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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 정운천 후보 혈서의 맹세

  • 포토
  • 오세림
  • 2024.04.04 17:25

건설경기 침체로 전북 건설업체 수주금액 큰 폭 감소

건설경기 침체로 전북에 소재지를 둔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금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건설에서도 일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지역업체 시공참여 민간 공사현장에 대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5일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소재지를 둔 종합과 전문건설업체들의 지난 해 1억 원 이상 계약금액은 6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7조 6000억 원보다 22% 이상 감소했다. 전북에서 진행된 건설공사도 8조 5000억 원으로 전년 10조 5000억 원에 비해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와 유동성 악화로 주택과 상가 등 민간건축 수요가 감소한데다 원자재 값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국내 건설용 원자재 가격은 36%나 급등했다. 지난 2020년 10월~2021년 6월 철근 부족, 2022년 3~5월 1차 시멘트 부족, 지난해 3~5월 2차 시멘트 부족 사태 등 일련의 공급 충격과 인건비, 물가상승 여파로 시공원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 특히 전북의 경우 대형 공공공사를 외지 대형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데다 아파트 같은 민간 건설공사 역시 외지업체들이 시공권을 모두 차지하면서 일감 부족 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도내 1166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지난 해 손익분기점인 50억 원 이상을 수주한 업체는 85개사에 불과하고 전체 34%인 402개사는 공공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민간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고금리와 자재 값 상승 여파로 지역업체들이 대부분 수주하고 있는 소규모 상가와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집계한 지난 2월 말 기준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15만 1470㎡로 지난 해 56만 9738㎡보다 73.4%나 줄었다. 착공면적도 4만 7006㎡로 지난 해 7만 2430 보다 35.1% 감소했다.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 현장에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지역업체 회생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다행히 전주시가 2030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에 지역업체 참여 정비사업 현장의 용적률 상향 등의 방안을 담아 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한다는 방침이고, 전북도도 이 같은 조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업체 일감 확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책과 이정석 과장은 "이미 부산과 대구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전북지역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용적률 완화가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전주와 익산, 군산 등에 도입키로 하고 건설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있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04.04 17:13

'반갑다 수달아' 군산 경포천서 잇따라 목격⋯보호 조치 필요

군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포천에서 멸종위기 1급종인 수달이 잇따라 목격되면서 이에 따른 정확한 모니터링과 함께 (수달) 서식지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 및 공존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경포천에 야간경관 사업은 물론 정비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수달 서식지 보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일 한 시민은 산책도중 경포천 일대서 수영하고 있는 수달 2마리를 목격했다는 글을 지역의 한 카페에 남겼다. 여기에 SNS상에도 경포천(원협 일대)에서 수달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시민 김형준 씨는 경포천 미장교~원협 공판장 일대서 수달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본지에)제보하기도 했다. 당시 김 씨가 제공한 영상에는 수달 한 마리가 경포천에서 수영하며 이동하는 모습과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 등이 담겨져 있다. 이는 경포천에서 수달이 발견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수달이 출현한 경포천은 옥산면 금성산 북쪽 산록일원에서 발원해 북쪽으로 흘러 금강 하구로 유입하는 하천으로, 지난 1982년 10월 11일 지방 하천으로 지정된 바 있다. 경포천 주변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이 밀집돼 있으며 시민 휴식 공간 및 수변 산책길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수달의 발견은 경포천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를 본 시민들도 반색하는 모습이다. 주민 김모 씨(46)는 “경포천은 군산의 젖줄이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 코스”라며 “(수달은) 좀처럼 도심에서 보기가 힘든 동물인데 너무 반갑고 향후 소중히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포천에서 수달이 발견되고 있지만 ‘수달이 살고 있다’는 안내 푯말은 물론 제대로 된 정밀조사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해 대전천에서 5개체의 수달을 확인 한 뒤 수달 서식처 확대를 위한 놀이터를 설치했다. 또한 서울시 역시 지난 2016년 서울 한강의 타천 하류에서 수달이 발견한 후 오는 2025년 까지 서식 공간 확대 및 인간과 공존하는 한강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군산시 역시 경포천에 대한 수달 개체 수 확인을 비롯해 서식현황 및 분포 등 관련 조사와 체계적인 보호 대책 등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급수에 서식하는 수달이 경포천에서 잇따라 목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공식 확인되면 관련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달은 식육목(食肉目) 족제비과의 포유류로, 우리나라에선 과도한 포획‧수질오염 등으로 수달의 수가 감소하자 문화재청에서 수달을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해 보호관리 하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4.04 17:01

