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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초단체장 재선거, 야권 '판정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치러진 4·2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 야권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혹시 모를 조기대선의 가늠자로 그 관심도가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단체장 5석 가운데 3석을 차지했고,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에서 당선자가 나왔다. 나머지 단체장 1석은 조국혁신당이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경북 김천 시장 선거에서 수성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선 변광용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 56.7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경남 거제는 보수강세 지역임에도 변 시장이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3년 만에 시장직 탈환에 성공했다. 충남 아산시장에는 오세현 시장 민주당 후보로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국민의힘이 후보 공천을 하지 않은 가운데 치러진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선 장인홍 구청장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 담양군에선 조국혁신당 정철원 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자체장을 배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김천시장 선거에선 배낙호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론 유일하게 51.86%를 득표해 당선됐다.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선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김석준 교육감이 과반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23곳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26.27％로 잠정 집계됐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03 16:12

[전북의 기후천사]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으로 1.5도씩 상승하는 지구 온도 낮춘다

쓰면 쓸수록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필요악이 있다. 우리나라 100가구 가운데 99가구가 사용하고 있다는 가전제품 에어컨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역대 최고 기온, 역대급 폭염 소식이 들려오고,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으로 불리는 현실이지만 에어컨은 여름철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돼버렸다. 하지만 에어컨을 펑펑 쓴다면 5년 뒤 우리가 살고 있을 미래는 ‘기후재앙’이라는 크나큰 부메랑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전주시에너지센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달 30일 전주시 에너지센터에서 만난 이현세 팀장은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건물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만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로 초래된 기후위기 시대에 모든 자원이 그렇지만, 건물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머리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에어컨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안 쓰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아두기, 엘리베이터 대신 짧은 거리는 계단 이용하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건물에서 에너지를 넘치게 사용하면 지구의 온도는 1.5도씩 상승하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기후위기는 기후재난으로 다시 기후재앙으로 악화하는 일밖에 남지 않는다. 실제 기후위기 임계점이 가까워졌다는 경고음은 세계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지난해 추석까지 이어진 무더위, 벚꽃 시즌을 앞두고 폭설과 우박이 쏟아진 일본, 스페인에 하루 동안 쏟아진 엄청난 양의 비까지 기상이변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문을 연 전주시에너지센터는 통유리창과 태양광 패널로 구성된 에너지 자립 건물이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의 30~40%를 충당하고 있어, 에너지 절약과 효율개선을 몸소 실천하는 에너지 분야 중간지원조직이다. 건물 에너지의 효율화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센터에서는 시민의식 개선과 정보전달 교육,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건물의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사업과 정책 등을 수립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발 빠르게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 건물에너지의 효율성 등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사업을 발전시켜 탄소배출 저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도 세운 상태다. 이 팀장은 “전주시에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센터에서는 지역에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한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에너지 자립 도시를 꿈꾸는 전주에는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물려주기 위해 햇빛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주시민햇빛협동조합이다. 2017년 창립한 시민햇빛협동조합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민은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고, 그럴 수 없는 가구는 에너지협동조합에 투자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으로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전주시 유휴부지였던 효자 배수지에 건립된 시민햇빛발전소 1호기는 발전 용량 1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로 연간 12만 4100㎾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4가구(4인 가족 기준)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며, 약 50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처리할 수 있는 양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셈이다. 출자한 금액에 따른 배당도 받을 수 있어 가정경제에 소소한 뿌듯함까지 덤으로 따라온다. 현재 시민햇빛발전소는 7호기까지 전주시 유휴부지에 건립된 상태이며 8호기는 오는 4월 완성된다. 지난달 30일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박은재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80% 이상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데서 발생한다”며 “에너지 전환이 되지 않고서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개개인의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는 1.5도 지구 온도 상승을 막아내기에 충분하지 않기에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구조적‧제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만은 아니다. 습관과 인식을 바꾸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생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협동조합 창립의 핵심일지 모른다. 박 사무국장은 “조합에서는 햇빛발전소도 짓지만 에너지전환박람회 포럼과 같은 각종 행사와 조합원 교육 등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키워야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식이 바뀌면 결국 사회 전반에 탄소중립이라는 가치가 녹아들 것이라는 의미이다.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창립됐던 2018년 조합원수는 113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74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그는 “지금까지는 에너지산업을 정부와 공기업, 대기업에서 독점했다”며 “이제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조합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
박은
2025.04.03 16:05

