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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민체감 대형사업’ 실행력 부재

총선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출범한 가운데 전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사업의 실행력 부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는 총선이 치러지는 4년 마다 '총선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시됐던 대형 공약들 대부분이 실행되지 못한채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올해 전북도가 발굴한 공약사업이나 예타 신청 사업 역시 새로운 내용 대신 민선 7기 기존 사업을 다시 도전하거나 중복된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차전지 관련 내용에 있어선 새로운 것들도 꽤 포함됐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대형사업에 있어 새만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500억 이상 대형사업의 경우 반드시 해야 할 고속도로나 철도 사업을 제외하면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9~2023년) 전북지역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것은 △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사업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복선화 사업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 구축 사업 등이었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등이었다. 이중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 철도는 사업 착공이 무기한 밀린 상황이다. 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은 민선 8기에서도 또 다시 공약사업으로 등장한 건이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나 전주권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도시 인프라 확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도는 올해 예타 신청 사업으로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 구축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청정수소 산업 클러스터 △미래 모빌리티 부품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채택했다. 아울러 지난번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하이퍼튜브 사업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사업 모두 예전에도 거론됐던 해묵은 현안들로 새로운 것은 거의 없었다. 공약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사업이 제시됐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의 경우 65만 명이라는 인구수를 보유하고도 500억 이상 대형 프로젝트가 부재하면서 지역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정리한 지난 5년 간 대형사업 목록을 비교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을 비롯 모든 지역들의 인프라 사업이 예타를 넘어 착수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사업들은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되어도 제 때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집행되지 못해 제 때 추진되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자료만 놓고 보면 전북지역 내부개발 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확연하게 밀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다른 지역은 중심권 도시 사업이 활발한 데 반해 전북은 가장 인구가 많은 전주 대신 군산 등 새만금 지역에 공약사업이 치중되면서 수요가 낮게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1.22 18:32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원칙을 밝히며 도내에서 추진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내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유통업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발전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고 했다. 정부는 "해당 규제는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대형마트·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새벽배송이 수도권과 그 인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정주 여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며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자치단체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이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안균 회장은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대형마트가 쉬는 주말에는 작은 규모라도 매출이 늘어 그나마 점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이를 평일로 바꾸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지역화폐 예산 축소 등 정부 정책이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게 골자다. 단말기유통법은 2014년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되레 보조금 정책이 위축되며 소비자 후생이 줄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통신사·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혜택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는 한편, 영세 서점의 도서정가제 할인율을 유연화해 15%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1.22 18:11

생화 대신 내맘대로 꽃다발⋯졸업 특수 어디로?

전북지역 화훼업계가 연중 최대 성수기로 불리는 졸업 시즌을 맞았지만 좀처럼 졸업식 특수를 못 누리고 있다.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졸업식 문화가 말썽이다. 수십 년간 공식처럼 여겨진 '2월 졸업식'이 코로나19 이후 학사일정이 자율화되면서 기본 1월, 이르면 12월로 빨라진 것이 화훼업계 고민의 시작이다. 여기에 고물가 상승 여파로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꽃값이 크게 치솟고 값비싼 생화 대신 취향대로 만드는 꽃다발이 유행하면서 고민이 깊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유통정보 통계를 보면 졸업식에서 주로 쓰이는 프리지아(절화 1단) 올해 1월 평균 경매 가격은 전년 동월(2929원) 대비 21.3% 오른 3553원이다. 비교적 값싼 프리지아지만 물가 상승세를 피하지 못했다. 과거 '2월 졸업식' 공식에 맞춰져 있는 생화 생산 시기가 12∼1월로 앞당겨지면서 이전보다 연료비 부담이 배가 됐다. 기존 생산 시기인 2∼3월보다 12∼1월의 기온이 낮다 보니 온실 속 온도를 높여 줘야 생산이 가능한 탓에 연료 소비가 클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부담이 큰데 졸업식이 진행되는 한두 시간을 위해서 값비싼 꽃다발을 구입하는 게 망설여진다는 게 소비자의 입장이다. 소비자들은 치솟는 생화 가격을 피해 중고거래 눈길을 돌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명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꽃다발'을 검색하면 생화 꽃다발을 1∼2만 원에 거래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직접 만드는 'DIY(Do it yourself) 꽃다발'도 인기다. 시들지 않는 조화·비누 꽃이나 풍선으로 꽃다발을 만들거나 생화 대신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인형·초콜릿 등으로 만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화훼업계의 한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화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생화 가격도 상당하다는 게 지역 화훼업계의 목소리다. 전주에서 25년간 꽃집을 운영한 최성완(50·전주화훼인연합회협동조합 사무국장) 화니피는꽃 대표는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생화 생산 시기가 빨라진 것이 가장 큰 영향 같다"면서 "소비자들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꽃값이 비싸다고 들으니까 꽃다발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높은 듯하다. 악재가 닥쳤다고 보면 된다"고 토로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1.22 17:15

