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만평-정윤성] 국민의 뜻은 '정권 심판'

전북일보 만평/ "국민의힘 참패, 야당 압승…범야권 200석 안팎 전망" 여권 개헌저지선 위태… [방송3사 출구조사] 개헌·대통령 탄핵·거부권 무력화 …'압승' 예측에 고무된 민주당 "결국 정권심판 민심의 폭발" 윤석열 정권 심판론 거셌다..한동훈 패배 책임론 불가피... 민주+비례 183~197석, 국힘+비례 85~100석, 조국혁신당 12∼14석 달성 전망 전북 투표율 67.4%…28년 만에 최고치 전북도민의 ‘와신상담’…‘잼버리 보복’ 정권심판으로 잼버리 사태와 예산보복, 전북도민 단죄

[22대 총선 전북의 선택] 전북도민의 ‘와신상담’…‘잼버리 보복’ 정권심판으로

전문=전북특별자치도 원년에 치러진 22대 총선은 ‘압도적인 정권심판’으로 끝이 났다. 전북지역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텃밭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총선은 지난 총선들보다 냉엄한 심판이 이뤄졌다. 민주당이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선거구 10석을 휩쓸었다. 당선인 윤곽은 오후 8시 30분께 대부분 드러났다. 이날 밤 11시에나 당선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뒤집힌 것이다. 전북에서 민주당 압승은 예견됐던 일이지만, 개표 2시간 30여 분만에 당선인이 유력 후보가 결정될 정도의 일방적인 선거는 예측 밖이었다. 이번 총선은 전국적으로 정권심판론이 대세를 이뤘지만 전북을 대변하는 단어는 ‘잼버리 보복’에 대한 ‘민초의 단죄’였다. 전북도민은 지난해 8월 잼버리 보복을 잊지 않았다. ‘일당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무색하게 전북도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투표율로 전북 차별에 대한 심판을 내렸다. △심판론으로 번진 전북홀대와 차별 전북지역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8월 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종료된 직후부터 시작됐다. 올해 전북에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시작된 연초부터 여당 심판론이 도내 전역을 뒤덮었다. 전북 고립을 외치며 여당 의원 1명이라도 필요하다는 ‘양날개론’도 전혀 힘을 받지 못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정부는 국제행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돌리면서 지난해 8월 29일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삭감률은 무려 78%(5147억 원)에 달했다. 새만금 관련 10개 사업의 부처 예산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1479억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정부의 조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등 주요 SOC사업을 적정성 재검토를 이유로 전면 중단시켰다. 불과 잼버리 개최 전달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던 정부가 얼굴을 확 바꾼 셈이다. 역대 정부에서 새만금을 득표전략으로 이용하고 등을 돌린 사례는 무수히 많았지만 대놓고 칼날을 세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는 연말까지 국회에 항의 투쟁을 나갔고, 이때부터 심판론은 이미 고개를 들었다. 국민 10중 6명 이상이 ‘잼버리 파행 책임은 전북이 아닌 중앙정부’라는 결과가 도출된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전북 홀대와 차별은 더욱 심화됐다. 도민들은 잼버리 사태로 크게 위축됐고,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라고 추켜세우던 새만금은 졸지에 예산 빼먹기를 위한 잿밥으로 전락했다. 전북자치도 2024년도 국가 예산은 전국 9도 중 유일하게 전년보다 감소했다. 잼버리 대회가 끝난지 240여 일. 선거 결과는 전북도민의 와신상담으로 귀결됐다. ‘조국혁신당 돌풍’ 역시 전북에서 태동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전국적인 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 전북 등 호남에서 시작된 ‘심판론’은 수도권까지 잠식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전통적 텃밭인 서울 강남, 대구·경북을 빼면 대부분 참패의 쓴맛을 봐야했다. △전북서 설 자리 잃은 진보당과 녹색정의당 민주당에 이어 전북도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는 도민들이 선택을 받지 못했다.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의 전신인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 지선에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반드시 배출해 줬고, 21대 총선에서도 정의당 비례대표 5명이 국회로 입성하는 데 적지 않은 표를 찍어줬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정의당 전북도당은 시민단체 및 민주노총 등과 활발히 교류하고 연대하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왔다. 진보당의 경우 강성희 후보를 21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시켜 원내로 보냈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전북도민의 선택은 냉정했다. 민주당에 압도적인 표를 실어준 것을 넘어 국민의힘보다 적은 득표율로 체면을 구겼다. 전북도민의 비례 1정당은 조국혁신당이 됐다. △민주당 공천이 좌우한 선거, 현역 절대 유리 22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 공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본선은 싱거운 승부로 진행됐다. 전북지역 민주당 공천의 특징은 현역이나 과거 중진 출신이 유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지역위원장으로 권리당원 명부를 활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실제 김윤덕, 정동영, 이춘석, 한병도, 안호영, 윤준병, 박희승, 이원택, 신영대 당선인은 자신이 당선된 선거구의 지역위원장이거나 지역위원장을 지냈던 중진 출신이었다. 이성윤 후보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인재영입 인사로 중앙당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의미와 전망] 20년 만에 민주당 석권, 정권심판론 작용

전북 도민들의 표심은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이었다. 이번 22대 총선 투표 결과 제17대 이후 20년 만에 10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의 힘을 얻어 16년 만에 전북지역 전 선거구에 후보를 냈지만,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지역 내에서 민주당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힌 정운천 후보도 끝내 고배를 들었다. 이번 총선에 담긴 도민들의 표심을 살펴본다. △정권심판론 올 총선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많다. 민주당 모든 후보는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오며 전북 석권을 노렸다. 이번 선거는 현 정권의 국정 불안이 민심을 성나게 하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투표로 이같은 결과를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도내 여러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보다 '부정'이 눈에 띄게 높았다. 