'이팝나무 명소' 전주 팔복동 철길…안전하게 '인증샷' 찍는다

이말 이팝나무 개화시기를 앞두고 전주 팔복동에 자리한 제1산업단지 철길 주변에 나들이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더욱 안전하게 '이팝나무 철길 인증샷'을 남길 수 있게 됐다. 시와 철도공사가 이팝나무 개화시기에 맞춰 철길 일부구간을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로 협의하면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3층 회의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 북전주선 산업철도 약 630m 구간을 이팝나무 개화시기에 맞춰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방 시간은 이달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6시, 주말·공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다. 현재 이 선로에는 평일 오전에 왕복 2회씩 전주페이퍼·휴비스로 화물을 운송하는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간 일부 방문객이 무단으로 철도에 진입하거나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시는 봄철마다 이팝나무를 보러 이곳을 찾아오는 시민과 관광객이 더욱 안전하게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 지난해부터 철도공사측과 철도 개방에 대해 협의해왔다. 그 결과로 철도공사측이 지역 문화자원과 철도관광을 연계한 행사의 취지에 공감했고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철도 개방을 운영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월~목요일에는 운행을 마치고 다음날 운행을 위한 점검 등이 이뤄져야 해서 평일 상시 개방은 불가능하고, 주중 운행을 마치는 금요일 오후를 기점으로 주말과 공휴일 일부 시간대에만 개방하기로 했다"며 "주말이면 인근 팔복예술공장과 연계해 방문객도 늘고 삼삼오오 꽃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으러 오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부터 개방하게 된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팝나무 명소로 소문난 팔복동 철길은 노후화된 산단을 문화재생공간으로 탈바꿈한 이후 전주 북부권 관광 활성화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팔복동 철길 개방행사를 계기로 인근 문화시설과 연계한 북부권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산업단지 내 기찻길의 정취와 이팝나무 군락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철길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44억 원을 들여 일대의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하수관거·가로등 시설을 정비한 바 있다. 2021년 12월 마무리된 이 사업을 통해 기린대로에서 팔복예술공장까지 7개 노선, 왕복 2.6㎞ 구간의 도로 환경이 개선됐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인도를 정비하는 한편 조경 수목을 심고 화단을 만들어 더욱 편안한 분위기로 탈바꿈시켰다. 이팝나무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시는 금학교 좌·우에 35m 구간의 포토존을 만들고 철도변 안전울타리를 설치했다.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주차장과 공원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추진한 '활력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사는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개방기간 즐길거리 확충을 위해 어린이날 문화 공연, 플리마켓, 먹거리 장터 등 추가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철길 인근에 있는 팔북예술공장, 금학천과 연계해 정주여건과 근로 환경을 개선해왔다"며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이팝나무길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올봄 전주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4.04 16:55