6년 만에 착공 앞둔 '전주 독립영화의집' 행정절차 속도

전주 구도심의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고 영화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590억원대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사업이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18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 6년 만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고사동 영화의거리 내에서 추진중인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사업은 오는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착공 전 막바지 설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적정성과 관련한 검토와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나면 늦어도 오는 4월까지 착공 전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곳에는 1만4702.83㎡ 부지에 연면적 1만3685.94㎡ 규모의 건물을 짓고 독립영화 전용상영관과 라키비움, 아카데미, 시네파크, 후반제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267여 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를 포함해 총사업비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60여 억원을 비롯해 약 590억 원이 투입된다. 전주 독립영화의집이 계획대로 조성되면 2026년 5월 전주국제영화제와 발맞춰 전주영화산업의 핵심공간으로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해마다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전주시에는 영화의거리가 있지만, 영화제의 주요 무대로서 상징성과 특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사업은 영화팬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과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사업부지 내에서 전주부성 매장문화재가 나오면서 전주 독립영화의집 착공 시기가 지연되기도 했다. 문화재 발굴조사는 2022년 5월 착수해 지난해 10월까지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통과되면서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사업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지난 19일 공고했으며 내달 2일까지 2주간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고사동 340-1번지 옥토주차장 일원을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이는 영화의거리권역 개발계획에 맞는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에 따라 결정됐다. 시가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사업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사업이 더이상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옥토주차장 부지에서 발견된 성곽터가 독립영화의집 핵심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지난해 말까지 진행했고, 그 내용을 다시 설계에 반영하는 등 시간이 소요돼 영화의집 착공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더이상 공사가 늦어져 주변 상인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 상반기 내 착공을 목표로 내부 심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주
김태경
2024.01.22 17:15

남원시, 중고생 대상 으뜸인재 육성 '박차'

남원시가 지역 으뜸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22일 시는 2026년 개관 목표로 추진 중인 남원 인재학당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로 30명씩 선발해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심화, 집중교육에 이어 입시 상담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학생들은 전북대학교 남원글로컬캠퍼스 지역산업학과 학습관에서 중학생 토요일 오전반, 고등학생 토요일 오후반 국·영·수 주요교과 집중학습과 일요일 보충 관리, 평일 1:1 진로 컨설팅, 학부모 입시 상담 등을 받는다. 시와 춘향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중고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지역 인재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목표로 전문 입시학원 위탁운영을 통해 국·영·수 집중학습 및 1:1 개인별 진로·진학 컨설팅을 관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에서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참여 희망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참여학생 선발 시험 후 17일부터 2025년도 1월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및 신청은 전화(1522-1239)로 접수할 수 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으뜸인재 참여학생 중 의대 명1, 약대 4명, 교원대 1명, 수도권 대학 9명, 지방거점 대학 6명 등이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하며 메디컬 대학 합격의 쾌거와 지역 인재 양성의 확실한 지원군 역할을 했다. 최경식 춘향장학재단 이사장 및 남원시장은 “지역에서 공부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남원에서 자녀교육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전국 최고의 공립학원이 될 남원 인재학당과 더불어 전북대 남원캠퍼스 등을 통해 지리산권 교육 중심도시로의 비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
이준서
2024.01.22 16:49