이종섭 대사·황상무 수석 사퇴, 대파값 발언 등 여러 악재들이 전국은 물론 전북 지역구 민심을 얻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인물·공약'보다 '정당' 도내 유권자 사이에서는 이번 총선을 두고 '인물론'과 '정책 공약'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각 정당은 지역 현안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토론회를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 맹탕 선거가 치러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제대로 평가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정책공약을 곱씹어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야 할 대목이다. 당선인들은 지금부터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당 독주 이어가나 국민의힘과 제3지대 후보자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0석 모두를 차지했다. 역대 선거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21대 당시 무소속 1명(민주당 9명), 20대에는 국민의당 7명, 새누리당 1명의 당선인(민주당 2명)이 배출됐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보수층의 이탈과 제3지대의 열세 속에 전국적으로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전북은 일당 독주에 힘을 더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를 호재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북 정치권도 중앙당 색채에 휩쓸려 지역 민심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향후 과제와 전망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9석으로 줄어들 위기가 있었지만 힘겹게 10석이 유지됐다. 문제는 4년 뒤다.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23대 총선에서 10석 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의원 선거구 1석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북의 정치력 영향력과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가 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선거구 조정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전 초반부터 치열한 네거티브 선거 과열 양상이 빚어졌다. 특히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부터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선거 후에도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총선, 민주당 압승…‘윤 정권 심판’ 열기 강해

국민들은 제22대 4·10 총선에서 파란색의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민주당과 범야권은 기세를 올렸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고개를 떨궜다. 전북 역시 10곳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다. 개헌도 가능한 범야권의 200석 이상 돌파 가능성도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북 전주을 선거구의 경합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민주당 이성윤 후보가 재선의 국힘 정운천 후보를 큰 차이로 이겨내고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전북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0석을 석권하며 일당독주 구도가 형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성격을 갖는 이번 총선은 정권심판론의 성격이 강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전북 10개 선거구 모두에 후보를 내고 진보당과 새로운미래 후보들도 선거전에 뛰어들었지만 민주당 독주로 끝났다. 전북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전주권 3석 모두 민주당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은 물론, 전북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21대 의원 6명 역시 모두 자리를 지켰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과 익산갑 김수흥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올라온 전주병 정동병 후보와 익산갑 이춘석 후보가 국회로 복귀했다. 정치 신인인 전주을 이성윤 후보, 국회 입성을 절치부심해온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후보가 새로이 당선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전주을 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재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전주을 선거에서 국힘 정운천 후보의 선전이 예상됐지만 득표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북 내 대안정당으로 세력을 굳혀왔던 녹색정의당은 사실상 전북에서 와해됐다. 매번 선거 비례정당 투표에서 정의당을 지지해왔던 유권자들이 대거 조국혁신당으로 노선을 갈아 탄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11시 현재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민주당 전주갑 김윤덕, 전주을 이성윤, 전주병 정동영,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익산갑 이춘석, 익산을 한병도, 정읍고창 윤준병,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후보다. 이로써 전북 정치권은 10명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북도지사, 임실군(심민 군수)과 무주군(황인홍 군수)을 제외한 전북 12개 시군 자치단체장, 전북 도·시·군의회 의원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구성돼 원활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권 여당과의 소통 통로가 약화돼 국가예산 배정 및 국가사업 공모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 중심인 집행부에 대해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할 야당 의원들이 전무한 상황이 되면서 비판이 실종된 민주당 ‘그들만의 리그’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역발전을 위한 민주당 스스로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요구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지역 당선인 환호

