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쓰레기 부실관리 큰 문제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가 공터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쌓아놓는 바람에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가 제 처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도 유지 및 보수 등에 참여하는 시설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다는 쓴소리도 있다.

무주군 적상면에 위치한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는 국도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안전 관리는 물론 과적단속을 통한 도로 보호, 도로점용허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

이처럼 국가 물류 시스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지만, 무주출장소가 무주지역 청정환경 보전에는 뒷전인 행태로 지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무주출장소는 최근 청사 내 공터에 각종 쓰레기를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됐다. 제대로 된 쓰레기 보관 시설은 없었다. 허접한 비가림시설은 커녕 헐렁한 덮개도 없이 노출된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각종 생활쓰레기, 도로관리 등에 소요되는 장비와 자동차용 오일 용기류 등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지난 겨울에 도로에 뿌린 제설용 염화칼슘 포대와 각종 건설 폐기물들이 발견됐다. 비가림없이 눈비에 직접 노출돼 있었다. 요즘처럼 폭우가 쏟아지면 오일용기 등에 남아 있던 기름 등 침출수가 빗물에 휩쓸려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었다. 동절기에 쓰다 남은 염화칼슘은 푸른 천막으로 덮어 보관하고 있었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폐기물관리법은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해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주출장소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도로작업이나 제설작업 등 여러 상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시로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불분명했다. 기관과 기업체 등은 쓰레기 처리 규정에 의거, 모든 쓰레기를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 무주출장소가 규정대로 쓰레기를 처리해 왔다면 적어도 수집·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처리업체 등과의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해야 하지만 내놓지 않았다. 아무렇게나 불법매립해 왔단 말인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물론 익산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사건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무주출장소의 쓰레기 처리는 부적절했다. 법 위반도 따져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