재사용 플라스틱 컵 도입 10개월…'시민 인식 전환·사용혜택 확대’ 과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로 플라스틱 전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피해빗 다회용컵(이하 해빗컵)'이 시행초기 빈약한 사용 혜택과 사업주들의 실천 의지 미흡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도입된 해빗컵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재사용 컵이다.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지 않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지만 마땅한 유인책이 없어 사용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카페 등에서 공용 텀블러(TURN블러)와 개인 텀블러 이용으로 절감된 일회용 컵은 연간 11만 4000여 개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해빗컵으로 인한 절감은 도입 이후 645건으로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보증금과 반납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고객에게 선뜻 사용을 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또 전주시내 해빗컵 동행 매장 18곳 중 8곳에는 반납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반납을 위해 다른 매장을 이용하거나 반납기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전북대학교 대학로의 한 카페 업주는 “좋은 취지로 동참했으나 손님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용을 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더군다나 우리 매장에는 반납기도 설치돼 있지 않아 손님이 먼저 찾지 않는 경우라면 해빗컵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카페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일회용 컵의 뚜껑과 해빗컵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해빗컵 규격에 맞는 뚜껑을 새로 주문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의 다른 카페 업주는 "해빗컵에만 사용할 수 있는 뚜껑을 들여왔다. 보관 등의 문제로 귀찮은 부분은 있지만 취지에 동감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며 "환경을 위해 많은 카페들이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카페의 요구에 일일이 맞추기 위해서 다회용 컵의 크기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고 쓰레기를 생산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해빗컵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릿과 배너, 이벤트 등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며 “올해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4.04 16:55

전주시, 평생학습 활성화 위해 지역 대학과 '맞손'

전주시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주권 4개 대학과 교류를 확대해나간다. 지자체와 대학간 협력 강화로 지역주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4일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등 전주권 4개 대학과 ‘전주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인숙 전주시 평생학습관장, 강인주 전주기전대학 평생교육원장, 김은성 전주비전대 평생교육원장, 조법종 우석대 교양대학학장, 이대희 전주대 외식산업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평생학습관과 대학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강화하고, 학습자 중심 지역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전주를 함께 만들어 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대학 전문인력과 함께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참여 대학과 교수 강사진의 활용 프로그램 기획, 기관별 행사 홍보 등을 통해 상호 교류하기로 했다. 나아가 시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전주지역뿐만 아니라 완주지역까지 지역사회 수요 중심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되고, 지역대학이 이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인숙 전주시 평생학습관장은 “지역대학들과의 협약을 통해 전주시 평생교육의 수준을 더욱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전주지역뿐만 아니라 완주지역까지 포함해 지역사회 수요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4.04 16:32

[익산 총선 공약 톺아보기] ④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 예타 등 행정절차 기간 단축 필요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북지역 요양재해율(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요양재해자 비율)은 0.77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반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산재전문병원은 단 한 곳도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산재전문병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과 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산업재해 신청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산업현장 조기 복귀까지 일괄 지원하는 전문 의료기관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 14개의 병·의원이 운영되고 있고 울산병원이 오는 2026년 개원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에는 만성기 환자 요양 중심의 의료기관 외에 이 같은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전북지역 산재 환자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인근 대전이나 광주까지 원정 진료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익산시는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목표로 내걸고 전북권역을 아우르는 산재전문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국비 1250억 원을 투입해 4만 5000㎡ 부지에 건축 연면적 2만 5600㎡(200병상 이상)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체적으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꾸준한 국비 확보 노력을 펼친 결과 올해 고용노동부 본예산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초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문제는 고용부 용역이나 기재부 예타가 지연될 경우 2026년 실시설계 및 건립비 확보가 불투명해진다는 점이다. 건립이 늦어지면 의료 서비스 격차와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마지막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돼 첫발을 내딛게 된 만큼, 후속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정치력이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특히 고용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가 요구된다. <끝>

  • 익산
  • 송승욱
  • 2024.04.04 15:52

김제DMO 최재문 박사 “지역 내 문제 해결은 지역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 키워야"

