗물받이 관리 부실

전주지역 도로변 등 곳곳에 설치된 빗물받이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빗물받이에는 잡초가 자라거나 각종 쓰레기가 가득해 기습적인 폭우 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침수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지난 8일 수도권은 기습적인 폭우로 서울, 경기 곳곳이 물에 잠겨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관리가 부실했던 빗물받이를 지목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빗물받이는 도로 측면 배수구에 배치한 원형 또는 직사각형의 콘크리트제 용기로 우수 또는 노면 세척수를 하수도에 유입시켜 주는 시설물이다. 10일 전주시 효자동 서전주 아울렛 일대의 빗물받이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관리가 부실했다. 이곳은 2년 전 폭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곳이다. 빗물받이 속 낙엽은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담배꽁초와 담배 포장지, 일회용 카페 컵 등이 가득했다. 빗물받이 속에서 올라온 무성한 잡초로 가까이에서 확인해야 그곳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는 게 확인됐다. 아울렛 직원 최모 씨(39)는 “2년 전 침수 상황은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다”며 “최근 서울 사례도 뉴스로 접하다 보니 더 무섭지만, 시민들은 구청의 발 빠른 조치만 바라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부신시가지와 전북대학교 대학로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술집과 카페 앞에 위치한 빗물받이는 이미 담배꽁초로 가득했고 설치된 지 오래돼 보이는 빗물받이에는 흙과 이끼 등 온갖 이물질로 구멍이 막혀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물이 고여있었다. 앞서 지난 9일 찾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 뜨거운 태양이 자취를 감춘 저녁시간의 경기장은 건강을 위해 산책을 나온 시민들 사이 경기장 주변의 빗물받이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또 인근 주유소 주변의 빗물받이 위에는 무거운 철판이 올려져 있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강인겸 씨(61)는 “여름철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에 행인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때문에 막아뒀다”고 해명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서전주 아울렛 일대는 지형적으로 지대가 낮아 기습적인 폭우에 취약한 건 사실”이라며 “현재 그 일대에서 배수 개선 사업을 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를 비롯해 전북 전역에는 10일 밤부터 12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은 80~200㎜로 많게는 250㎜까지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강한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고 남북의 폭이 매우 좁아 비가 내리는 동안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다”며 “이동속도가 매우 느려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10 17:56

[에너지 자립 갈길 먼 전북] (상) 실태 -발전보다 소비 많은 전북

갈수록 더워지고 습도도 높아지면서 전북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매년 경신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에 기업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은 에너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아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로 충당이 안 되고 있다. 부족한 에너지는 타 지역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형국이다.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지역으로 배분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화력과 원자력은 ‘미세먼지’ 배출과 방사선 노출 등의 위험이 있어 더 이상의 증설은 불가능하다. 2016년 파리협정으로 '2050 탄소중립' 기후동맹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당장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7년 대비 24.4% 줄여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어 에너지 자립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대안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밖에 없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의 에너지 자립에 대한 실태와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발전 분야 개선 방안 중 한 축은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단체 단위 에너지 정책 수립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북은 에너지 자립이 이뤄지고 있을까. 10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최근 2년(2020~2021년)간 전북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2675만 8695㎽/h다. 2020년 1256만 2764㎽/h, 지난해 1420만 5932㎽/h의 에너지가 생산됐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4202만 5772.3㎽/h로 전북의 에너지 자립도는 63.0%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2053만 8911.574㎽/h를 사용해 61.1%, 지난해는 2148만 6860.693㎽/h를 사용 66%의 자립도를 보였다. 30%가 넘는 에너지를 타 지역에서 끌어다 쓰는 셈이다. 시‧군별로 최근 2년간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을 계산한 결과 진안군이 90.5%로 에너지 자립도가 가장 높았다. 뒤이어 무주군 82.7%, 부안군 73.0%, 군산시 68.5%, 임실군 65.0%, 남원시 62.6%, 김제시 49.2%, 장수군 33.5%, 고창군과 정읍시가 각각 30.9%, 익산시 23.0%, 순창군 22.6%, 완주군 13.3% 등이었다. 전주시는 9.3%로 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한전 관계자는 “전북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보다 사용량이 많은 곳은 거의 모든 시‧군이다”면서도 “에너지 생산 단지 및 민간업체의 유무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 자립도란 해당 지역 내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을 비교한 지표. 전력 자립도가 100%이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충당된다는 의미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8.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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