[속보]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전북 10석 압승 유력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10석 압승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184~197석이 국민의힘은 85~100석이 예상됐다.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 개원 13주년 특별 이벤트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유호열)은 오는 12일 개원기념을 맞아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개원 13주년 기념 특별이벤트’ 2가지를 진행한다. 먼저 해내리 물티슈 사용 인증 이벤트로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창에 해내리 물티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 이벤트와 ‘추억의 뽑기’ 이벤트로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개원 13주년 이벤트 게시글에 축하 인사말을 남긴 후 기관을 방문하여 뽑기에 참여하는 이벤트로 진행됐다. 사용 인증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물티슈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며, 당첨 결과는 16일 기관 카카오톡 채널 및 홈페이지에서, 추억의 뽑기 이벤트는 1등부터 8등까지 해내리 물티슈 및 추억의 과자 상품이 증정되었으며 이벤트 기간 1일 1회 참여가 가능하여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이벤트에 참여한 김미란 씨는 "지난해와 다른 참신한 개원 이벤트가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다며 개원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욱 발전하는 해내리 물티슈가 되기를 바란다"는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다. 행사를 진행한 구기현 팀장은 “이번 개원 이벤트는 원거리 소비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사용 인증 사진 이벤트로 함께 할 수 있게 구상했으며, 평소 우리해내리 물티슈를 사용해 주시는 많은 후원자, 소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원기념일 부대행사로 근로인 케이크 컷팅식, 유관기관 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으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으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에 물티슈 300개를 기탁해 의미를 더하였다. 유호열 원장은 "최근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과 지난해 말 독일 더마 테스트 인증을 획득하는 등 해내리 물티슈의 품질과 위생, 안전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과값 정부 할인에 하락⋯전북 전통시장은 효과 없어

정부가 먹거리 물가 완화를 위해 농산물 납품 단가 지원에 나선 가운데 전통시장에서는 그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북지역 사과 소매가격의 경우 대형마트는 한 달 전보다 31% 하락했지만, 전통시장은 오히려 상승했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9일 기준 전주 대형마트의 사과(후지) 10개 소매가격은 평균 1만 5400원으로 한 달 전(2만 2450원)에 비해 31%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통시장은 평균 3만 5500원에서 3만 7700원으로 6% 상승했다. 지난 9일 기준 배추(1포기) 소매가격도 대형마트는 2950원으로 한 달 전(3280원)보다 10%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은 4330원에서 5660원으로 30% 올랐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가격 격차가 큰 이유는 납품 단가 지원이 대형마트에 편중된 데 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달리 납품처가 제각각인데다 유통 전산화(결제용 POS 시스템) 수준도 높지 않다. 이 때문에 납품가 지원에 따른 실제 할인 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대형마트 위주의 지원에 집중해 왔다. 최근 정부가 전통시장 납품 단가 지원에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정 납품처를 통해 지원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기존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물량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낸다. 전주권 전통시장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와 달리 납품 품목과 경로가 다양한데 이를 일원화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다"며 "전통시장 구조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까지 서울 전통시장 16곳에 공급되는 사과, 대파, 오이, 애호박 등 4개 품목의 납품 단가를 지원한다. 품목별 지원 단가는 1㎏ 기준 사과 2000원, 대파 1000원, 오이 1364원, 애호박 625원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납품가 지원에 따라 품목별 가격이 14.0∼49.5%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납품 단가 지원사업을 전국 단위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특정 기간을 (가칭)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어려워지는 살림살이⋯대출 연체율 '최고'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전북지역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이 치솟았다. 서민·중소기업 할 것 없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수입은 변동 없지만 물가·금리가 오르면서 지출이 커진 상황에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서민·기업의 한숨이 깊다.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지역별 예금은행 대출 연체율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가계 대출 연체율은 0.89%, 기업 대출 연체율은 0.49%로 나타났다. 가계·기업 대출 모두 최근 5년(2019∼2023년) 중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지난 1월 전북지역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 역시 각각 1.11%, 0.54%를 기록하면서 최근 5년 동월 중 가장 높았다. 연체율은 코로나19 이후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이 밀려오면서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속화되는 경기 침체 상황이 연체율 상승을 재촉한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전북지역 가계 대출 연체율은 0.29%, 기업 대출 연체율은 0.39%로 높지 않았다.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각각 0.37%, 0.36%를 기록하고 1년 가량 연체율 상승 속도가 늦춰지고 2022년부터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 2022년에는 각각 0.42%, 0.57%로 오르고 지난해에는 3고 현상이 기승을 부리면서 2년 연속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서민·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금융권이 상생 금융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민생금융지원방안·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을 진행했으나 경제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가정주부 정모(62) 씨는 "그동안 받아온 대출을 하나둘 정리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 수입이 생기면 쪼개고 쪼개서 갚고 있지만 힘들다"고 토로했다. 