순창군 '행복순창몰'서 설맞이 농·특산물 할인행사

순창군이 설 명절을 맞아 순창군 직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행복순창몰’에서 설맞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2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동안 쇼핑몰 등록 전 품목 3000원 할인과 신규회원 가입 시 쇼핑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3000원 쿠폰을 지급한다. 단, 할인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특히 ‘행복순창몰’은 순창의 농특산물 홍보와 온라인 판매를 위해 2023년 7월에 순창군이 직접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로, 군 직영을 통해 농가는 생산에 집중하고, 행정에서는 쇼핑몰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해 소비자들에게 유통 마진을 제외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특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개설됐다. 판매품목은 딸기, 복분자, 산딸기, 쌈채소, 새싹삼, 상추 등 농산물을 비롯해 한우, 등심, 부채살, 손질 초벌장어 등 축수산물, 설황송이버섯, 표고버섯, 가공식품 전통장류, 절임류, 요거트, 한우스테이크, 누룽지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특별행사는 최근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생산자들을 돕고, 농특산물 가격 상승으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농업인의 정성이 가득한 순창군의 농특산물로 풍성한 설 명절을 준비하시고 순창군 농특산물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쇼핑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팀(063 650 5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
임남근
2024.01.22 16:48

진안군 직영 온라인 ‘진안고원몰’ 모든 품목 설 명절 24% 할인행사

진안군 직영 온라인쇼핑몰 ‘진안고원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 동안 할인행사를 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기념해 전 품목에 걸쳐 24%를 할인한다. 행사 기간 동안 진안고원몰에서는 군수품질인증 홍삼제품을 비롯해 새싹삼 떡갈비, 진안 흑돼지 등 다양한 상품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자사몰에서도 동시 할인을 진행한다. 자사몰에서는 주류상품(생딸기 막걸리, 진안블랙 증류주)까지도 할인한다. 군은 전 품목 할인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26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진안고원몰이 네이버쇼핑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안고원 새싹삼 업체의 ‘새싹삼 떡갈비를’ 실시간 판매한다. 새싹삼 떡갈비는 진안고원에서 키우거나 재배한 진안돼지, 한우와 표고버섯, 양파, 대파 그리고 진안고원 새싹삼이 첨가돼 깊은 맛을 내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시간 방송판매에서는 전 품목 24%할인이 적용된 가격에다 방송 특가 6%를 추가 할인하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방송 중 구매인증 행사도 진행한다. 특가 적용시간은 방송을 시작하는 오후 1시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다.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은 “진안고원몰에서 구입한 명품 농특산물로 소중한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진안고원 새싹삼 떡갈비를 라이브커머스에서 좋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4.01.22 16:47

익산 스마트팜, 해외시장 진출 물꼬

익산 스마트팜 기술이 베트남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해외시장 진출 물꼬를 텄다. 지역이 갖고 있는 훌륭한 농업 분야 인프라와 관련 보유 자산을 활용해 지능화·고도화를 이뤄내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날 베트남 호치민에서 현지 기업들과 스마트팜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 시장과 익산 소재 농업회사법인 렛츠팜㈜ 박성진 대표, 베트남 기업 고고그린 Mary may CEO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와 렛츠팜㈜, 베트남 기업은 유기적인 삼각 협력을 통해 바이오 원물 소재를 생산하고 공급과 유통을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렛츠팜㈜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식물 재배기와 농업용 로봇, 약용작물, 정밀 농업 등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으로, 현재 익산 2곳을 포함해 전북에 4개 식물 공장을 운영 중이다. 자사 식물 공장에서 스마트 농업 기술로 생산한 양질의 양상추를 엔제리너스와 롯데리아에 납품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과제를 수행하면서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병풀 등 약용작물의 최적 재배 모형을 개발하기도 했다. 베트남 현지 기업 고고그린은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유통·판매하는 회사로,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시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익산 생산 바이오 원물과 소재를 수입·유통할 예정이다. 박성진 렛츠팜㈜ 대표는 “베트남, 네팔, 인도 등 해외 6개국에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쌓은 기술과 영업망을 근간으로 고향인 익산에서 대규모 스마트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시와 농식품 바이오 관련 베트남 기업의 상호 협력적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며 “베트남 프리미엄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한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정 시장은 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호치민 영사를 만나 베트남 식품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익산 식품산업 알리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익산
송승욱
2024.01.22 16:45

