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마지막 희망(?) 한덕수 총리…도민 기대 부응할까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경제 살리기에 진심이다.” (8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페이스북)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 여당이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음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전북도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기고 있다. 반대로 새만금 사태로 상처를 입은 도민들은 전주 출신인 한 총리에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총리가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개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실상 중단하고, 2025년까지 새로운 종합계획 수립을 지시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이번 종합계획 변경과 잼버리 사태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을 강조했던 만큼 실망감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 여당과 날을 세우던 전북도는 ‘한 총리가 전북을 대변할 유일한 정부 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마스터 플랜 변경 지시 전에도 전북도와 일정한 소통이 있었다는 후문도 들린다. 하지만 당장 내년 착공을 앞둔 국제공항 건설이 멈춰서면서 한 총리에 기대를 거는 것이 과연 전략적 선택인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만 전북에서는 정부와 극한 대립으로 얻는 실익이 거의 없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의 투쟁과 별도로 한 총리가 전북의 소통 창구가 돼야 한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도 비슷한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사즉생을 천명하고, 정부 여당과 날을 세웠던 김관영 도지사가 장고에 들어간 것도 이러한 판단과 일맥상통한다. 한 총리 역시 도내 여당 정치인 및 전북도 핵심 관계자들과 새만금 사태와 관련해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운천 의원은 1일 한 총리를 만나 전북의 민심을 전하고, 차질 없는 새만금 SOC 사업 착수와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을 호소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생각 이상으로 전북에서 한 총리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도 잘 알고 있다”며 “잼버리와는 별개로 전북과 새만금 문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한 총리와 인연이 있는 정치인들이 그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 이러한 한 총리의 의중은 지난 30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얼핏 드러났다. 한 총리는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기본계획을 손보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친화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전북 경제에 생생한 활력소를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라며 “기본계획 재검토 결정은 잼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김관영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도 언급했다. 시대가 변화하는 속도에 개발 계획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에서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도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새만금도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거 재경 전북도민회가 여러 논란에도 한덕수 총리 지명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실제로 재경 전북도민회는 지난해 4월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고 힘을 실어줬다. 한 총리의 말이 진심인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렸다. 핵심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연결도로 등 SOC 등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을 지키느냐 여부다. 이 때문에 전북에선 한 총리가 약속과 달리 새만금의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돌리면서 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지, 아니면 바람대로 구원투수로 등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31 19:14

[만평] '익산 A새마을금고' 사적 친분으로 부실 대출 의혹?

전북일보 만평/ 익산 A새마을금고 부실한 '기성고 대출' ...35억 행방은? 전 익산시의원이 이사장, 시공사 사내이사도 전 익산시의원 사적 친분에 의한 대출 실행 ‘의구심’

만평
정윤성
2023.08.31 19:14

새만금 SOC 구축 지연 불가피, 이차전지 특화단지 '비상'

# A 기업 "결국 기업들은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데 고속도로나 항만의 구축 시기가 늦춰질수록 물류비용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미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도 이번 SOC 예산 삭감에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기업 유치와 MOU 체결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새만금에 꼭 투자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B 기업 "안 그래도 타 시도에서의 외부 직원과 전문 기술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교통까지 원활하지 않으면 인력들은 더욱 새만금을 찾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최근 새만금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 중인 업체들은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타 시도로 떠날 수도 있다." # C 기업 "기존 이차전지와 관련 없던 기업들도 '이차전지는 우리나라 전략자산의 핵심이다'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도내에서도 신생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우리도 지난해부터 이차전지 관련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이 예정된 타이밍에 예산 삭감은 거래처들의 수요가 줄어들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새만금에 위치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성토다. 새만금 지역의 내년 SOC 사업에 투입될 국가 예산이 78%나 대거 삭감되면서다. 기업에선 "의기소침과 절망을 넘어 완전 폭망"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으며,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지난달 20일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기업 유치의 날개를 단 새만금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새만금 지역에 14개의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해 있거나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투자 금액은 총 7조 8000억 원 규모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총 9조 원에 달하는 이차전지 기업 투자가 전망된다. 이차전지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교통 SOC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SOC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예산 삭감 여파가 기폭제가 돼 새만금 개발사업에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국토부는 새만금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와 별도로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북탄소중립 순환경제협회 관계자는 "예타 일괄 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계속해서 새만금 SOC 사업들이 지연되는 추세다. 예산 부족으로 기업 유치와 착공이 늦어지고, 저울질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다"며 "전체적인 새만금 발전이나 이차전지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 정부 단계에서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교통 인프라 구축도 지연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해서 나중에라도 예산이 많이 배분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8.31 18:44

