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폐석산 불법매립 피해 환경부 책임있는 자세 촉구

국정감사서 환노위 소위원회 구성키로 / 정헌율 시장, 오염원인자 채권확보 강조

국회가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불법 매립사태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특히 국회는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소위원회 구성 등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익산시 석산복구지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심각성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불법지정폐기물 사건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과 익산시의 조치사항을 묻는 질문에 “시에서 복구지 현장에 대한 긴급조치와 지하수 피해 방지를 위한 생수공급, 상수도 설치 등이 되었지만, 막대한 정화비용이 드는 만큼 원상회복을 위해 오염원인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돈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환경부에 대한 1차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 17만톤에 대한 공개와 대책마련을 환경부에 요청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를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와 대책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던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2차 국감에서는 익산시의 조치명령과 책임을 주장하며 정 시장과 설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에 관련된 배출자, 운반자, 매립자를 구분 지으며, 시료조작에 참여한 배출자를 관리해야 할 환경부의 책임을 집중 거론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환경부를 두둔하며 익산시의 책임론을 파헤치는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환경부가 익산시와 공동책임이 있다며 하루 빨리 공동조사에 나서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이정섭 환경부차관과 정헌율 시장은 원상복구와 재산보전 등 행정처분에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