최병관 행정부지사 명예퇴직 신청, 익산시장 선거구도 요동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1년여를 앞둔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 익산시장 선거구도가 요동치는 양상이다. 2일 도내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최 부지사는 지난달 31일 개인 신상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고위공무원의 퇴직 절차는 이르면 15일, 늦어도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는 정년을 5년 정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선 '고향 발전을 위한 역할'을 공공연하게 밝혀온 최 부지사의 명예퇴직 신청이 내년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시장 선거를 1년 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전에 뛰어들 시기를 더 늦출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최 부지사의 퇴직이 다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권리당원 모집시한과 지역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그에게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아깝기에 이같은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 부지사는 조만간 출판기념회도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선거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현 시장인 정헌율 시장이 3선 연임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고, 출마 입지자들 면면이 화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차관급 이상부터 고위공무원, 전북경찰청장 출신 등 이력들이 도내 어느 지역보다 눈길이 쏠리고 있다. 후보군들로는 김수흥 전 국회의원, 박경철 전 익산시장, 박종완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심보균 전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정호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 8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먼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김 전 의원은 두문불출하다 지역 지지자들을 만나며 입지와 세를 넓히고 있다. 박 전 시장은 복당신청을 통해 민주당 공천을 노리면서 지역활동을 하고 있고, 박 전 대변인은 유튜브 방송 등을 하면서 국민의힘 주자로 출마가 유력시 된다. 조 전 청장은 지난 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권토중래의 각오로 지역 곳곳 표밭을 누비고 있다. 또 심 전 이사장은 일찍부터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지역정치활동을 하면서 세를 넓히고 있고, 임 전 시의원은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가 점쳐진다. 최 부지사는 아직까진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초중고를 익산에서 나왔고 젊고 유능함을 내세우면서 정치세를 넓힐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사장은 과거 장관 후보까지 된 이력이 있는데 사직 후 공식 출마를 선언한 뒤 활발한 활동과 함께 지역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내년 익산시장 선거구도의 키는 현 정 시장의 조직과 신임을 누가 얻느냐가 될 전망이다. 정 시장은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느 후보가 정 시장과 연대를 하는지, 후보들간의 통합 여부가 선거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4.03 15:24

‘구곡순담 100세잔치’…순창군, 18일 장수 어르신들 위한 축제 연다

순창군이 오는 18일 장수의 고장다운 특별한 행사를 갖는다. 3일 군에 따르면 순창·구례·곡성·담양군이 함께하는 ‘구곡순담 100세잔치’가 순창군 장애인체육관과 양지천 꽃잔디 길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번 축제를 주최하는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는 2003년에 창립돼 대한민국 대표 장수지역으로 손꼽히는 네 지역이 함께 어르신들의 장수와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회장군인 순창군은 같은 날 열리는 장수노인 파크골프 및 게이트볼 대회와 함께 이번 축제를 연계해 더욱 풍성하게 준비됐다. 오전 10시부터 장애인체육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0세잔치에는 구곡순담 네 지역에서 선정된 95명의 장수 어르신과 관람객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해 축하의 장을 빛낼 예정이다. 행사의 백미는‘장수비결, 이곳에 있소이다’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준비된 장수기원 마당극이며 이 마당극은 실제 지역 어르신들의 생생한 장수 비결을 재치 있게 풀어내 참가자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이후에는 분홍빛 꽃잔디로 물든 양지천으로 자리를 옮겨 특별한 추억 쌓기 시간이 마련된다. 장수 가족사진 인생네컷 촬영 등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 담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올해 첫 개최되는 '참두릅 여행 축제와 함께 봄나물의 향연까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행사로 꾸며진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행사가 어르신들에게 많이 웃고 즐기는 경험을 제공해 삶의 활력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 협의회가 계획한 다양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협력해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
임남근
2025.04.03 14:38

“익산 부송동 노후 소각장 이전해 주오”

