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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로 새만금 사업 추진 혁신도시 중심 경쟁력 키워야"지방분권·균형발전 대응 / 전북연구원 세미나 개최
이강모 기자  |  kangmo@jjan.kr / 등록일 : 2017.10.11  / 최종수정 : 2017.10.11  23:11:45
   
▲ 11일 전북연구원이 주최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대응’ 세미나에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80%를 가져가고 지방정부에겐 20%를 배분하는 현행 세입 배분 비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이 11일 주최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대응’ 세미나에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는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간 기회 균등 촉진과 지역의 발전역량 증진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역격차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 관련 정책 협의 조정을 위한 제2국무회의 제도화를 통한 강력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국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 선정 및 지역산업발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전북 공약인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육성 및 국가주도의 신속한 새만금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이인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자치분권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한 필수 국정과제”라며 “자치분권의 주요 국정과제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지방이양 사무 발굴을 규제완화 및 주민생활 불편사무 위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함께 지방교부세율 인상, 포괄보조금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주도정책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해 국세-지방세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현재 중앙과 지방의 세입(8:2)과 재정사용액(4:6)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헌법상 균형발전 의무에 반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 헌법 123조 2항에 따라 국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권별로 차별화 된 균형발전정책 추진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으로 공간적, 계층적, 분야별 균형발전 뉴딜정책과 시군의 자율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전북혁신도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 중심의 미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북과 충북, 충남, 대전, 세종, 경북, 대구를 연계하는 국토중부벨트 조성을 통해 전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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