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 총성없는 전쟁> (하) 새로운 전기 마련해야
전북자치도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재정 여건 악화와 긴축 기조로 예산 확보에 난항이 지속될 만큼 중앙부처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규모는 도합 26선을 지닌 전북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당 의원이 전무하다는 점은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도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간부들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매주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부처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사업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즉각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특별법에 국가 재정적 지원이 담긴 18개 조항을 근거로 하는 특례도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 등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전략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은 사업 발굴 시점이 늦고, 타 광역단체에 비해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이 더딘 편이라는 평가다. 전북은 통상 11월부터 1월까지 3차에 걸쳐 시군과 실국, 출연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국가예산 사업을 취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는 적기를 놓치기 쉽다는 지적이다. 2, 3월부터 중앙부처 공략에 나서는데, 이때는 이미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 발굴 시기를 앞당겨 과제를 주거나 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업 타당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망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가 직접 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편성되기 직전에서야 사업 발굴과 기획이 이뤄지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고 있다.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를 설득할 만한 시간과 논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전북 예산과 새만금 예산의 분리 접근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새만금 내부에 투입되는 예산은 두고, 새만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군산, 김제, 부안 등의 예산은 전북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비정상적인 속도로 절차를 이행하거나 예산을 투입할 경우 계속해서 전북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의 진척 정도와 특화된 정도에 따라 사업별 설득 논리 구축도 중요하다.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사전타당성 용역 진행 상황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 및 시기, 주변 지역의 유사‧중복사업 점검 등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또 특별자치도 특례가 국비 확보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특례를 근거로 중앙부처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 전북을 국가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예산 확보는 어디까지나 지역의 자구노력과 경쟁력이 전제되는 만큼 특례라는 수단에만 의존할 경우 역효과도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R&D 혁신, 저출산 대응, 청년 지원, 지역균형발전, 필수의료 확충에 중점을 두고, 현장‧과제‧성과 중심 재정운용과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