익산시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소각장) 인근 부평마을 주민들이 노후 소각장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3일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가 현재 소각장 기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소각장이 연장 운영되면 인근 주민들은 앞으로 20년 더 소각장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10월 정식 가동을 시작한 부송동 소각장의 사용 연한(통상 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기술 진단을 하는 것은 연장 운영을 한다는 것인데, 인근 주민들과 일체 상의 없이 이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소각장으로 인해 건강상·재산상 여러 피해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참고 살아왔는데, 20년 된 노후 소각장을 연장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행정 편의만 생각하는 것”라며 “익산시는 소각장 연장 운영 계획을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시와 협상 등을 통한 지원이 아니라 완전 이전을 원한다”면서 “그동안 고통 받은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전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20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20년이면 노후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소각시설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환경공단에 기술 진단을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5월 말쯤 기술 진단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익산
송승욱
2025.04.03 14:28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 행정 공백 우려⋯핵심 팀장 사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이하 일자리 지원단)’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공모를 통해 채용된 핵심 실무자(팀장)가 돌연 사퇴하면서 행정공백과 함께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일자리 지원단은 지난달 31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일자리 지원단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새만금 내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짐에 따라 입주기업의 고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곳에는 총 4억 원(도비 2억 8000만원‧시비 1억 2000만원)이 투입됐으며, 수행기관으로 전북산학융합원이 선정된 바 있다. 새만금컨벤션센터 2층에 둥지를 튼 일자리 지원단은 전북산학융합원장이 단장을 겸직하며 팀장과 매니저(직업 상담사) 등 총 4명의 전담 인력이 상주한다. 새만금의 경우 활발한 민간 투자 유치와 함께 앞으로 5년간 1만 명 이상의 추가 고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수요에 맞는 노동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번에 출범한 일자리 지원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일자리 지원단 역시 향후 새만금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를 실시간 파악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연계해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자리 지원단의 이 같은 계획은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일자리 지원단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개소한지 2일 만에 돌연 사퇴한 것. 이 팀장은 전북산학융합원의 공모를 통해 지원단에 들어왔는데, 자신이 그 동안 해 온 경력과 업무 성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업무가 맞지 않아 팀장이 갑작스럽게 퇴사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일자리 지원단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새만금에 고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지원단이 속히 가동해도 부족할 판에 직원을 또 다시 채용해야 하는 시간적‧행정적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북산학융합원에서 직원 채용공모까지 진행한 가운데 선정과정에서 업무 관련성과 적합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뽑았는지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의회 박광일 시의원은 “핵심 직원이 사업을 하기도 전에 그만 둔다는 것은 수행기관의 운영 능력 및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시‧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산학융합원 관계자는 "채용 절차는 이상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팀장이 그만 둠으로서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 지원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5.04.03 14:11

'태권도 성지' 무주에 지구촌 태권도인들 모인다

‘태권도의 성지' 무주군이 2025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7.11~13)과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대회(8.29~31) 개최지로서 다시 한번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무주군은 3일 세계태권도연맹 서울본부에서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과 ‘2025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 및 그랑프리 챌린지대회’ 개최 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대회 개최지를 무주로 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조직위 구성과 대회 운영 방식 및 절차, 그리고 기관별 역할을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무주군과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 조직위원회를 맡아 대한태권도협회와 같이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 및 그랑프리 챌린지대회를 주관할 예정으로 무주군은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예산확보, 대회홍보, 관람객 유치 및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게 된다. 황인홍 군수는 “2023년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된 그랑프리 챌린지에서 박태준, 서건우 선수 등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배출됐던 만큼 이 두 대회가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올림픽 등용문이 되길 바란다”며 “세계 태권도 성지, 무주는 개최지로서 선수는 물론, 관람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11~13일에 개최 예정인 ‘2025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는 20개국에서 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태권도 겨루기(복식전, 혼성단체전) 종목에서 경기를 치른다. 이어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는 오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60개국의 2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남녀 각각 4체급으로 토너먼트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 대회를 통해 무주를 찾게 될 방문객은 4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무주군은 상권은 물론, 관광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미칠 직간접적 파급 효과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지난 1월 태권도진흥재단과 성공적인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2025 세계 카뎃 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UAE 푸자이라에서도 ‘2026-2027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시리즈 대회’ 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4개 국제대회와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대회 등 4개 국내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태권도
김효종
2025.04.03 11:18

대광법 통과 주역 ‘이춘석·김윤덕·이성윤’ 쓰리톱 활약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는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김윤덕(전주갑)·이성윤 의원(전주을) 등 3명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대광법 통과는 지난 21대 국회부터 김윤덕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한 지 5년만에 이뤄졌다. 이들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대광법 통과를 위해 지략과 뚝심을 발휘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반대를 거듭하자 이춘석 의원과 김윤덕 의원은 야당 단독 의결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이 전북 현안인 만큼 정부·여당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을 진행코자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기만과 기획재정부의 결사반대, 국민의힘의 훼방이 심화하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 개정을 국토위에서 성사시켰다. 그는 국토위에서 대광법 개정이 저항을 받자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핵심 교통망 구축사업과 대광법을 연계하는 등 명분을 마련해주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의 특별법만 취하려하고, 대광법은 차별하면서 이춘석 의원이 야당 단독 통과를 주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 통과를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리 마련에도 힘썼다. 그는 특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섬 지역으로 교통에 특수성을 가진 제주를 제외하면 전북만 유일하게 광역교통망에서 제외된 소외 지역임을 데이터로 입증했다. 대광법을 대표발의한 김윤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교통 낙후 원인을 진단하고 대광법을 제일 먼저 설계한 장본인이다. 그는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통오지 전북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현행 대광법이 도시 간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맹점이 있음을 파악했다. 김 의원은 즉시 김동환 보좌관과 입법 작업에 나섰고, 홍성진 보좌관 등을 통해 대광법 개정의 시급함을 도내에 알릴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켰다. 22대 국회에서 3선 중진이자 다수당 사무총장이 된 김 의원은 대광법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직접 국토위에 나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고,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춘석 의원과 맹성규 국토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이 대광법에 일괄적으로 찬성한 데에도 김윤덕 의원의 당내 영향력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법사위 통과에는 이성윤 의원의 절실함이 빛을 발했다. 이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독대해 국토위에서 넘어온 대광법이 즉시 상정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기재부의 반대에는 법리적 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이 어긋남을 지적하며, 대광법 통과에 속도를 냈다. 이성윤 의원은 아울러 “오히려 현행 대광법이 지역차별적 요소 즉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광법 개정안 통과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보좌진들의 역할도 컸다. 이들 의원 보좌진들은 전북 의원실은 물론 국회 내 전체 의원실 보좌진과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대광법 통과에 주력했다. 대광법을 대표발의했으나 법사위에서 퇴장했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은 최종 표결에선 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 국민의힘에선 반대표 외 기권표가 5표 나왔는데 곽규택, 주호영, 한지아, 강대식, 이인선 의원이 그 당사자다. 국민의힘 당론이 강한 반대였음을 고려하면 이들은 적어도 전북 현안에 재를 뿌리진 않았다. 민주당에선 제주갑 문대식 의원 1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춘석 의원은 자신이 싸워서 쟁취한 대광법이 통과하자 담담한 소회를 나타냈다. 그는 “대광법은 사실 특별법의 가면을 쓴 일반법”이라면서 “법 개정은 전북 특혜가 아니라 차별을 바로잡고 형평성을 맞춘 최소한의 조치다. 대광법 개정이 아무쪼록 오랜 세월 이어진 전북차별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은 “5년의 싸움 끝에 전북도민이 승리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 법을 국회 중점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전북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법은 5년 간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이 만든 변화”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성윤 의원은 “대광법 통과 눈물나게 고맙습니다”라며 짧지만 강한 심경을 표현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02 18:33