최근 10년간 지역 주도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대안적 모델로 로컬푸드, 공정여행, 사회적경제 등 공동체성을 기반한 연대와 협력으로 소득향상,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정책효과를 강조해온 관광추진조직 '김제DMO' 최재문 박사는 "수많은 정책사업이 지역 활력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체 성과만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 스스로 ‘지역의 벽’을 높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각양각색일 텐데 마치 수학 문제 풀 ‘공식’을 찾는 ‘기계적 경로’를 취하지 않았나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구도 제대로 가보지 못한 해묵은 지역문제를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느끼는 지역의 새로운 변화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지역 활성화의 양상은 몇몇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얼마 올랐고, 일자리가 몇 개 생겼다는 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최 박사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모이는 모습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무엇을 해내려는 노력, 개별의 한계를 마주하면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비즈니스에서 가능성과 지역 주체 간 연결망을 갖춰가는 것, 이러한 활동과 흐름을 끊임없이 지켜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제시는 어느 지역보다 지역활동그룹을 키우고, 조직화해 지역비즈니스를 활착하기 위해 연결해 가는데 앞서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청년창업·신규창업으로 새로운 미래주체(조직)가 40개나 만들어졌고 기존 경영체도 22개소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는 지역에서 청년농업인, 지역조직, 경영체, NGO단체 등 지역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안에서 해결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김제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2024년 김제꽃빛드리축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이번 축제는 기획과 준비 단계부터 지역의 젊은 청년들을 주축으로 축제의 구성을 고민했고 청년조직, 소상공인, 지역문화예술인 등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단체의 자원봉사에 이르기까지 축제의 시작과 끝을 모두 순수 지역자원을 활용해 오로지 시민들의 힘으로 개최했다. 이는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흐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에게는 지역에서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길과 꿈이 있다”는 최 박사는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모델이 계속 발전해서 지역사회가 더욱 긍정적이고 젊어지는 과정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최창용
  • 2024.04.04 15:00

심민 임실군수, 신안 수선화섬 방문 관광자원 활용 벤치마킹

심민 임실군수가 지난 2일 신안군 수선화섬을 방문하고 임실군의 생태관광지 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심 군수는 이날 관련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수선화섬 벤치마킹을 통해 관내 주요 관광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 생태관광지인 옥정호 산림과 수변 자원을 활용해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총력을 쏟을 것을 피력했다. 신안군 선도 수선화의 섬은 1986년에 귀촌한 현복순 할머니의 꽃에 대한 사랑을 시작으로 2020년 가고 싶은 섬 사업에 선정됐다. 13만 4000㎡의 부지에 수선화 17종 208만 본이 식재된 이곳은 수선화가 지고 나면 금영화와 황화코스모스 등이 봄에서 가을까지 노란색 꽃송이로 넘치고 있다. 심 군수와 일행들은 신안군의 협조를 받아 수선화 섬 조성 과정과 식재된 수선화의 종류, 특성 및 식재 방법 등을 청취했다. 또 수선화 구입 방법과 유지관리 등 설명에 이어 수선화 식재 조성지와 주민들의 향토 음식 판매장 등 운영 상황도 파악했다. 임실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임실천과 붕어섬 생태공원 등지에 수선화를 조성, 아름답고 활기찬 생태환경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이 일부 매입한 옥정호 자라섬에도 수선화 등 각종 화목류를 조성해 관광객이 넘쳐나는 임실조성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심 군수는 “벤치마킹은 관광 볼모지 임실을 다양한 생태공원으로 조성, 가고 싶은 임실을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며 “옥정호와 치즈테마파크를 비롯 성수산과 사선대, 오수의견관광지 등을 사계절 명품 관광지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4.04.04 14:16

최영일 순창군수, 공직사회 갑질 문제 해결사로 나서

최영일 순창군수가 공직 사회 내의 갑질 문제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접 강연자로 나서 관심을 모았다. 이 와관련 군은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영일 군수가 강사로 나서 6급 팀장급 공직자 204명을 대상으로‘공직자 갑질 근절 교육’을 펼쳤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해 청렴도평가에서 부진했던 청렴 노력도 개선을 위해 최 군수가 직접 특강을 자처해 마련된 것으로, 갑질 사례와 갑질 판단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공직자들이 이를 실질적인 직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 시작에 앞서 최 군수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갑질 근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 순창군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함은 물론 실천에 옮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이번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교육 내용은 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에 초점을 맞췄으며, 구체적으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의 조항을 세밀하게 다루며 실제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최 군수는 공직 내부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갑질 사례를 동영상을 활용해 차례로 제시하며 갑질 근절에 동참을 독려했으며, 갑질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눈 이야기와 배운 교훈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상호 존중의 원칙을 실천하며, 갑질 없는 청렴한 순창군을 만들어 가는 데 모두가 함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순창
  • 임남근
  • 2024.04.04 14:16