정부 긴축 기조에도 지방정부 대부분 예산 증액…전북은 4.7% 감액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정부예산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정치권은 지역 간 예산 불균형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31일 전북일보가 우리나라 모든 자치단체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북과 광주, 대전을 뺀 모든 지자체의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재정 당국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에 대해선 적극 반영해 준 결과다. 반면 전북은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3870억 원이 감소한 7조 9215억 원으로 정부예산안이 결정됐다. 각 자치단체가 발표한 정부예산안 배정 규모는 △광주 3조 1426억 원 △전남 8조 8908억 원 △강원 9조 5167억 원△충남 9조 8243억 원 △대전 2조 1839억 원 △충북 8조 5676억 원 △세종 1조 5109억 원 △대구 3조 8020억 원 △경북 4조 4540억 원 △울산 2조 5268억 원 △경남 9조 2177억 원 △제주 1조 8580억 원 등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광역시는 이번 정부안 총 예산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부산은 주요 핵심 사업의 반영 성과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라 자평했다. 실제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올해 예산 130억 원보다 무려 40배 폭증한 5300억 원이 반영돼 개항 예정 시기를 2029년으로 애초보다 5년이나 앞당기는 기염을 토했다. 전통적으로 여야의 승부처로 꼽히는 충남도는 역대급 긴축 재정임에도 무려 정부 예산안이 1조 169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정부예산안보다 13.2% 높은 수치다. 같은 충청권임에도 대전은 3341억 원(13.2%)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전시와 지역 내 여론은 국회 단계를 거치면 4조원에 가까운 증액이 이뤄질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호남권인 광주는 971억 원(3.1%)이 감소했고, 전남은 3878억 원(4.9%)이 증가했다. 이밖에 타 지역도 예산안에 배정된 금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순증했다. 증가한 금액은 각각 강원 4984억 원(5.5%), 충북 4552억 원(5.2%), 세종 1235억 원(8.9%), 대구 1064억 원(2.8%), 경북 180억 원(0.4%), 울산 3014억 원(13.5%), 경남 4960억 원(5.7%), 제주 147억 원(0.8%)으로 집계됐다.

정치일반
김윤정외(1)
2023.08.31 18:39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 ‘행복한 동행 문화축제’ 연다

천주교는 9월이 되면 목숨으로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는 순교자 성월로 지낸다. 조선 후기 천주교에 대한 수많은 박해가 있어 목숨을 바쳤던 선조들의 치열한 순교를 기리고자 함이다.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한병성)는 순교자 성월을 맞아 1일부터 24일까지 전주 치명자성지 평화의전당에서‘행복한 동행 문화축제’를 연다. 이번 문화축제는 1일 오전 11시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가 개막을 알리는 주례 미사와 축하 테이프 커팅식, 공연 및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2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가톨릭 사생대회가 진행되고 3일부터는 순교자 성월을 맞아 가톨릭 음악제와 성음악제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펼쳐진다. 16일 오전 8시 전주교구청에서는 도보 순례를 통해 행복한 동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신자들이 순례 길에서 기도와 땀을 흘리며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선조 신앙인들의 순교 정신을 기리는 시간이다. 무엇보다 이번 문화축제 기간에는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한국 순교복자 초상화’ 전시가 선보일 예정이어서 순교자 성월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살아생전 이웃에게 나눔을 베풀었던 순교자들의 뜻을 지켜나가고자 이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전시다. 교회 구성원 전체는 이번 전시를 통해 순교 복자 시성을 기원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2020년 전주교구에서는 103위 성인화전을 서울대교구, 광주대교구에 이어 개최했는데 코로나19 당시에도 6000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시의 경우에도 일반 신자들조차 접하기 어려웠던 초상화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을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문화축제 전날인 31일 오후 전시 단장을 마친 전주 치명자성지 평화의전당 전시실에는 순교자들의 초상화마다 “절대로 신앙만은 버릴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문화축제는 신앙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만이 아니라 성음악의 아름다운 멜로디와 한국 순교복자 초상화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신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도 참석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
김영호
2023.08.31 17:54