대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주권을 중심으로 전북에 광역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이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2000년부터 25년간 ‘광역교통 오지’로 전락했던 전북에 광역교통망을 국가지원을 통해 구축할 수 있는 제도와 기틀이 드디어 마련된 셈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발의안을 토대로 같은 당 이춘석(익산갑), 이성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안이다. 앞서 대광법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광역시와 그 광역시를 배출한 광역지자체만 적용 대상이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 개정으로 정부와 전북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전주권을 포함될 전망이 이라고 밝혔다.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의 광역교통 여건 분석, 구축 방향, 사업 우선순위 선정, 투자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도는 전북의 광역교통망 확장은 지역 산업·물류 인프라 강화, 정주 여건 개선,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 역시 모두 찬성했다. 본회의에서까지 정부·여당은 대광법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국민의힘은 대광법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에선 찬성표를 던진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소신파인 김상욱 의원 등 2명과 5명의 기권표를 제외하면 모든 재석 의원들이 반대했다. 나머지 기권 1표는 민주당에서 나왔다.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 개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대광법의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을뿐더러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에 대한 감정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에 국비 176조 원이 투입됐지만, 전북에만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며 이 법은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전북특혜법이 아니라 지금까지 차별받은 것을 바로잡는 개정법률”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전북만 뺀 모든 광역지자체에 광역교통망 구축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국비가 투입돼 왔다”면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개정안이 어떤 법체계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는 말인가. 오히려 전북도민들은 헌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02 18:33

전북자치도, ‘2025년 라이즈(RISE) 사업’ 본격 추진

전북지역의 대학을 혁신의 중심으로 만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생명‧전환 산업 혁신’, ‘지역 주력 산업 성장’, ‘평생교육 가치 확산’, ‘동행 협력 지역 발전’ 등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라이즈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자치도가 내놓은 라이즈 사업의 4대 프로젝트 가운데 먼저 생명·전환 산업 혁신의 경우 전북 8대 전략산업(농생명, 의생명, 청정에너지, 첨단소재, 모빌리티, 디지털, 문화관광, 생명서비스·웰니스)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중심이 되는 융합형 연구개발 허브를 구축한다. 지역 주력 산업 성장의 경우 주력 산업에 맞는 현장 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평생교육 가치 확산의 경우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체계를 마련하고 ‘J 커뮤니티 캠퍼스’ 설치, 평생직업교육 거점 구축을 통해 전 생애 주기의 학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동행 협력 지역 발전의 경우 대학과 지역이 한 팀이 돼 인구 문제, 지역 상권, 교육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이번 라이즈 사업의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사업비 836억 원 규모로 ‘생명 전환산업 특성화 인재양성’ 등 세부적인 13개 단위 과제를 추진할 도내 대학들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도는 도내 대학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를 진행하며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종합계획 및 과제별 계획서 등에 관한 서면 평가와 대면 질의응답, 예산 배분 종합 심의를 거쳐 이달 말에는 최종 선정 및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도내·외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며 교육부 라이즈센터 전문가 풀을 활용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 현재 26.6% 수준인 도내 대학 졸업자의 정주 취업률을 2029년까지 29%로 끌어올린다는 자체 목표도 세워두고 있다. 도는 정주 취업률이 상승하면 지역 대학의 충원율과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청년들의 정착으로 인해 상당한 파급 효과가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인력 공급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등 전반적인 소비시장의 성장과 공공 투자 확대의 근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정주 취업률은 교육부의 핵심 성과 지표이기도 해서 전북이 29%란 자체 목표를 실현할 경우 모범 정책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정책 연계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라이즈는 대학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며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과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청년이 머무는 전북과 산업 혁신이 이뤄지는 전북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4.02 17:31