완주군, 파크골프 메카로 떠오르다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완주군이 파크골프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파크골프는 노년층의 스포츠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골프를 접하기 힘들었던 세대까지 끌어안으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인기 스포츠가 됐다.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총 9곳이다. 36홀의 봉동 생강골을 비롯해 18홀을 갖고 있는 봉동 둔산공원, 이서 설화공원, 고산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상관 생태공원, 비봉 체육공원, 9홀의 삼례 수도산, 금와습지, 이서 지사울 등이다. 이곳에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이용객들이 몰리고 있다. 하루 수용 인원이 80명인 상관면의 경우 평일과 주말 가릴 것 없이 매일 인원을 가득 채우고 있다. 특히, 완주군의 파크골프장은 접근성이 좋아 인접 시·군 주민들도 완주 파크골프협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를 치르기에도 최적의 조건이다. 실제 군은 지난해 총 4개의 대회를 치러냈다. 완주전주 상생대회, 이서혁신대회, 완주군 시니어대회, 만경강배 전국대회로 무려 2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일으켰다. 군은 올해도 만경강배 전국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협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대회도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올 3월에는 봉동, 용진, 상관 파크골프회원 120여 명이 친선교류전을 갖기도 했다. 완주군은 총 4개의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서면에 36홀의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고, 용진읍, 구이면, 고산면에도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비봉면 파크골프 한 회원은 “2년 전 50여 명에 불과 했던 파크골프 회원이 전주, 익산 회원의 가입으로 150여 명까지 늘어났다”며 “완주군의 파크골프장 조성 효과로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뛰어난 입지와 경관으로 완주 파크골프장을 찾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파크골프를 중심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4.04 14:14

전북 국세 납부 비중 1%⋯호남서도 25% 불과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 납부 실적이 전국 1%에 그치며 '1% 경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이 호남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불과해 열악한 지역 경제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특히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 국세 납부 실적이 1조 원 이상 뒤떨어지며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3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북 국세 납부 금액은 3조 5808억 1700만 원으로 전국(335조 6723억 4800만 원) 대비 1.06%를 차지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2조 5516억 7700만 원) 다음으로 비중이 적었다. 전북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한 호남권 국세 금액 13조 8059억 4900만 원 중에서도 비중이 25.9%에 그쳤다. 이는 전북 경제가 호남 안에서도 열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22년 기준 전북 납세자는 67만 5411명으로 광주 60만 6680명, 전남 63만 1850명보다 많다. 그러나 전북 납세자가 낸 세금은 광주·전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전북은 인구 수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도 국세 납부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기준 강원과 충북의 국세 납부 금액은 각각 5조 882억 8600만 원, 4조 4765억 9900만 원으로 전북보다 1∼2조 이상 많았다. 반면 지난해 기준 강원과 충북의 인구 수는 각각 152만 7807명, 159만 3469명으로 전북(175만 4757명)보다 20만 명 정도 적다. 이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보다 국세 납부 실적이 부진한 것은 우량 기업이 적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은 도민 소득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기준 전국 법인세 납부 금액은 80조 4195억 15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전북 법인세 납부 금액은 6184억 2000만 원으로 전국 대비 0.76%에 불과하다. 특히 2022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전북 기업 2만 9707곳 가운데 80% 수준인 2만 3872곳은 연간 소득 금액 규모가 1억 원 이하로 실적이 미미했다. 연간 소득을 창출하지 못해 마이너스 소득(손실)을 기록한 기업도 1만 866곳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100억 원 이상 연간 소득을 올린 기업은 55곳에 불과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4.03 18:50