도내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대표도 "정부·지자체에서 경제적 부담 덜어 준다고 해서 저금리로 대출도 받고 했는데 갚느라 죽을 맛이다. 당장 돈이 필요해서 대출 받았지만 없는 돈으로 인건비 주고 회사도 운영해야 하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전주시 수소차 인프라 확충…친환경 교통 순항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소차 보급 확대를 추진해 온 전주시가 올해 수소차 이용 인프라를 더욱 확충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전주시내에 액화수소충전소가 설치되면서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4곳에 이어 올 하반기까지 3곳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현재 전주시내에서는 송천동, 삼천동, 평화동, 색장동 등 4곳에서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다. 여기에 오는 6월 송천 액화수소충전소, 9월 상림 수소충전소와 전미 액화수소충전소가 새로 운영될 예정이다. 액화수소충전소는 기존 기체수소충전소와 비교해 설비용량이 큰 데다,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수소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소차 운전자의 충전 편의를 높인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상림 수소충전소 조성공사는 시가 전북개발공사로 구축사업을 위탁했으며 국·도비 등 약 31억 원이 투입됐다. 또, 국비 등 약 110억 원씩 투입된 송천 액화수소충전소와 전미 액화수소충전소는 각각 효성하이드로젠과 SK플러그하이버스가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전주지역에 수소충전소가 기존 4곳에서 7곳으로 늘어나면, 수소연료 1일 공급량 또한 기존 2150㎏에서 6400㎏으로 약 3배 늘어나게 된다. 이는 하루에 수소승용차 약 1200대, 수소버스 약 35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수소차 보급 확대와 관련해 지난 2019년부터 수소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도 수소승용차 211대와 수소버스 119대 등 총 330대의 수소차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올해 수소시내버스 88대를 추가 도입해 총 178대까지 확충해 운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친환경 수소저상버스를 51대를 추가 도입했으며 현재는 90대를 운행 중이다. 수소버스는 소음과 진동이 적어 승차감이 좋고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소차 보급 확대와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차 보급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 만성동 일대 사유지 쓰레기 몸살

전주 만성동 일대 사유지들에 쓰레기들이 넘쳐 나면서 도심 미관 저해는 물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날씨가 풀리면서 악취 등 위생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9일 전주시 덕진구에 따르면 만성동 일대 개발 전 사유지들에 각종 생활 쓰레기가 적치돼 넘쳐나면서 주민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저해및 각종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이에 덕진구는 만성동내 아직 개발되지 않은 16곳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30일 이내에 청결 유지협조 안내문을 보내 오는 15일까지 청소등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덕진구는 16일 이후 현장점검 후 청결유지가 미흡한 토지주에 대해서는 청결유지 명령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결유지 명령이란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청결유지 명령을 통보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은 1개월 기간 내에 청결 유지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덕진구에서는 청결명령 절차로 우선 청결유지 협조안내문(1차)을 보내고 있으며, 청결유지가 미흡할경우 청결유지 명령(2차)을 통지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고 있다. 청결유지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이상 100만원이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사유지 소유자 등이 자신의 토지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임이며, 쓰레기 방치를 통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번 청결유지 명령을 통해 청결한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실 옥정호 주요 관광지, 상춘객들로 북적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정한 임실 옥정호 순환도로와 출렁다리 주변에 만개한 벚꽃이 전국의 상춘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10일 임실군에 따르면, 옥정호 순환도로에 벚꽃이 활짝 피면서 최근 관광객이 급증,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까지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운암면 소재지부터 국사봉에 이르는 10㎞의 벚꽃길과 함께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요산공원 등은 사시사철 관광객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에 열린 벚꽃축제에는 2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겼고, 주말에도 1만 5000여명의 관광객들이 옥정호 벚꽃 향연을 만끽했다. 수변의 경관이 더욱 아름다워진 출렁다리와 봄꽃으로 단장한 붕어섬 생태공원은 3월에 재개장, 현재까지 7만 5000여명이 봄맞이 관광을 즐겼다. 이들은 특히 임실군청 SNS 등을 통해 맛집과 가볼 만한 곳 등을 검색하며 임실 여행에 나서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옥정호 벚꽃길을 무대로 지난 6일에 열린 ‘2024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도 대성공을 거둬 옥정호 관광 효과에 일조했다. 심민 군수는 “5월에는 작약과 덩굴장미 등 관광객들을 위한 환상의 드라이브길과 산책길이 마련됐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특별한 임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활력 넘치는 농촌 만든다