토지보상만 3년 이상⋯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하세월'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토지보상에만 3년 이상 소요되면서 사업이 터덕거리는 모양새이다. 이전 사업 지연의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토지보상과 이주단지 예산확보 미진 등이 꼽힌다. 이에 전주시 뿐만 아닌 사업주체인 법무부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1일 시에 따르면 법무부와 시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현 전주교도소의 동쪽 뒤편인 평화2동 작지마을 일원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민원 처리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는 이전 예정지의 토지 보상, 작지마을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실시 등 보상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 절차가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지만 보상률은 64%정도로,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사유지 17만6293㎡ 중 11만238㎡의 보상을 완료했을 뿐이다. 다만 시는 국·공유지 및 거소불명자의 토지를 포함하면 사업구역 전체 면적의 68∼70%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협의중이지만 여의치 않아 협의 보상완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당초 교도소 이전 사업완료 시기는 2021년이었으나 2025년, 2026년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업이 계속지연 될 수 없기에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강제수용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기존 작지마을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단지(20세대)에 대한 예산도 증가했지만 정부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을 지체시키고 있다. 당초 48억원의 이주대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상시기가 길어지고 지가 상승과 사업계획 시 관련 부서 협의 의견 반영 등으로 10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는 늘어난 예산 반영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사업 주체인 법무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이주단지 조성이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주단지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고 토지보상을 올해까지 이뤄지면 내년에는 이전공사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 지체된 만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완료될 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백세종
2023.08.31 17:34

"학교현장 업무 지원"…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정원 40여명 뺀다

전북교육청이 직속기관 직원을 줄여 학교현장 업무 지원에 나선다. 감축된 인원은 교육지원청에 확대개편 예정인 '학교통합업무지원센터' 와 신설학교 등에 재배치 돼 학교 현장의 갈등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31일 학생중심 행정 혁신을 위해 '학교 중심 인력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감소되는 직속기관 인원은 총 42명(전문직 7명, 일반직 35명)이다. 도교육청은 인력 효율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직속기관 조직진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3개 직속기관에 대해 조직진단을 진행했다. 직속기관 조직진단은 전북교육청 개청 이래 최초다. 조직진단 결과 특별위원회는 유사·중복 업무 통합, 기능 쇠퇴 분야 감원, 개인별 적정 업무량 부여 등을 통해 교육전문직 7명을 포함한 42명 감원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전주교육문화회관 2담당(현행 2과 6담당→2과 4담당)과 군산교육문화회관 1담당(현행 2과 3담당→2과 2담당)을 통합·축소하고, 기능 쇠퇴 분야인 기관장 부속(비서)실 12명을 감원했다. 기관별 세부현황을 보면 교육연수원이 4명 줄어들며, 과학교육원이 3명, 미래교육연구원이 9명, 학생수련원이 1명, 학생해양수련원 3명, 유아교육진흥원은 1명이 각각 줄어든다 . 전주와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부안 등 6개 교육문화회관도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인력이 감소된다. 향후 교육지원청에 확대 개편할 예정인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는 학교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다. 구체적으로는 교과서 배부와 수질 검사 등 분장 갈등업무, 시설 원가계산 등 전문적인 업무, 시설 유지관리 등 집적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직속기관 조직진단은 급변하는 교육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교육 체제로의 안정적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면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업무경감을 통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학교 중심 인력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8.31 17:20