전북, 공공의대 설립 손 놨나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전북의 미해결 현안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공공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희망 고문'을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공의대 관련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전북 총선 후보들조차 공공의대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9대 공약에도 공공의대는 배제됐다. 일부 후보들은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가 거듭된 공공의대법이 22대 국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전북자치도 역시 공공의대 설립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달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도는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은 별개의 문제이며, 지역 인료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 이후 4~5월 중 마지막 임시국회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미지수인 상황에 구체적인 로드맵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 더해 최대 위기를 맞은 공공의대 설립에 중심이 되어야 할 남원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모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의대 정원 49명은 전북대에 32명, 원광대에는 17명이 임시 배정된 상황이다. 사실상 기존 서남대 정원을 되돌려 받는 것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적지 않지만 이에 대한 반발 목소리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전북의 이런 행보는 전남도와 대조된다. 전남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자체 간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앞서 전남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해달라며 삭발식도 강행한 바 있다. 국회 상황도 녹록지 않다. 기존 공공의대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하면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경선에 고배를 마시거나 불출마 선언, 당적을 옮기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의대법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다. 도내 한 정치권 인사는 "일단 현 정부에서는 공공의대는 말도 못 꺼낼 것 같은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03 18:30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손발 맞춰야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주요 정당이 전북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치권과 손발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여건 조성을 통한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각 정당이 내놓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공약은 지난 21대 총선과 20대 대선에서 이어져온 선거철 단골 공약이란 비판이 제기되지만 그만큼 지역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대한지방행정·과학기술인·군인·경찰·대한소방·한국지방재정·한국교직원 등 이른바 7대 공제회 유치를 통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전북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전북을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기반으로 한국투자공사 등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금융 혁신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처럼 주요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궤를 같이하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지역 정치권이 다시금 힘을 내는 분위기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전북자치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제안한 총선 공약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면서 당연히 추진돼야 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금융중심지와 관련된 신규 사업을 공약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해 각 정당에 전북 글로벌 투자 운용 사관학교 개설과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지정 및 조성을 공약으로 제안해 민주당이 이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은 서울, 부산과 견줘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한 금융중심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회사들의 집적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총선에서 제안한 공약은 아니지만 각 정당에서 공약으로 내건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정치권과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BNY멜론은행 한국본사에서 세계 최대 자산수탁은행인 BNY멜론은행의 하니 카블라위 국제의장, 팡팡 첸 아시아태평양 의장 등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금융 산업 세일즈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날 대화를 통해 진전된 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준수 전북자치도 금융산업팀장은 “이번 면담의 경우 BNY멜론은행 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전북의 금융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03 18:29

‘전주을 소용돌이’ 7일 남은 전북 선거판 잠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을 선거전이 전북 모든 선거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을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 9곳의 승패가 사실상 갈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의 시선이 전주을 선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와 국민의힘 비례 국회의원인 정운천 후보, 진보당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성희 후보가 맞붙는 선거구다. 이곳은 국힘과 진보당 현역 의원 2명이 연일 민주당 이성윤 후보를 상대로 맹공을 쏟아붓고 있다. 법정토론회 역시 사실상 2(정운천, 강성희)대1(이성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성윤 후보가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토론회 공세 수위 여부가 막판 선거의 변수가 될지 관심사다. 이성윤 후보는 시종일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전북과 국가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성희 후보는 지난 2일 JTV전주방송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전북 전주을 후보자 법정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고 해 놓고 왜 거짓말을 하냐”면서 “당시 이 후보는 검수완박에 반대해 사직서까지 내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가 “당시엔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총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강 후보는 다시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이 배신한 것으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고 시민들이 말한다”고 재차 공격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후보가 검찰개혁에 찬성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했었다는 상황을 부각시키려는 강 후보측의 공격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교수들은 3일 각각 회견과 논평을 통해 국힘 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높여가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구종남·김인수·남이숙·이국행 등 전북지역 33인 교수 일동은 이날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힘 후보를 선택해 전북도민의 목소리가 윤석열 정부에게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십여 년 동안 전북도민은 묻지마 투표로 특정 정당 정치인을 몰아주기식으로 선출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냐”면서 “발전은 고사하고 모든 삶의 지표가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 누구 하나 양심의 가책이나 책임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전북도민의 한표 한표가 약세에 처한 국힘에게 천군만마의 응원군이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폐해를 벗어내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전북도민이 되어보자”고 덧붙였다. 전북 37개 시민사회단체 일동도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운천 후보는 전북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응원했다. 이들은 “정 후보의 10여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이 느끼는 분노와 답답함을 풀고자 함거에 들어가있는 정 후보 사태를 이대로 좌시할 수 없어 입장을 밝힌다”면서 “싸움판 정치, 보복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치가 실현되도록 유권자의 성숙된 힘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03 18:29