순창군이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지역주민 참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약을 통해 시작된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순창읍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기반 시설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군은 사업 선정 이후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회의, 선진지 견학,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023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또 프로젝트 핵심 중 하나인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순창공유플랫폼‘누구나’센터(순창읍 양지길 109)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곳에서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행 예정 프로그램인 ‘두드림아카데미’는 순창의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활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문화, 복지 분야별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리수납 1·2급 자격증 과정’은 생활밀착서비스(정리정돈) 활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총 12회의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한다. 이와관련 최영일 순창군수는“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순창읍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중심지 기능 강화는 물론 배후마을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해 순창읍과 주변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접수방법은 ‘누구나’센터에 직접 방문해 현장접수하거나 센터(010 2489 4965)를 통해 문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누구나’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sc_nugun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 청년·신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익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청년·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및 미래 먹거리인 레드바이오 산업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와 전북자치도는 지난 9일 익산청년시청에서 투자 운용사인 에코프로파트너스, 스케일업파트너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과 레드바이오 기업 육성 계획 등이 이번 협약의 주요 골자다. 지역 소재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벤처 펀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유망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에코프로파트너스는 에코프로 그룹 계열 투자사로,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 자(子)펀드’ 공모에 선정돼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펀드를 운용한다. 자(子)펀드 조성액은 총 170억 원으로 시는 10억 원을 출자했으며, 익산 내 유망 청년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투자 시스템을 구축해 출자액의 3배인 3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나머지 펀드 조성액은 전북자치도 소재 이차전지 중소·벤처 기업 등에 투자해 지역경제 다각화 및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 스케일업파트너스는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와 연계해 시에 레드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고 타 지역 유망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레드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석희 시 경제관광국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 동력인 지역 내 청년 창업 촉진과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옛 청년센터 청숲 1층에 조성한 익산창업지원센터를 에코프로파트너스와 스케일업파트너스 등 유망 투자 운용사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청년 창업가 대상 투자 유치 및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업 매칭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를 지역으로 확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군산시, 일관성 없는 아파트 감사 처분 ‘고무줄 잣대’

군산시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대한 처분이 오락가락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행정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처분 내용이 바뀌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혼란만 부추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민원 제기로 지난해 11월 수송동 소재 A아파트에 대한 사전 조사와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 아파트에서 공사‧용역 부문 5건, 회계 11건, 장기수선충당금 7건 등 총 2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회계 11건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미작성 및 예금 운영 부적정, 관리규약 미개정 등은 경미한 사항으로 조사됐지만 장기수선계획공사의 집행계정과목 부적정의 경우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부과 대상에 해당됐다. 이와 함께 공사‧용역 5건과 주요 신설 시설의 장기수선계획 미반영, 장기수선계획 작성 항목 누락, 시설물 이력 관리 미흡 등도 모두 과태료(500만 원‧1차 200만 원‧)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수 십 건의 위반에도 과태료가 아닌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민원인과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시가 의도적으로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반박했다. 앞서 시는 전북자치도와 지역 내 타 아파트 2곳에 대한 합동감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감사결과에서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면서 A아파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는 것. 다만 이런 해명에도 공동주택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이 군산시에 있고 A아파트 위반 사례의 경우 합동 감사가 아닌 사 자체 감사로 확인된 별도의 건인 만큼 굳이 전북차지도의 결과를 적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만 키우고 있다. 