전북도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휴업 학교 한 곳도 없어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을 위해 재량휴업을 진행하는 전북도내 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00여 개 초등학교 중 이날 오전까지 일부 학교가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9월 4일 재량휴업 논의를 했지만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8일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9월 4일 재량휴업과 관련, 매일 오후 3시까지 초·중·고교 등 학교급별 총괄 현황, 개별학교 명단 집계를 요청했다. 재량휴업일 지정 및 교사들의 연가 사용이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현황 조사에 나서서 사실상 학교장의 재량휴업 결정과 교사들의 연가 사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가 사용시 교사 개인의 징계로 이어져 부담이 될 수 있는데다 학생의 수업권과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각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 취지와 교사들의 심정에 공감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9·4 교육회복의 날' 지지의사를 밝혔다가 입장을 번복한 서거석 교육감에 반발하고 있다. 도내 교사 10여 명은 31일 '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휴업을 놓고 이중적 행보를 보인 서 교육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전북교육청 앞에 근조화환 10여 개를 보냈다. '02학번 초등학교 교사'등 익명의 교사들로부터 온 화환에는 '교권보호 포기하는 교육감은 반성하라', '교사 보호하지 않는 교육청은 필요없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교원단체와 함께 9월 4일 오후 5시 30분부터 청내에 고 서이초 교사를 기리는 추모공간을 마련, '일과 후 추모집회'를 개최한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8.31 17:18

전직 익산시의원들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

전직 익산시의원들의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이 불거졌다. 전주 덕진구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익산지역 A새마을금고에서 35억 원 규모의 기성고 대출 계약이 체결됐는데, 현장 확인 후 건축 공정률에 따라 대출이 실행돼야 함에도 착공 전후로 대출금 전액이 지급된 반면 공사는 공정률이 20% 안팎인 상황에서 수개월째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직 시의원 B씨가 A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고, 다른 전직 시의원 C씨와 그의 아들이 시공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사적인 친분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B씨와 C씨는 6대 익산시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쳤었다. 해당 신축공사 건축주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3일 35억 원 상당의 기성고 대출 계약 체결 이후 같은 달 19일에 10억 원, 다음 달인 8월 10일에 10억 원 등 착공 전에 이미 20억 원이 지급됐다. 나머지 15억 원도 8월 25일 공사 시작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그동안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고 전체 공정률은 20% 안팎에 불과한 상태임에도 대출금 실행은 전액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시공사로 들어간 대출금 35억 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 3월 준공 계획이 틀어진 복수의 건축주들과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축주 가운데 일부는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까지 했다. 건축주 D씨는 “시공사 대표가 자신의 아버지가 전직 시의원이라면서 기성고 대출을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이 사달이 났다”면서 “공사가 진행되면 은행(새마을금고) 직원과 감리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대출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은행에도 수차례 공사 상황과 공정별 대출금 지급 확인을 요청했고, 시공사 측에도 계속해서 정상적인 공사를 촉구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나 거짓말만 하는 식이었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는 “지금 건축주 및 시공사 측과 소송 중이고 예민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한 차례 했고 조만간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시의원간 짬짜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차 한 잔 마신 적 없다”고 일축하고,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 금고 고객분들께 영향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사내이사인 전직 시의원 C씨는 수차례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3.08.31 16:15