김부겸 “어릴 때부터 경쟁하는 정치를 본 적이 없는 ‘정치적 식견’ 갖곤 대화도 어렵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일 대구·경북을 찾아 한 발언이 아이러니하게도 전북 선거판의 상황을 정면으로 직격했다. 제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대구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김부겸 위원장은 이번 대구 유세에서 ‘일당 독주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진보정당 소속으로 보수의 심장인 TK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던 만큼 김 위원장은 ‘특정 정당 싹쓸이’가 어떻게 지역에 독이 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파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 아들딸들이 한 번도 어릴 때부터 경쟁하는 정치를 본 적이 없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 식견 가지고 전국의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려움이 없겠냐”고 까지 말했다. 한마디로 자신이 고향이 정치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대한민국의 ‘고립된 섬’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전북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김 위원장이 최근 전북을 찾아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한 만큼 그의 말에는 위화감이 상당했다. 김 위원장은 “맨날 어느 당에 줄만 잘 서면 국회의원 거저먹으니까 점점 지역(대구)의 정치적 위상이 가라앉는 것 아니냐"고도 강조했다. 그는 경상도 사투리로 “ '아'는 괜찮은데 '공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떨구다 보면 대구·경북의 정치적 비중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번에 방송서 선거 관련 보도하는데 대구·경북 한 줄이라도 나오던가”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 말은 전북 등 호남에 대입해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일(잘)할 사람 뽑아서 일 시키면 된다”며 “대구에서도 민주당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북처럼 일당 독주 체제가 고착화한 대구는 국민의힘 경선 끝나자마자 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03 18:29

민주당 전북공약 구체화 시급…“도당 차원 공약 넘어 이재명 대표 차원 공약 절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파격적인 전북 총선 공약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당을 넘어 중앙당(이재명 대표) 차원의 전북 공약 확약이 절실해졌다. 총선 공약은 앞으로 4년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책임성이 결여된 부실한 정책 공약은 곧 지역 낙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가 지역구 정치인이 아닌 양당 지도부의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전북 제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도당이 아무리 좋은 공약을 기획한다 해도 당 대표가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또 지금의 모호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총선 공약을 구체화시켜 실제 사업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늦게나마 도민 수요를 고려한 전북 총선 공약을 공개하면서 선거철 정책 대결이 마련될 실마리가 생겼다. 국힘의 총선 공약은 사실상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했던 주요 공약을 재점화하고, 세부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다만 공약 이행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나 사업추진 계획, 부처의 실행력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발표한 전북 9대 총선 공약도 내용은 비슷하다. 다만 전북도민들의 숙원임에도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전북현안이 빠지면서 실망감을 남겼다. 새만금 관련 공약의 경우 22대 총선 공약이 지난 8회 지선은 물론 4년 전 21대 총선 공약보다 후퇴했다. 민주당 공약은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일단 새만금 공약은 2030년까지 SOC 정상 추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말만 조기 추진이지 실제로는 20대 국회 때보다 퇴보한 방안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만 놓고 봐도 지난 2019년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주도로 2026년까지 신설하기로 계획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곧 사업 착공 시기 현실화를 이유로 2028년으로 2년 밀렸고, 22대 총선에서는 2030년으로 또다시 공약을 2년 유보시켰다. 심지어 2030년은 2028년까지인 22대 국회의원의 임기 이후다. 전북도민의 목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 추진’으로 늦어도 내년 초 착공과 2028년 전후 개항으로 그 시기를 수정해야 한다. 내용도 없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 대신 명확하게 정부에 의해 무산된 지역구 현안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것이 전북정치권 차원의 정권 심판이라는 뜻이다. 민주당 도당의 1번 공약인 금융도시 조성 관련 공약에도 방법론이 필요하다. 금융도시 조성은 필연적으로 관련 금융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전이 필요한데, 이는 도당위원장을 넘어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의지 표명이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의 금융도시 관련 공약은 국민의힘 공약보다 먼저 제시된 것으로 두 정당 공약의 내용이 완전히 같다. 가장 첫 번째 과제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7대 공제회의 동반 이전도 양당의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약에선 금융기관 이전이 메인에, 민주당 공약에서는 세부 공약에 포함됐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약 이행을 담보하려면 금융기관 이전 공약이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도 관계자는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의 설계가 공약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180석의 다수당임에도 통과를 시키지 못했던 남원 공공의대법, 대도시광역교통망법 개정안은 물론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의 보완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03 18:29