완주군의회 '우범기 전주시장 완주·전주 통합 추진' 규탄

완주군의회가 우범기 전주시장의 연초 전주·완주 통합 추진 발표와 관련, 완주·전주 상생협약을 포함 전주시와 일체의 협력사업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22일 완주군의회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의 전주·완주 통합 추진 선언이 완주군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우 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 의장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에서 “우범기 시장은 올해 초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마치 완주군에 선전포고라고 하듯 완주·전주 통합 추진의 망언을 쏟아내 다시 완주군민들을 찬반 양 진영으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이 통합의 수순인 양 우 시장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상생협력의 주체인 지자체만이 아니라 10만 완주군민들을 무시한 전형적인 선거용 포퓰리즘이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2년 11월 통합을 배제한다는 전제 아래 완주군의회가 완주·전주상생협약을 수락했음에도 우 시장이 상생협력을 통합의 수순으로 여기는 것은 완주군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협약이 파기되고 파행을 맞는다면, 그 책임은 신뢰를 저버린 우 시장의 탓이며, 두 번 다시 믿음이 없는 전주시와 그 어떤 협약과 협력사업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지자체 간 주민 복지향상과 동반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체결된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이 우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군의회는 상생협력사업이 파기·파행을 맞는다면 피해는 애꿎은 지역민이라면서 △우범기 시장은 공식적으로 완주군민에게 사과하고 △완주·전주 상생협약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진행되도록 하며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 의장은 이날 성명이 완주·전주 통합을 의회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주시장의 일방적 선언으로 완주군민의 갈등을 조장한 문제를 짚은 것이다"며, "통합문제는 장단점을 군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수렴해 의견을 모을 것이다"고 답했다. 민간차원의 통합 추진과 관련, "아직까지 서명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지만, 주민투표가 성사될 경우 통합 성사여부에 따른 의회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이다"고 서 의장은 밝혔다.

완주
김원용
2024.01.22 16:25

군산시 ‘비응항 폐기물량 허위 작성 손배소' 승소

군산 비응도 일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를 두고 군산시와 소유주간 법정 다툼이 이어진 가운데 법원은 군산시 손을 들어줬다. 22일 시에 따르면 군산 비응도 인근에 방치된 폐기물량과 관련, A업체가 “군산시의 사실조회 회신 공문 탓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강임준 시장 등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21억 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패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의 사실조회 회신이 허위라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11월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2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 A업체는 지난 2021년 경매를 통해 비응도동의 공장 건물을 낙찰 받았고, 현재 적치된 폐기물 7000톤 중 5600톤은 처리했으나 잔여 폐기물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낙찰 이후 이곳 부지에 ‘해삼·꽃새우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가 추진됐으나 해당 A업체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 측은 '경매 당시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시의 회신이 폐기물량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을 들어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고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사실조회 회신공문에 적시한 폐기물량의 추정치가 실제 폐기물량과 달라 과다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회신의 경우 폐기물량에 대한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일 뿐이라고 맞서왔다. 특히 사회 통념상 경매 응찰자는 그 대상물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폐기물량 추정치가 실제와 다르다고 소송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A업체에 잔여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다. 한편 이곳 폐기물은 지난 2020년 6월 대형화재가 발생했던 곳으로, 당시 장비 150여 대와 인력 600여명이 동원돼 일주일 만에 진화된 바 있다. 이후 불에 탄 폐기물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서 지역의 대표 흉물로 전락했다.