새만금 SOC예산 삭감에 지역사회 ‘부글부글’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라며 이에 따른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이하 범시민위원회)는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뒤 집어 씌우려는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범시민위원회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는 정부 부처 장관이 3명이나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있는 국제적 행사”라며 “그럼에도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오롯이 전북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나아가 새만금까지 정치공세를 확장하며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년이 넘게 이어온 대한민국의 초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이 잼버리 행사만을 위해 추진된 건 아니지 않냐”면서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이 행사 하나로 인해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는 가벼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국정운영을 규탄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LS 투자협약 등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새만금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내세워 새만금 SOC 예산을 받았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범시민위원회는 “이는 누가 보아도 잼버리를 발판삼아 새만금까지 걸고 넘어가는 정치 공세"라며 "모든 국민을 보듬어야 할 정부는 (이 같은)정치 공세에 편승해 함께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돌이킬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걷어차 버리기 전에 정부와 여야가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을 원상복귀 시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전라북도를 향한 마녀사냥을 멈추고,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 △당초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따라 새만금 개발을 추진할 것 △여·야는 정쟁을 그만두고 국가 발전에 복무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시의장과 이래범 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치공세에 편승한 이번 정부예산안을 대국민 참사로 규정하고, 이 잘못이 바로잡힐 때까지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3.08.31 16:12

부안군 "변산마실길 제2코스, 붉노랑 상사화 보러오세요"

부안 변산마실길 제2코스(송포∼성천항) 탐방로를 따라 붉노랑 상사화가 피어 많은 관광객 및 탐방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변산마실길 제2코스의 붉노랑 상사화가 오는 2일과 3일 사이 최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전국의 사진작가와 관광객 및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붉노랑 상사화는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있을 땐 잎이 없어 ‘잎은 꽃을, 꽃은 잎을 그리워한다’는 애절한 사연을 담고 있는 꽃으로 매년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 변산마실길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해넘이 명소로 손꼽히는 변산에서 노을빛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상사화를 감상할 수 있어 황홀한 광경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날이 선선해져서 걷기 좋은 요즘 변산마실길 2코스를 지나 3코스까지 걸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3코스가 품고 있는 적벽강과 채석강은 지난 5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 변산마실길은 계절마다 다채로운 야생화가 피어나서 탐방객들의 재방문율이 높은 길이다”며 “날이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이번 주말 짧게 피었다 쉽게 져버리는 붉노랑 상사화의 절정을 놓치지 말시라”고 말했다.

부안
홍석현
2023.08.31 16:10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성화 채화 그 시작을 알리다

180만 전북도민의 대화합 스포츠 축제인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지난 31일 모악산 정상에서 채화됐다. 점화된 성화는 1일부터 오는 3일까지 대회기간 동안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며 김제시를 환히 밝히게 된다. 김제시는 산세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형상과 같다하여‘어머니의 산’으로 불려지는 이곳 모악산의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아이를 품고 보살피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도민체전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길 기원하며 모악산을 채화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남을 대표하는 모악산 정상에서 채화된 성화는 모악산 정기를 가득 담고 금산면으로 출발해, 김제시 첫 주자에게 전달됐다. 성화는 이날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응원 속에 새만금 동서도로를 포함한 읍면권역 33구간을 돌고 김제시청에 안치됐으며, 1일 오후 4시 출정식을 시작으로 시내권역 13구간을 돌아 최종 도착지인 시민운동장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대회 3일간 김제시를 밝혀줄 성화가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전북도민이 하나되는 성공적인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시군 선수가 그동안 흘린 땀방울 만큼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스포츠일반
최창용
2023.08.31 16:10

"동네 어르신들 제 돈으로 머리 다듬어주세요"

완주군 운주면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익명의 선행이 이뤄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운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혈액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활동을 해온 마을 주민이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머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봉투 100만 원을 건넸다는 것. 위원장은 곧바로 이 사실을 운주면에 알렸고, 운주면이 확인한 결과 선행자는 이 미용실뿐 아니라 동네의 모든 미용실과 이용원에 봉투를 건넸다. 운주면은 이 선행자가 미용실 2곳에 각 100만 원, 이용원 1곳에 200만 원을 기탁한 것을 확인했다. 선행자는 “13년째 투병 중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염려와 관심 덕분에 건강이 많이 회복돼 그 보답을 하고 싶었다”며 “4~5년 전부터 계획한 일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제야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고 운주면에 전했단다. 박정수 운주면장은 “해당 사실이 동네에서 알음알음 알려지며 선한 기운이 퍼지고 있다”며 “그의 선행에 감사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람들
김원용
2023.08.31 16:09