더욱이 A아파트는 전북자치도와 합동으로 감사한 다른 아파트들 보다 위반 사항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군산지역 아파트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에 시정명령을 권고한 것은 맞지만 최종 판단은 군산시가 하는 것”이라며 “또한 시 자체 감사로 진행된 A아파트 역시 도에서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시가 결과에 맞게 행정처분을 내리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공동주택 관리 감사 결과 처분 내용을 보면 2019년 B아파트는 수선유지비 사용 부적정 외 3건으로, C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 주기의 부적정 외 2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21년 D아파트는 공동관리사 미배치 등 공동주택관리 부적정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있음에도 그 때마다 처분 기준과 결과가 제각각이다보니 민원인들의 불만은 물론 시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을 제기한 전모 씨는 “당초 담당 직원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모두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감사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에 맞는 처분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 꽃빛드리축제' 지역축제 차별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2024 김제꽃빛드리축제'가 3일 동안 7개 ZONE, 130팀이 참여해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일상의 행복과 소소한 기쁨을 전달하면서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역 상권의 적극적 참여와 현실성 있는 착한 가격 부스 운영(3000원~1만 원)은 지역축제의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아 지역축체 차별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꽃빛드리 축제'는 농특산물 프리마켓, 체험부스, 먹거리 부스, 어린이 놀이공간, 버스킹 공연, 예술작품 전시 및 포토존으로 축제를 운영해 일상의 행복, 소소한 기쁨, 설레는 순간, 사소한 재미를 제공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 몽상두꺼비협동조합, 크레용팜협동조합, 행동하는청년협동조합, 지역경영체 86개 업체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지역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어갔다. 이번 축제는 벚꽃 개화시기 지연 및 기상악화에 따른 방문객수는 감소했지만 참신한 기획운영 및 축제공간 확장에 따라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고 밝고 건강한 축제문화(5無:바가지, 술, 담배, 쓰레기, 안전사고)를 조성해 축제운영의 안정화와 시민중심의 민관협력 발전방향의 모델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또, 축제 공간 확장을 통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쉴 곳을 제공(2023 : 판매부스 58팀, 먹거리 부스 12팀, 2024 : 판매부스 86팀, 먹거리 부스 22팀)했으며 참신한 기획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은 시민의 호응을 얻었다. 다만, 사계절 여가공간 활용을 위한 체육공원 시설관리와 인프라 개선, 한정된 예산으로 넓어진 축제공간 대비 다소 부족한 콘텐츠 및 무대공연 등에 아쉬움을 남겼다. 시는 축제의 참여자 확대 및 역량 강화, 다양한 콘텐츠 개발, 공간 확대 운영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향후 축제의 지속성과 자립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축제에 참여한 한 시민은 “꽃빛드리축제만의 착한 가격은 다른 지역 축제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 같아 보기 좋았다”면서 “지역 업체가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축제가 앞으로도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축제 판매부스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만큼 매장에서 판매하는 똑같은 가격에 판매를 실시하며 착한 가격 판매에 동참했다”면서 “꽃빛드리축제가 지역축제에서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농업인과, 지역경영체, 지역 상권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상의 행복과 소소한 감동을 전한 꽃빛드리축제가 자리매김해 새로운 축제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면서 “이러한 지역축제가 활성화돼 시민 여러분에게 보다 많은 행복과 추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4.10 총선] 권리행사 위해 아침 일찍부터 행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투표해야죠" 10일 제22대 국회 4.10 총선 본투표 당일 전북지역 유권자들은 도내 566곳의 투표장을 찾아 아침일찍부터 각자 소중한 행표를 행사했다.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용흥초등학교 투표장 앞은 새벽부터 많은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5시30분부터 나와서 기다렸다는 김정희씨(76·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는 마음에 나왔다”며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물가가 너무 높아 사람들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투표 시간이 다가오자 투표 대기 줄은 점점 길어졌다. 오전 6시가 되자 선거 안내원은 주의사항을 읽어준 뒤 투표 시작을 알렸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본인 거주지 정해진 투표장에서만 투표가 가능한데 한 중년 남성에게 선거사무원이 등재번호가 다른 것을 확인한뒤 “아버님은 투표장이 여기가 아니에요”라는 말을 하자 부리나케 다른 투표장을 향하기도 했다. 청년층으로는 가장 먼저 투표장을 찾은 김정희 씨(29·여)는 “이전에는 지역 정치인들이 큰 활약을 못 했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후보는 전북을 위해서 조금 정부에 많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길었던 줄은 15분여가 지나서야 사라졌다.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일상으로 복귀했다. 같은 날 오전 6시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주민센터 투표소 앞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투표를 마치고 나온 신용식 씨(77)는 “지역에 맞게, 내 고향의 맞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간단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펼칠 수 있는 교육적인 정책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최민영 씨(27)는 “고향인 전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교통이나 문화적인 인프라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전주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4년간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는 10일 오전 6시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지난 5일과 6일 진행됐던 사전투표율은 31.28%로 역대 총선 중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전북지역의 사전투표율은 38.64%로 역대 최고치이자 전국 2위에 달했다. 이날 오후 3시기준 본투표와 사전투표율 합산 전북 투표율은 61.4%로 전남 63.7%, 세종 62.7%에 이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이날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가량 이어지며, 오후 6시30분부터 개표가 시작된다.