군산
이환규
2024.01.22 16:23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조성 국비 투입 여론

오는 2026년 개장되는 새만금 신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개장 부두의 배후 부지 조성에 대한 정부의 예산투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새만금 신항 건설 기본계획대로 부지 조성을 민간 자본에 의존하는 것을 고수할 경우 부두의 원활한 운영이 요원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은 오는 2025년 말까지 5만 톤급 2개 선석이 완공돼 이듬해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이 부두의 배후 부지는 현재 진입 항로와 선석 준설을 통해 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계획 1195만 ㎥중 지난해말 40%의 공정율을 보이면서 올해말 매립이 완료될 전망이다. 매립 면적은 118만 2000㎡(36만 평)에 달하고 있다. 이 배후 부지를 개발, 조성하는 데에는 총 2055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약 5년의 조성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항만건설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건설 기본계획상 이 부지 조성은 민간자본 투자에 의존토록 계획돼 있지만 항만 개발 초기인 현시점에서 수익성 담보를 전혀 기대할 수 없어 사실상 언제 조성될 지 의문이다. 이에따라 5만 톤급 2개 선석만 덜렁 완공됐을 뿐 배후부지의 미조성으로 관련 물류업체의 입주공간 등이 없어 부두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구나 도로 및 구획 등 배후부지에 대한 이용 계획이 전혀 수립돼 있지 않아 민간 자본의 투자마저 가로막고 있음은 물론 부두가 개장된다고 해도 상당기간 놀릴 수 밖에 없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항만건설 관계자들은 "수익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에 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부지개발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들고 "5만 톤급 2개 선석의 운영 파행과 예산 낭비 우려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배후 부지의 이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아울러 부지 조성에 조속히 국비를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산
안봉호
2024.01.22 16:21

[전북만평-정윤성]전주시의회 의정비 최대폭 인상 큰 뜻?

전북일보 만평/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의정활동비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가능 시, 오는 1월 30일 150만원 심위의 인상안에 따른 공청회 개최 예정 시행령 인상한도액으로 정해 그러나 한도내에서 자율 선택 가능 다음달 2일 결정되면 전주시의원 월정수당+의정비 400만원 넘어 인상필요성 공감, 최대폭 인상결정은 여론 등한시 지적, 의원월급 편법인상 비판도 전북 근로자 평균 총급여 전국 최하위

만평
정윤성
2024.01.21 19:36

전북 직장인 평균 급여 '전국 최하위권'

전북의 직장인 평균 급여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직장인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가장 낮은 제주와 1200만 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3585만 원으로 제주(3569만 원), 강원(3576만 원), 대구(3580만 원) 다음으로 낮았다. 특히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020년 3337만 원, 2021년 3457만 원, 2022년 3585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022년 7.4% 증가해 전국(10.1%)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248만 원에 그친 반면 서울은 511만 원 늘어나 전국 시·도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전국 평균 증가 폭은 385만 원이었다. 그 결과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020년 서울의 80% 수준에서 2021년 77.7%, 2020년 76.6%까지 떨어졌다. 전국 평균 대비로는 2020년 87.2%, 2021년 85.9%, 2022년 85.1% 수준이었다. 한편 대기업이 입주한 울산의 근로자 평균 급여는 2022년 4736만 원으로 2021년(4501만 원)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높았다. 반면 제주의 근로자 평균 급여는 3570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제주는 2020년(3288만 원), 2021년(3418만 원)에도 급여가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 울산과 제주의 급여 격차는 1166만 원으로 2021년(1084만 원)보다 더 벌어졌다. 평균 급여가 4000만 원 이상인 시·도는 울산(4736만 원)과 서울(4683만 원), 세종(4492만 원), 경기(4281만 원), 대전(4110만 원), 경북(4050만 원), 충남(4038 원) 등 7개 지역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는 제주(3570만 원)를 포함해 강원(3577만 원), 대구(3580만 원), 전북(3586만 원), 부산(3639만 원), 광주(3667만 원), 충북(3829만 원), 인천(3864만 원), 경남(3880만 원), 전남(3966만 원) 등 10개 지역이다. 양경숙 의원은 "지역 간 소득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북은 성장 동력 마련과 기업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1.21 18:10