불붙은 '빅3' 배달앱⋯내몰리는 공공 배달앱

'빅3'로 불리는 국내 대형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이 앞다퉈 '무료 배달' 경쟁을 벌이면서 공공 배달앱이 이용자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 배달앱은 평소에도 민간 배달앱에 치이지만 최근 발발한 배달비 무료·할인 이벤트 등 민간 배달앱 간의 '가격 전쟁' 상황이 심화됐을 때 더욱더 궁지로 몰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개시한 공공 배달앱은 대형 배달앱(민간 배달앱)과 비교해 중개 수수료가 낮아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용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어 착한 소비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다 보니 공공 배달앱 개시 당시에는 긍정적인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이용자의 큰 관심을 받으며 개시됐다. 관심도 잠시 민간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돼 배달 시장에서 내몰릴 수 있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은 4개다. 배달의명수(군산)·월매요(남원)·전주맛배달(전주)·위메프 오(정읍) 순서로 생겨났다. 이중 수요와 공급이 활발히 돼 매출이 수십억 원을 넘어선 배달앱도 있지만 일부는 전화 주문만 가능하고 앱 설치 지원이 안 되는 등 배달앱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 배달앱은 특성상 민간 배달앱에 비해 다양한 프로모션·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입점 가맹점 수도 적다. 배달앱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민간 배달앱에 비해 부족하다. 실제로 확실히 비교가 가능한 입점 가맹점 수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전북지역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1788곳, 월매요는 111곳, 전주맛배달은 3900곳, 위메프 오는 350곳이 입점해 있다. 인구·도시 규모가 큰 배달의명수(군산)·전주맛배달(전주)에 비해 월매요(남원)·위메프오(정읍)가 입점 가맹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배달의민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공공 배달앱이 나오기 전부터 쓰고 있었고 공공 배달앱에 특별히 큰 혜택도 많지 않은 것 같아 굳이 써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눈에 띄게 혜택이 크지 않은 이상 공공 배달앱을 쓸 특별한 이유는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민간 배달앱보다 공공 배달앱의 허점이 많은 만큼 민간 배달앱을 넘어설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달 시장에 뛰어든 만큼 공공 배달앱이 궁지에 내몰리지 않고 민간 배달앱과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비즈니스학회(임재성 전남대 경영학과 석사·전정현 박사·최지호 교수)는 지난 2월에 발행한 비즈니스 제9권 제1호 '공공 배달앱의 사회적 혜택 효과'를 통해 "배달앱의 경우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음식점의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하고 음식점 주의 입장에서는 해당 플랫폼 이용자가 많아야 한다"면서 "민간 배달앱과 비교해 인지도 강화와 전반적인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4.03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