[참여&공감 2024 시민기자가 뛴다] 잇단 동물원 동물 문제, ‘법 개정’해도 고통받는 동물들

지난달 SNS를 뜨겁게 달군 영상이 하나 있다.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 한복판에 난데없이 타조 한 마리가 등장하더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목격되며 도심을 활보한 것이다. 타조의 이름은 ‘타돌이’. 곧바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포획돼 본래 살던 경기도 성남시 인근의 생태체험장으로 돌려보내지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타조가 태어나 처음 해본 대담한 일탈은 탈출 한 시간 만에 끝나버렸다. 타돌이의 사연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수컷 타돌이는 2020년 7월쯤 암컷 ‘타순이’와 함께 체험장에 분양됐는데, 타돌이가 탈출하기 한 달여 전 짝꿍 타순이가 갑작스레 숨졌다고 한다. 비슷한 사건이 연상된다. 앞서 1년여 전인 지난해 3월에도, 엄마에 이어 아빠마저 잃은 얼룩말 ‘세로’가 이후 사육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등 반항 행동을 보이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울타리를 부수고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어디 이뿐이랴. 지난해 여름에는 경북 고령군의 한 민간 목장의 비좁은 철장에서 무려 20년 넘게 ‘몰래’ 사육되다 극적으로 탈출한 사자가 신고 한 시간 만에 사살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겨우 목장 인근 4~5m 지점의 풀숲에서 발견된 사순이는 찰나의 자유를 누리다 허무하게 사살됐다. △관리 사각지대 ‘민간’ 동물원⋯끊임없는 ‘방치’ 동물 시설 ‘탈출’로 이름을 알린 동물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길러지다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낸 동물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여름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삐쩍 말라 동물 학대 논란을 일으킨 ‘갈비 사자 바람이.’ 경남의 한 민간 동물원(부경동물원)에서 사육되던 바람이는 논란 이후 공영동물원인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진 바 있다. 이후 부쩍 살이 붙으며 사람들의 안심을 샀지만 부경동물원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 부경동물원의 등록은 결국 취소됐지만 말 그대로 시설만 문을 닫았을 뿐, 이곳에 거주하던 동물들은 폐업 동물원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것이다. 역시 동물 학대 신고로 지난해 11월 실체가 드러난 대구의 한 실내 동물원. 경찰과 지자체의 합동 점검 결과, 동물원에선 기니피그 사체가 발견됐고 채광이나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경영난 등으로 1년 가까이 영업을 중단한 이곳의 동물 270여 마리 역시 문 닫은 동물원 내부에 그대로 갇혀 있는 실정이다. △높아지는 동물 복지에 ‘동물원법’ 개정⋯방치 동물 구조는 ‘아직’ 계속되는 동물원 동물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됐다. 기존 ‘등록제’였던 동물원 운영 기준이 강화되며 ‘허가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 같은 기준을 검사관에게 검증받아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물원 허가 기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5년의 유예기간이 있을뿐더러 현재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측은 “법만 바꿔놨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바뀐 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있지 않는 한 현재의 대구 등 휴폐업 동물원의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김해와 대구의 휴폐업 동물원의 동물들은 고초를 겪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현재 부경동물원에는 백호 1마리와 암사자 1마리, 라쿤, 알파카 등 동물 11마리가 남아있다. 지난 1월만 해도 16마리였는데, 남은 동물에 대한 해결책이 길어지며 한 달에 한 마리 꼴로 방치된 시설에서 죽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구의 실내 동물원에도 사자와 하이에나, 원숭이 등 270여 마리의 동물이 그대로 남겨진 상황. 해당 동물원의 내부를 취재한 MBC 보도에 따르면 관리비가 밀려 전기 공급이 최소한으로 되고 있어 어두컴컴한 우리 안에 일부 조명만 켜진 상태이다. 상처가 난 동물, 극한의 스트레스로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을 보이는 동물도 목격됐다. 왜 이 같은 시설의 동물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동물원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동물원 동물의 소유권은 업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전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동물의 구조를 강행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람이’의 경우는 특수하다. ‘바람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상당히 컸고, 이에 청주동물원이 발 벗고 나서 바람이를 구조하겠다고 자처하면서 부경동물원 대표와 ‘임시 보호’에 합의하게 된 것. 동물원이 자격 미달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동물 소유권은 개인에 고스란히 남는 현행법으론 담당 지자체가 동물을 다른 곳에 기증하기를 ‘권유’할 수 있을 뿐이다. △‘허가 취소’ 동물원은 남은 동물 ‘몰수’해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이미 동물원 운영 능력이 없다 판단된 개인이 남겨진 수많은 동물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건 동물복지 면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문제”라며 “동물원 허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시설 보유 동물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동물학대 정황이 있는 데도 ‘개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맹수류와 멸종위기종 등 여러 동물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동물원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국의 동물원은 110여 곳에 달한다. 이 중 79%에 달하는 90곳이 ‘민간’ 동물원이다. 까다로워진 동물원법에 따라 앞으로 동물원 등록이 취소되는 시설은 불 보듯 뻔한 상황. 동물원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동물원법이지만 개정 이후에도 문제는 여전하다. 시설 확충 등 투자를 통해 사육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구와 김해의 사례처럼 폐업해버리거나 기존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휴폐업 동물원에만 280여 마리 동물이 사육되고 있었다. 