[4.10 총선 격전지] 1. 전주을 “전북도내 유일 다자구도”

4·10 총선에 나설 후보자들의 윤곽이 구체화되면서 도내 격전지 마다 후보자들 간의 유례없는 격돌이 예상된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앞서 이미 후보자들의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역정치권에서 꼽는 도내 총선 격전지는 전주을, 전주병, 익산갑, 군산, 정읍·고창 등 모두 5곳으로 지난 21대 총선 기준으로 절반 수준이다. 3개 정당 소속 후보자간 격돌, 중진 출신 전직 의원과 현역 의원과의 리벤지 매치 (revenge match), 현역 의원간 경쟁이 치열해 당내 경선과 총선 결과에 따라 이들의 정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선거구 1석이 더 줄어든다면 도내 격전지 양상은 역시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지역구 현역 의원 간 혈투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전북일보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전북 총선 격전지 상황을 분석해본다.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전북 선거판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한 의존도 심화, 두 번째는 용퇴 없는 벼랑 끝 생존형 선거, 세 번째는 정치 인재발굴의 한계다. 이번 총선에서 '매운 경선, 싱거운 본선' 공식이 이어질 지 관심사다. 중앙 정치권에서 거대 정당 독식 구조를 깨려는 신당 창당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전주을은 국민적 이목이 집중될 정도로 관심을 끄는 도내 최대 격전지로 분류된다. 지난해 4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전주을 탈환을 목표로 칠전팔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 전략공천설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종 공천장을 받아들 민주당 후보까지 당 대 당 경쟁이 치열하다. 강성희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빚어진 강제 퇴장으로 오히려 인지도가 올라갔다는 분석이다. 전주을 민주당 예비후보와 입지자들은 일단 강 의원의 강제 퇴장에 대통령실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되레 강 의원의 인지도만 높이는 결과로 작용하는 것도 딜레마로 거론된다. 출마가 확실한 후보군만 지역구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정부 여당의 호남 승리를 상징하게 된 정운천 의원, 민주당 후보 등 최소 3자 구도다. 신당이 호남에서 후보를 낸다면 ‘전주을’에 절대 강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 양당의 공천 이후 3지대의 합종연횡이 빨라질 것을 예상하면 전주을의 선거구도는 몇 차례 더 격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선 및 공천 결과에 따라 반발 탈당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해 재선거에서도 전주을은 예상치 못한 대진표로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했다. 민주당의 내부 사정은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 전주을 후보군에는 현역 비례대표인 양경숙 의원과 고종윤∙박진만∙성치두∙이덕춘∙최형재 예비후보 등이 경쟁하고 있지만 강력한 우위는 형성되지 않고 지지도가 분산돼 있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의 전략공천 후보군으로 이성윤 전 검사장과 여운태 전 육군 참모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을이 대통령실과 야당의 직접적인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선거전략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호남 전략의 중심이 광주가 아닌 전주가 돼야 한다는 게 여야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대통령 과잉경호 논란’을 빠르게 진화하는 데에는 전주을 승리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 만큼 한 비대위원장이 정 의원을 직접 지원 사격하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21 18:04