남원시-일본 히오키시, 양국도자 문화발전 꾀한다

남원시가 도자 문화 상생발전을 위해 일본 가고시마현 히오키시와 손을 맞잡았다. 시는 히오키시와 도자 문화 발전 및 우호 협력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고시마현에서 시작한 사쓰마 도자기는 남원의 도예 기술을 바탕으로 424년간의 일본 문화를 접목시켜 탄생한 일본 3대 도맥 중 하나이자 세계적인 도자기 브랜드다. 남원시와 히오키시는 ‘사쓰마 도자기의 발상지’라는 깊은 인연을 토대로, 지난 1998년부터 ‘사쓰마 도자기 400년제’를 계기로 그간 다양한 문화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협약은 양 시의 이러한 우호적 관계 토대 위에 양 도시의 도자기 문화의 가치 향상과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양 도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관계 확대 △도자 문화의 활발한 교류 활동과 우호 증진 △국립도자전시관 유치 협력 등을 전개하여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430여년의 유서 깊은 도자 문화를 기반으로 국립 도자전시관 건립 계획을 공유하고, 국립도자전시관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한·일 도자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돈독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두 도시가 이제 문화적 교류를 넘어서 양국의 도자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상생발전의 길을 걷기 바란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자문화 교류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상호 교류를 바탕으로 양 도시의 도자문화 상생발전을 도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원
신기철
2023.08.31 16:09

선거법 무죄 확정 정헌율 익산시장 “대통합·대도약의 기회”

정헌율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에 따른 소회를 밝히며 위기 속 빛나는 행정력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지난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사회 내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대통합·대도약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 더 단단해진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여름 수마가 큰 생채기를 냈고,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익산의 자랑인 지역화폐 다이로움 제도에도 변화가 생기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민의 아픔을 더욱 헤아리며 행정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시는 수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수확기를 앞둔 상황에서 수해 농민이 느낄 참담한 심정에 공감하며 추석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의견을 정부와 전북도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교부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세부 작업 준비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 최대 규모의 혜택이 축소된 지역화폐 다이로움은 획기적 정책 연계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다이로움은 9월 1일부터 월 70만 원까지 일괄 충전 인센티브 10%를 지급하고, 소비촉진지원금은 지급이 중단된다. 시는 다이로움 제도 개편이 소비심리 위축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다이로움 택시’와 같은 획기적인 연계 정책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시장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정부 방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익산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시정을 챙겨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남은 임기 동안 당초 약속했던 익산의 변화된 모습을 틀림없이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익산
송승욱
2023.08.31 16:08

임실군, 베트남 뚜옌꽝성과 우호 협력 강화

심민 임실군수와 차우 반 람 베트남 뚜옌꽝성 당서기가 양 도시 간의 기업 투자유치와 계절근로자 협력 강화에 손을 맞잡았다. 베트남 뚜옌꽝성의 뚜옌꽝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에 임실군과 계절근로자 교류 및 우호 협력을 위해 자매결연 한 도시다. 이곳의 당 위원회 서기를 맡고 있는 차우 반 람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 대표단 13명이 지난달 30일 임실군을 방문,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양 도시 간의 기업 투자유치와 계절근로자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양 도시 간의 농업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투자유치와 MOU 협약을 맺은 계절근로자 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심 군수는 “우리 군에서는 뚜옌꽝성과의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왕복항공권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료와 숙소, 식사, 안전까지 성심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군의 노력과 정성을 잘 이해해 주셔서 적합한 인력 선발과 무단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뚜옌꽝성 당국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도 당부했다. 군은 현재 근로자들의 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를 건립 중이며, 50명 정도의 여성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한국어 수업을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차우 반 람 당서기는 “계절근로자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근로자 선발과 이탈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베트남 대표단은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공장, 나래식품 등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 군의 관광·산업 전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심 군수는 차우 반 람 당서기와 함께 올해 개관한 임실치즈역사문화관을 관람하고 치즈테마파크의 주요시설을 소개했다.

