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인프라 투자 기준, 체류인구 적용해야"

전북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전북, 관광체류인구 증가세 거주인구만 적용한다면 불리”

정부가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인프라 투자나 재원을 배분하는 기준에 체류인구를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개발수요에 입각한 예산투자를 위해 거주인구와 관광객 수를 합한 체류인구를 지표로 활용하자는 진단이다.

거주인구는 수도권과 부경권 등 대도시권에 집중 분포돼 있지만, 체류인구는 인구가 적은 강원도와 전라도 경상도 등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지역개발 지표로서 체류인구의 필요성’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전북의 관광체류인구는 3883만1676명으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가 8930만7394명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전남(5268만명), 경북(5014만명), 강원(4260만명), 경남(4173만명) 순이다. 경기도(1287만 명)와 서울(985만 명), 부산(347만 명), 경남(338만 명)이 상위그룹을 형성하는 주민등록인구(거주인구)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이 같은 결과는 △1일 체류인구와 전북 도시계획 인구의 합산 △정주인구 1인당 연간소비액(1545만 원) 기준으로 전북 교류인구 산정 △관광객수와 거주인구 합산 등 세 차례의 시나리오를 거쳐 도출됐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은 거주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반면 거주인구와 관광객을 합한 관광체류인구는 계속 층가추세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B/C분석, 교부세 배분 등에 거주인구만을 적용하면 전북은 점점 더 열악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북연구원은 거주인구에 기반한 수요에 의해 지역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 대표적 정책으로 국토종합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교부세를 꼽았다.

김동영 연구위원은 “최소한 이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할 때는 기존 거주인구대신 체류인구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