전주 감나무골 일반 분양 아파트 공급가격 전북 최고치 경신 전망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격이 전북지역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8년이라는 긴 사업기간동안 소모됐던 조합 운영비와 기초 설계비용, 물가상승 등이 반영됐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지만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전주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전주 서신동 일대에 1914가구의 신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조합은 최근 전주시에 전체가구 가운데 일반에 공급될 1225가구의 분양가를 3.3㎡당 1649만 1000원에 신청했다. 이는 지난 해 전주 에코시티에 분양을 마친 한양 수자인 아파트 1251만 원보다 3.3㎡당 391만 원이나 높은 가격인데다 전용면적 84㎡기준 분양가가 5억 5000여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조합 측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3.3㎡당 분양가가 1000만 원 미만이었던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이미 5억 5000만 원을 훌쩍 넘고 있는데다 수년 동안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적정한 가격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분양가가 적정가격에 책정되지 못한다면 저가 마감재 시공 등으로 주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다 프리미엄 조성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전주시가 현실적인 분양가를 외면한 채 분양가를 1000만 원 미만으로 억제하면서 지난 2019년 전주에코시티 신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수천 만 원에서 수억 원의 차액이 발생해 떴다방만 배를 불렸다는 비난이 제기됐었다. 전주시는 고분양가 논란을 인식해 감나무골의 일반분양 가격을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지역이 분양가 상한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력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곳의 분양가가 3.3㎡당 1500만 원 중후반대에 책정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나무골이 공공택지가 아닌 관계로 분양가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해 조합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1.21 17:35

'저출산 공포'…고등학교 마저 입학생이 없다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하는 고등학교가 전북지역에서도 처음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꾸준히 발생했지만 올해는 고등학교 마저 입학생을 충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을 받지 못하면 내신등급(1∼5등급) 산출 등 어려움이 예상돼 학사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도내 후기고 신입생 등록 마감 결과 2개교가 입학생을 받지 못했다. 공립고등학교인 이들 학교는 오는 2월 1일부터 이틀동안 추가모집에 나선다. 이들 학교중 한 곳은 지난해 신입생을 겨우 채워 입학식을 치렀지만 올해는 단 한명도 받지 못해 통폐합 논의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저출산 공포'가 고등학교에도 파고들고 있다. 지난해 신입생이 전무했던 도내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었지만 현재까지 2곳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추가 또는 수시 모집 기간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는 유동적이지만 지역교육계는 암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추가모집에서도 충원을 하지 못하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고등학교는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달 추가모집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지역으로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향후 고등학교에 입학생이 없는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생수가 적으면 고교학점제 운영이 안되고 내신성적 산출도 어렵다"며 "입학생이 없으면 대학입시 등에 불리하게 적용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군산·익산 등 도심학교를 제외한 시골학교는 더 심각하다. 완주 A고등학교는 학과개편을 위해 내년에 신입생을 아예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인근 학교보다 경쟁력이 약화, 이듬해(2026학년도)에 학생을 얼마나 유치할지 걱정이다"며 "학생이 없으면 시골 농어촌 학교는 더 크게 충격을 받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신입생이 없는 전북도 내 학교는 초등학교 32곳, 중학교가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지난해 20곳(3월 기준)보다 무려 12곳이 증가했으며 이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3곳, 지난해 20곳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중학교는 지난해 3곳에서 2곳이 늘었으며 도내 전체 중학교 201곳의 2.3%에 달한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1.21 16:39

법은 자율적으로 정하랬는데, 의원 의정활동비 최대로 올리는 전주시

관련 법 개정으로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활동비가 최대폭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는 의정활동비의 상한액만 정해놓고 인상폭을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했는데,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상한액까지 최대로 인상하기로 하는 안을 결정하고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의정활동비가 수십 년 동안 동결됐었고 광역의원, 국회의원들보다 적게 받으면서 지역구 활동은 많아 열악했던 기초의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최대폭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굳이 최대 인상안으로 결정했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4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1차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의원 한 명당 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최종안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오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며, 심의위는 다음달 2일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심의위 개최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안부가 광역과 기초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자율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활동비를 기존 광역의원의 경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한도액을 상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인상폭이 지자체 자율이기에 동결이나 소폭 인상도 가능한데, 전주시는 최대폭 인상이라는 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의 의정활동비 150만 원 인상안이 결정된다면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한 명당 266만 원의 월정수당(올해 기준)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합해 376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에서, 월정수당 266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합해 410만 원을 받게 돼 사상 처음으로 전주시의원들의 한 달 수령액이 400만 원을 넘게 된다. 이를 두고 의정활동비를 한도액인 월 15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최근 지역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과 지자체 세원 부족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월정수당이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 오르고 있는데,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면서 편법으로 의원들의 월급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청회에 2~3개의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이 가운데서 결정하는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심의위의 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가 늘어난 것은 21년만으로 그동안 인상되지 못한 부분을 위원회가 반영한 것 같다"며 "도내 다른 시군들도 현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시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자도 강릉시의회는 강원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1.21 16:15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 가시화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을 향한 발걸음이 한발 한발 옮겨지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이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무주교육 실현을 위해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 무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에 협력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무주군청(군수 황인홍)과 협약을 맺었다. 이날 체결된 협약식에는 황인홍 군수와 김승기 교육장을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상호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무주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승기 교육장은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협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주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태권도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물론 무주 지역에서는 지역의 교육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
김효종
2024.01.21 15:45