사업주만 동물원 운영을 포기했을 뿐, 동물원 속 거주자들의 삶은 법 개정 이전에 비해 조금도 나아진 바 없다. 동물원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기준 미달 동물원의 동물을 구조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목서윤 전주MBC 아나운서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단독] '조국혁신당 지지자' 정운천 조롱 유세 논란⋯정 의원 측 “괜찮으니 막지 말라”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조국혁신당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이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의 유세 현장에 끼어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 2명은 정 후보의 ‘흰 소복 유세’를 조롱하듯 같은 옷을 입고, 정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선거운동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원이 없다"면서 관련성을 일축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생긴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당과는 절대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번 사태는 9일 오전 7시 30분께 정 후보의 선거 유세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전주 안행교사거리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 의원과 비슷한 소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남녀 두 명이 정 의원측 선거운동원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들은 시민을 향해 절하는 정 후보와 선거운동원들 사이에서 조국혁신당 기호와 당명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자칫 정 의원 측 선거운동원은 물론 이곳에 있던 지지자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실제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소복을 입고 조국혁신당 피켓을 든 두 사람에게 바짝 붙어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절을 하던 정운천 의원 측은 "괜찮으니 막지 말라"고 이 시민을 만류했다. 흰 소복을 입고 조롱을 하든, 정운천 후보 유세에 끼어서 선거운동을 하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다. 결국 전주 안행교사거리 유세 현장은 정 후보와 같은 옷을 입은 조국혁신당 지지자와 정 후보가 한자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기묘한 광경이 연출됐다. 흰 소복을 입고 바닥에 머리를 대고 절하는 정 후보와 같은 옷을 입고 조국혁신당 선거운동을 하는 이들의 불편한 동거는 한동안 지속됐다. 정운천 의원 측은 "선거운동은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필요없다. 이분들도 시민으로 (충돌이 발생하면)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어 (제지하던 사람을)만류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소동과 관련해 ‘당과의 관계가 의심되고 있다’는 질문에 “당과는 무관한 일반 시민의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비례정당인)우리당은 선거운동원이 한 명도 없다”면서 “(정운천 의원 유세현장에 난입한 2명도)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유세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일반 시민도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다"며 "단 가로세로 25cm 범위를 벗어난 소품을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총선 D-1]한병도 “전북현안 민주당 10석으로 충분히 해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9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선거기간 도민들을 만날 때마다 ‘못 살겠다’ ‘너무 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들었다”며 “이 모든 문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하는 선거”라며 민주당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의 목표는 38.46%의 사전투표율의 열기를 10일 본 투표까지 이어나가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국 2위의 높은 사전투표율은 전북발전에 대한 도민의 염원과 정권심판에 대한 분노가 함께 담긴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실제로 정권 심판론이 높은 지역에서 투표율이 유독 높게 나타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또 ‘전북지역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의 승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전제하며 최종 투표율이 전국 2위를 넘어 1위를 기록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도 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전북 10석을 싹쓸이할 경우 정부 여당과의 소통 창구가 끊길 수 있다는 일각의 염려에 대해선 “문제 없다. 민주당 의원 10명이서 충분히 제 몫을 다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전북 여당의원 필요성에 대해)결국 판단은 도민들께서 하실 문제”라면서도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여당 의원이 현안에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정부와 국민의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정치력이 기본 전제다. 전북에서 단순히 여당 의석 1~2석이 나온다고 여당을 설득할만한 환경이 조성될 것인지는 의문이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정운천 후보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정 후보가 전북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되셨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양당 전북도당위원장이)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는 전략으로 통과에 성공했다. 전북현안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 설득에서도 정 후보는 (여당의원으로서)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러나 특별자치도 성공이나 대광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할 때 현재 야당의 힘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정 후보의)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22대 국회에선 우리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