완주-전주 통합, 타당성은 인정됐지만…공론화는 '제자리걸음'

완주-전주 통합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타당성 인정을 받으며 다시금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작 통합의 당사자인 전주시와 완주군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중재자 역할을 맡은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공론의 장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회가 통합 추진의 전제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숙의 과정을 명시한 만큼 양 지자체의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위원회 판단이 나온 2일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민간 주도의 폭넓은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완주군은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며 “주민 여론은 행안부가 여론조사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또는 철회를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완주-전주 통합이 인구 구조, 산업 생태계, 행정 효율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못 박았다. 도는 그동안 정부에 특례시 지정과 재정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고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실현 가능성에도 힘이 실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와 전주시의 반복된 접촉 시도에도 완주군이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실질적인 논의는 정체 상태다. 실제 지난해 통합 상생발전 조례안 주민설명회에는 완주군이 불참했고, 지난달 김관영 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도 완주지역 반대 측의 격렬한 저항으로 연기됐다. 이처럼 실질적 접촉이 어려운 국면에서 통합의 실질적 주체인 전주시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민간 주도’라는 원칙을 내세워 공개적 소통에는 나서지 않고 있어,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통합 효과와 지역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전주시장이 직접 설명하고, 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이 완주군 정치권과의 접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완주군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차원을 넘어 주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사자인 주민들이 통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속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청주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대규모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지역별 간담회,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통합의 장기적 비전과 우려 해소에 힘썼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시민 개개인과 ‘일대일 접점’을 넓히는 과정 자체가 통합 동력을 만들어낸 핵심이었다는 분석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정책적 타당성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만큼,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단순히 잿밥만 노릴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실한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며 “양 지자체가 각자의 논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접점을 찾고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을 더는 미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2 17:25

전북도, 중소기업 R&D 역량 키운다…‘혁신성장 R&D+사업’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 혁신성장 R&D+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중소기업 35곳을 선정,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자립형 기술역량을 높이고, 전북 주력 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계를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이면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유형은 △자유공모형(최대 1억 원) △구매조건부형 및 투자유치형(각 최대 1억 3000만 원) △글로컬대학 협력형(최대 2억 원) 등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글로컬대학 협력형’은 전북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기업 맞춤형 R&D 교육도 병행한다. 연구개발 경험이 부족한 기업부터 숙련된 기업까지 수준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향후 정부 R&D 과제 진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일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전북 R&D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 안내는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기술력 있는 지역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발판 삼아 사업화에 성공하고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2 17:22

[전북 재난상황 ‘컨트롤 타워’ 이대로 괜찮나](중)문제점-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

‘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의 제목이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시정요구서를 받았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전북 지자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전담인력(6명)을 둔 전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전담인력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별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준전담’ 형태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2025~2026년 하반기까지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현재 정확한 인력 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졸속 운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각 지자체들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상황실 운영에 대한 인력 규모, 근무자격, 근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현재 도내에서 유일하게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도 인력 부족(6명, 주 7일·24시간 근무)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돼 재난상황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재난전담상황실 전담인력을 구성하라고 해 내년 말까지 전담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인건비 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충원 인원 수가 정해진 법 조항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충원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난상황실 근무자는 “충분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누가 야간 당직 등이 의무인 재난상황실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냐”며 “전담상황실이 구축되도 1~2년 정도 일한 뒤, 다들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려고 할 것이다. 일반 행정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면 재난대책에 대해서 처음부터 업무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은 “재난은 발생 시 30분 이내의 대응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며 “초기 역량 대응이 고도화 되려면 안전을 열심히 지키겠다는 진정성과 법과 매뉴얼 체계를 잘 알고 있는 전문성, 공직자들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역량이 고도화될 수 없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02 17:20