임실
박정우
2023.08.31 16:06

올 추석 '6일 황금연휴'⋯윤 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연합
2023.08.31 10:18

김수흥, 정부 국무위원 “전북 무시 노골화”

정부 국무위원들의 마치 전북도민의 민심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연달아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한 새만금 학살극을 전북의 잘못으로 치환하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유감도 표명하지 않는 정부 국무위원들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새만금 사업을 왜 재검토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많이 제기된 상태”라고 했다. 사실상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 주도 마스터 플랜으로 추진된 새만금 사업에 의구심을 표한 셈이다. 김 의원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오니까 보복 테러한 것”이라고 다시 묻자 원 장관은 “(사업 재검토)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잼버리 주무부처 장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같은 날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는 김수흥 의원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김 장관은 “전북도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사과를 해 달라”는 김 의원에게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 모든 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면서 자신의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30 19:47

전북 자치권·경제·문화 말살 현실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소외와 배제의 역사를 겪어왔던 전북의 자치권과 경제에 이어 문화까지 말살하려는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30년 이래 전북 최대의 위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특정 이념 집단도 아닌 일반 국민인 전북도민에게 지나치게 냉정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는 전북의 입지에 치명타로 작용했다. 지역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태도, 주무부처였던 여성가족부의 무능이 겹치면서 최악의 사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북은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 속에 설 자리를 잃었고, 지역 정치인들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고립 현상을 자초했다. 전북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정도로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지역 내부는 우왕좌왕하는 형국으로 잼버리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도민들은 전주에 연고를 뒀던 KCC 이지스 농구단이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내년에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국제공항 착공이라는 거대한 이벤트가 예정됐으나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발의가 됐으나 동참하는 여당 의원들이 현저히 적었다. 안그래도 권한 이양에 부정적인 정부 부처는 전북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현 상황이 계속되면 반쪽짜리는커녕 이름만 특별자치도도 출범하기 어렵다. 전북은 자치권 이양은 고사하고, 갖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감까지 감지된다.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이유로 사실상 거의 모든 새만금 주요 사업의 중단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나 도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그 결과가 예상됐던 KCC이지스 연고지 이전 또한 전북을 기반으로 한 서포터즈는 물론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진행됐다.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던 전주시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한국프로농구연맹(KBL)과 구단의 탓으로 돌렸다. 정치권이나 체육계 네트워크를 가동해 연고지 이전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부족했다. 구단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지원 문제는 지난 민선 7기부터 현재까지 지적돼 온 문제다. 전북이 고립되는 현실에서 농구단의 이전은 단순히 체육 구단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전주시의 KCC 비난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인 구단에 통용될 일도 아니며, 기업이 구단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다른 대형구단에 도시의 이미지만 실추시킬 뿐이라는 게 도민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선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전북인의 자존심과 같았던 전북 현대 축구단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공직사회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는 게 만연해 있다. 또 옳은 일에 나서는 동료에 대해서는 따가운 눈초리로 그 의지를 죽이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은 도민을 위한 사즉생의 결단보다 민주당 공천에 혈안이 돼 있다. 이에 대해 중앙 정치권에서는 전북 특유의 폐쇄성을 버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타협이 어려우면 투쟁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쓴소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국회의원은 “전북은 감정적인 투쟁이나 행동 앞서 정부나 기업과의 대화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면서 “전북에는 일이 터지기 전에 지역 여론을 미리 환기하고 폭탄이 터지기 전 대비를 할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30 19:32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만에 번복…혼란 예고

경찰이 모레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했다. 어린이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별다른 준비도 없이 국민에게 알려놓고 슬그머니 주워담으면서 당장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셈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 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이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이다. 보도자료와 달리 9월 1일부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졸속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들 혼란이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촌극마저 벌어졌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23.08.30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