임실군, 1000만 관광 임실시대 구축

임실군이 천만관광 임실시대 기틀을 다지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심민 군수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서는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점검과 쟁점 사항 분석 등 논의가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관련 부서장은 옥정호 붕어섬과 출렁다리의 40만 명 관광객과 임실N치즈축제 56만 명 등 지난해 852만 명의 방문객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군은 옥정호와 임실치즈테마파크, 오수의견관광지 및 성수산과 사선대를 잇는 명품관광벨트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옥정호 권역은 생활형 숙박용지 분양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호텔과 콘도 건립, 케이블카 및 집라인 설치를 위한 민자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또 임실한우 특화거리와 요산공원 편의시설 건립으로 먹거리 인프라를 확충, 한우와 임실N치즈 등의 농특산물을 관광객들에 제공한다. 2023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에는 유럽형 장미원 조성을 상반기 중에 완료해 전국 유일의 사계절 축제장으로 조성된다. 특히 국립축산과학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저지종 젖소를 도입, 고품질 임실N치즈 생산으로 국내 치즈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의견의 고장 오수에는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과 의견관광지 기반 정비, 캠핑장 조성 및 애견호텔 민자유치 등을 추진해 관광 기반조성을 이끌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2024년은 1000만 관광 임실시대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
박정우
2024.01.21 15:4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교에서의 ’녹음‘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가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아동학대와 유명 웹툰작가 아들의 '몰래 녹음'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아동학대의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녹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만이라도 증거수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과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녹음활동이 교육현장의 교육권 위축 등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그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의 녹음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자녀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녹음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된다. 이를 두고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학부모들 "아이 학대 어떻게 증명하라고"...녹음 증거자료로 인정돼야 전주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모 씨(30대)는 “무턱대고 모든 학교 생활을 녹음한 것이 아닌,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한 녹음인데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교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아동에게 감정적으로 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B씨는 "부모가 볼땐 아이가 차별받는 것이 분명하고, 정당하지 않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조차 인정하지 않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 교실에 CCTV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교사들 '환영', 받아들여지면 교육현장에서 교권 위축 심화 커질 것 반대 20여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이모 씨(50대·여)는 “모든 학교 현장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녹음되고 있다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냐”면서 “동의받지 않은 녹음을 증거로 받아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을 정상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곳으로 학교에 아이를 맡겼다면 학교를 믿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교육단체 한 관계자는 "처벌을 위해 불법적인 증거를 1, 2심 모두 증거로 받아들여줬다는 것이 문제"라며 "녹음이라는 문제를 특정 학대 교사 한 명에 대입해 교육계 전체를 매도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녹음 신중론, 법조계 "민사형태로도 가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자녀를 맡길 때는 학교를 신뢰한다는 가정하에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새 학기가 되면 당장 아동을 교장실로 격리시킬 수 있는데 격리 과정에서 아동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더욱 많은 예산(관리자 문제 등)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의 추가는 전혀 없는 상태다. 정책에 대한 지원과 정책 수정없이는 대한민국 교육에 큰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공목적 등이라면 원칙적으로 법리만을 따지는 형사보다는 민사소송 등에서도 녹음 활동이 인정될 소지와 사례도 있다"며 "단순 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생각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