KTX 혜택 제대로 못 누리는데 요금만 껑충? 전북 '교통섬' 고립 피해 심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4년 만의 KTX 요금 인상 추진이 '교통 섬'이라는 오명을 지닌 전북 도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통 인프라를 가진 전북은 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고립감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달 25일 "올해 업무계획상 고속철 운임 인상률을 17%로 책정했다"며 "정부 재정지원 등에 따라 최종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철 도입 20년 경과로 초기 차량 교체에 5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각종 원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와 국토부는 같은 날 "현재 KTX 운임 인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코레일과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지역본부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인상 지침이나 세부 계획은 전달되지 않은 모습이다. 2일 코레일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요금 인상이 정해졌다면 본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올 텐데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 (일반 열차도 포함)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요금 동결이 오래됐다 보니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가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전북 지역의 열차 이용객은 지난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도내 역 승하차 인원은 2020년 약 764만 명에서 2024년 약 1227만 명으로 60.6% 증가했다. 특히 KTX 이용객은 같은 기간 약 377만 명에서 708만 명으로 87.8% 늘어나 일반열차(34.1% 증가)보다 훨씬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KTX 요금 인상은 도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용산 노선의 경우 현행 왕복 요금 6만 4000원에서 7만 4880원으로 1만 880원 상승하게 된다. 익산-여수엑스포 구간은 3만 7400원에서 4만 3758원으로, 익산-서대전 구간도 1만 7000원에서 1만 98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실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용산 특실 왕복은 8만 9600원에서 10만 4832원으로 1만 5232원 증가하며, 익산-여수엑스포 특실은 5만 2400원에서 6만 1308원으로, 익산-서대전 특실은 2만 6600원에서 3만 1122원으로 오르게 된다. 전북은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이미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제주를 제외하면 광역철도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며, 서해안철도도 충청권까지만 연결되고 군산~목포 구간 건설은 지연되고 있다. KTX 운행 빈도에서도 경부축과 호남축 간 뚜렷한 차이를 보여 지역 간 이동성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전북 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대비 14.8% 상승했다. 식료품(24%), 전기·가스·수도(37.1%), 외식비(22.1%)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도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교통비 인상은 추가적인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전주역에서 만난 이정환(45)씨는 "코로나19 이후 생계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교통비까지 오르면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지역 상권에도 타격이 클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직장인 김민석(34)씨는 "KTX 요금이 오르면 회사 경비 청구할 때도 눈치가 보일 것 같다"며 "특히 취준생들은 면접 하루 보려고 교통비에 숙박비까지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4.02 17:07

전북지역 직장·클럽 테니스 동호인 축제 열린다

전북지역 직장 및 클럽 테니스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53회 도지사배 및 제36회 전북직장대항 테니스대회가 오는 12일과 13일 완주군청테니스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완주군테니스협회가 후원한다. 12일 오전 9시 완주군청 테니스장에서 진행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되는 이번 대회의 첫 날에는 직장부, 직종 및 여자부단체전(합산 13점)과 국화부 12점부 개인전이 진행된다. 이어 13일에는 남자통합단체전(합산 15점)과 남자통합오픈부단체전(각 조 합산 13점 이하 페어부)이 열린다. 올해 대회 역시 경기는 3복식, 1세트 매치로 진행하며, 한 직장에 2개 팀 이상 출전할 수 있다. 각 조별 리그 방식으로 진행해 각 조 1·2위가 본선에 진출한다. 우승 팀과 준우승 팀, 공동 3위 팀에는 각각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된다.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단위 직장에 올해 2월 28일 이전 입사(전보)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부 참가 접수는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다.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여자부·남자부 참가 접수는 10일 오후 8시까지다. 올해 대회의 대진 추첨일은 직장대항 경기는 7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으며, 여자 및 남자 단체전과 국화부는 11일 오후 4시에 계획됐다. 추첨은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사무실(전북체육회관 503호)에서 진행된다. 올해 대회와 관련한 접수방법과 제출서류, 참가비, 유의사항 등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의 홈페이지와 전화(063-250-8520) 또는 전북일보사 광고사업부(063-250-5653)로 문의하면 된다.

스포츠일반
전현아
2025.04.02 17:05

열등감 없어야 가능한 일

지난달 31일 제299회 진안군의회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K의원이 L의원의 시간초과 발언을 저지하려 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L의원은 전춘성 군수를 상대로 20분 주어진 군정질문을 이어갔다. L의원은 최근 지역의 핫이슈로 부상한 목조전망대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밝히고 있었다. 준비한 원고 없이 메모만 보면서 발언하다 시간이 초과됐다. 그때였다. “저기, 시간 좀 지켜주세요.” K의원이었다. 굳은 얼굴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난데없는 제지 시도에도 L의원은 흔들림 없이 발언을 이어갔다. 발언의 요지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목조전망대 추진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은 물론 설치 후 관리상 부작용이 예상되니 재검토하라는 것이었다. L의원의 발언에는 군정발전의 충심이 담겨 있다고 느껴졌다. 시간 초과라는 이유로 제지당한다면 군민의 알권리가 문제 될 듯했다. 발언제지 시도를 한 K의원의 행위에 대해 “동료의원을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한 것”이라거나 “의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집행부를 사실상 대변한 것” 등 뒷말이 나온다. K의원은 구두요청 전, 의장석을 향해 손짓과 몸짓으로 제지요청 신호를 두세 차례 보냈다. 그것이 불발되자 자신의 목소리로 의장 역할을 대신하려 했다. 발언시간 제지 권한은 엄연히 사회권과 질서유지권을 가진 의장에게 있는 데도……. 제지시도 이유에 대해 K의원은 “시간준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하지만 생중계를 시청하는 공직자 수백 명 앞에서 동료의원을 곤란하게 하면서 사이 멀어질 만한 행위를 자처하는 것은 "K의원이 집행부와 절친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묻고 싶다. 설사 제한시간이 초과됐다 하더라도 “발언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지원사격을 하는 건 의정활동 선택지가 아닌지 말이다. 그런 마음은 열등감이나 적대감이 없을 때 가능하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5.04.02 16:24

전주 예술인들의 삶을 기록하다…'2024 전주예술사' 발간

故목경희‧김남곤(문학), 故김윤환‧하수정(미술), 故이성근(국악), 조장남(음악), 김광숙(무용) 씨…. 전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기라성 같은 문화예술인의 이름이다. 이들은 2012년부터 시작한 전주 백인의 자화상의 주인공으로 뽑혀 삶의 족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전주문화재단에서 14년째 추진하고 있는 ‘전주 백인의 자화상’은 전주를 연고로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한 예술인들의 삶과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선정된 문화 예술인은 모두 91명. 문화재단은 지난해 목경희, 김남곤, 김윤환, 하수정, 이성근, 조장남, 김광숙 등 7명의 원로‧작고 예술인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꼼꼼히 기록해 <2024 전주예술사>를 발간했다. 운명이란 참 기이한 것이다. 처음 백인의 자화상 사업이 시작됐을 당시에는 예술인의 삶과 업적을 기록하는 일이 활발하지 않았다. 예인을 기록하는 사업은 필요하지만, 구술‧채록이라는 낯선 작업이었기에 14년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어떤 매력일까. 문화재단이 발간한 <전주예술사> 책을 보면 어렴풋이 알 수 있다. 목경희(1927~2015), 김남곤 (1937~), 김윤환(1942~2024), 하수정(1942~), 이성근(1936~2019), 조장남(1951~), 김광숙(1945~) 등 예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지에 이른 예술가 7명에 대한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한다. 거창한 수식어나 화려한 이력만을 나열하지 않는다. 전주에서 열심히 땀 흘린 예술가에 대한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서술되어 있다. 그래서 예술가에 대한 책이지만, 예술세계에 대한 ‘썰’이나 예술가에 대한 ‘아부’가 없다. 대신 그들이 왜 이런 작업을 ,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하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전북일보 사장 시절에는 ‘7층 기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사장실이 7층이었는데 그의 책상에는 항상 빨간 펜이 있었다. 대교를 보기 위한 것. 그 시절 ”꿈에서도 대교를 본다“고 말하는 천생 기자이기도 하다. 이즈음 애써 눌러온 궁금증이 고개를 든다. 문학의 꿈이 먼저였을까, 기자가 먼저였을까, 자주 듣게 되는 우문(愚問)에 즉답을 피한 채 그는 미소로 답했다”( ‘김남곤 시인, 참 스승의 삶을 따라’ 중에서) 전주 백인의 자화상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100명의 예인을 기록하자는 의미가 담긴 ‘전주 백인의 자화상’은 어느덧 91명의 예술인을 기록했다. 100이라는 목표 달성까지 9명이 남았다. 그러나 백인의 자화상을 응원하는 이들은 숫자와 관계없이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의 삶이 기록되어지길 바라고 있다. 최락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매년 쌓이는 기록 속에서 전주가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하고 품어왔다는 사실에 새삼 깊은 감동과 자긍심을 느낀다”며 “전주예술사를 통해 예술가들이 일궈 온 고귀한 흔적을 기념하고, 지역의 예술인들이 예술로 이룩한 유산을 재조명함으로써 전주의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발간사를 통해 밝혔다.

문학·출판
박은
2025.04.02 16:16

MB정부 법제처장 이석연 변호사 "12.3 비상계엄 선포, 헌법 파괴 행위"

"헌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1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 제12기 1학기 2강에서 '헌법의 정신과 한국 정치, 사회 진단'을 주제로 강연하며 12.3 계엄과 관련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읍 출신으로 제28대 법제처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었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회의록을 만들어 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며 "이번 계엄은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력을 동원해 안녕 질서를 유지할 만한 긴박한 상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는 헌법이 정한 궤도를 벗어난 정치 행위"라고 단언했다. 비상계엄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유신헌법을 반포하기 전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선포했던 것과 같은 패턴"이라며 "이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때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법률안과 정부의 조치는 정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모든 정치활동 금지'라는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러한 헌법 위반 행위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규범력을 상실하고 장식 규범 내지 명목 규범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장난으로 해서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는데도 헌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입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을 '헌법주의자'로 정의하며 헌법의 기본 이념을 설명했다. "우리 헌법은 정치 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 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다"며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수단으로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헌법 제10조를 '우리 헌법의 최고 최선의 조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는 '정치 과잉'과 '국론 분열'을 지적했다.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한국병'으로 '내로남불', '편가르기',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꼽았다. 그는 "한국에는 정치가 없고 복수만 있을 뿐"이라며 "투표 결과도, 사법부 판결도 자신이 바라던 것과 다르게 나오면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실패했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부통령제 도입, 결선투표제 실시" 등을 개헌 방향으로 제안했다. 또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 심사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4.02 16:10

해수부, 부안 가력항 배후부지 확장 요구 묵살...국가어항 아닌 동네어항 전락 우려

새만금 제1호방조제에 위치한 부안군 가력항에 대한 국가어항 신규 지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어업 및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배후부지 33만㎡(10만평) 규모 확장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는 묵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국가어항 신규지정에는 나섰지만 부안지역 요구의 10분의 1수준인 3만㎡ 규모로 추진,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부안수협 회의실에서 열린 ‘가력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기본계획 설명회’에서 해앙수산부 용역사 관계자는 “가력항에 어민들이 두루 활용할 유휴부지 확장이 어느 정도 가능하냐”는 어민 질의에 대해 “유휴부지 (33만㎡)확장은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가력항어민협의회 김선주 회장은 2일 “가력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며 확장하는 이번 기회에 33만㎡(10만평) 규모로 굵직하게 조성해야 부안 수산업은 물론 해양레저관광을 지향하는 부안 지역경제가 발전한다”며 “향후 새만금 내측어선 접안까지 고려한 백년대계 사업이 돼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국가어항 가력항을 새만금방조제 종점에 위치한 군산 비응항 규모로 우뚝하게 조성해야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부안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가력항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 과정에서 계획된 배후부지 조성과 관련, 부안군 어민들은 그동안 어항 기능을 높이고, 해양레저관광객을 겨냥한 해산물 푸드존 등을 두루 갖춘, 제대로 된 어항 배후부지 기능을 위해서는 33만㎡(10만평) 정도로 조성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해양수산부의 용역 설명회 결과, 확장 계획된 배후부지는 3만㎡ 규모에 불과하다. 부안군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가력항 국가어항을 추진하면서 3만㎡ 이상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계획대로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어항 확장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면 당초 부안군과 어민들이 기대하는 해양관광레저 기능 또한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부안군은 가력항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줄곧 추진해 왔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으로 선정했다. 가력선착장은 새만금 방조제 사업 당시 새만금 갯벌매립으로 폐쇄된 부안군 6개 어항의 대체 어항으로 조성됐다.

부안
홍석현
2025.04.02 15:16

‘치유농업’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익산시

익산시가 지역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시민의 심신 건강을 돌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며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치유농장 육성과 사회서비스 기관 연계, 농촌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치유농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건강 수요 및 농촌지역 소멸 현실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일 시 농업기술센터 브리핑에 따르면, 센터는 올해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유농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치유농업은 농작업, 원예, 동물 교감 등 농업 활동과 농촌 경관을 통해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건강 회복을 유도하는 새로운 농업 분야다. 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 농촌 소득 창출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치유농장 육성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3억 원을 확보해 치유농업 기반을 다져 왔다. 우리들의정원(원예활동), 플로리움(허브디톡스), 왕궁굿파머스(밀새싹) 등 3곳의 치유농장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고, 원예·허브·밀싹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개발된 각 농장의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 안정과 건강 증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1720명이 익산을 찾아 치유농업을 경험했고,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치유농업 온(ON)’ 포털에 소개돼 대중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삼기면 우리들의정원은 지난해 농촌진흥청 주관 중앙경진대회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떠올랐다. 올해는 꽃채움 농장이 신규 지원 대상으로 추가 선정돼 꽃차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농업 기반 사회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들의정원과 플로리움, 산들강웅포마을, 미륵산늘품치유농장 등 4개소가 참여해 지난해 365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총 34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교감신경 활성도 30% 증가, 스트레스 11% 감소, 집중력 24% 향상 등 건강 지표 개선 효과가 입증됐다. 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계 기관 확대와 참여자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치유농업을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농촌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도 추진된다. 시는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상품 개발과 플랫폼 연계 판매 등을 통해 치유농업의 경제적 기반을 넓혀 갈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인대학에서 치유농업 과정을 운영 중이며, 전북 유일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인 전주기전대학과 협력해 지역 농업인들의 2급 치유농업사 취득도 지원하고 있다. 류숙희 센터 소장은 “치유농업은 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농촌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 주는 미래형 산업”이라며 “치유농업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 건강한 순환 구조를 만들고 시민이 함께 누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켜 익산을 치유농업 1번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